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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시행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알리미가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부적정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 23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 여부 등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55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관찰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감소하지 않았을 때 2차 사전알리미를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하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전알리미가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 사전알리미 대상을 졸피뎀과 프로포폴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0.12.29 20:00

‘어린이집발 감염 확산’ 익산시, 거리두기 준 3단계 적용

익산시가 최근 어린이집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앞으로 2주간 전체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헌율 시장은 29일 긴급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발생 사례는 가정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해 확진자들의 연령대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다면서 내일(30일)부터 1월 12일까지 앞으로 2주간 3단계에 준하는 어린이집 긴급돌봄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 2주간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212대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한다. 어린이집 188곳의 보육 교직원과 종사자 등 전체 1707명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된다. 아울러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로 인해 사실상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함에 따라 비상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부모 모두 가족돌봄 휴가를 얻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가정 내에서 1대1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로, 야간과 공휴일을 포함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다. 정헌율 시장은 아슬아슬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아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나 하나쯤 괜찮겠지 라는 마음을 버리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 28일 확진자 2명이 발생했고 이튿날인 29일 12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 가족과 접촉자 등 관계자 전체 총 12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65명을 자가격리 조치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교사 자녀 확진자 가운데 학생이 포함돼 있어 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따로 설치한 후 학생과 교사, 기숙사생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0.12.29 18:14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월 3일까지 연장

전북도가 애초 28일까지로 예고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을 1월3일 24시까지 6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내 14개 시군에 동일 적용된다.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1주간(21일~27일) 하루 평균 14.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요양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지속하고 있다. 이번 연장 기간 방역수칙은 이미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강화된 조치를 따르고, 그 외 시설은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 활동 비대면 전환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해맞이 관광명소 폐쇄 등이다.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하고, 방문판매 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오전 5시 운영 중단 등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전북도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 4일간(24일~27일) 집중 점검을 통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하다 적발된 식당 1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도내 종교시설 5198개소는 대부분 비대면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집합금지와 주요관광지 188개소 주차장 및 주요 탐방로 폐쇄, 영화관 27개소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숙박시설 50%로 예약 제한 준수 등은 잘 지켜진 것으로 조사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하게 됐다며 다시 예전처럼 만나기 위해 지금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을 삼가고 차분한 연말연시를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일일 확진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환자 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12월24일~1월3일)을 통한 접촉 감소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6일간만 연장하고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0.12.28 19:34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근원적 검찰·사법개혁 촉구 성명

전국의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운영위원장 원동욱, 이하 지식네트워크)가 28일 정부여당을 향해 보다 강력하고 근원적인 검찰사법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지식네트워크는 개혁의 발걸음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패한 사법기득권의 구태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 그의 거취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 △전관예우 금지법 제정,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 등을 요구하고, 거시적 사회 개혁을 위한 진보세력의 단결을 호소했다. 지식네트워크는 지난해 국내외 교수연구자 7000여 명의 검찰개혁 시국선언 참여를 모태로 결성된 단체로, 상임대표로는 서울대 우희종, 부산대 김호범, 광주대 은우근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식네트워크는 회원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 23일 올해의 사자성어를 당랑거철(螳螂拒轍)로 선정했다. 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맞선다는 뜻으로, 개혁과 변화를 향한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적 순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0.12.28 17:26

정읍 출신 최종문 중앙경찰학교장, 치안감 승진 내정

최종문 중앙경찰학교장 1년여 만에 다시 전북 출신의 치안감이 탄생했다. 경찰청은 24일 단행한 경찰 고위직인 치안정감 및 치안감 승진 인사에서 정읍 출신의 최종문 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53경찰대 4기)를 치안감으로 내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3일 익산 출신 강황수(57간부후보 37기) 서울청 생활안전국장이 치안감 승진에 이어 다시 전북 출신의 치안감이 배출됐다. 1년여 만에 또다시 전북 출신의 치안감이 배출됐다는 점에서 전북경찰의 경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정읍에서 태어나 1988년 경위로 임용된 최 치안감은 2010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그 이후 고창경찰서장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서울 관악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특히 전주완산경찰서장 재임 당시 전북 최초로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소 징검다리는 경찰이 학교 밖에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 인사는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치안정감 인사에서는 김원준 제주경찰청장(치안감)이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승진내정,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전보내정됐다. 또한 치안정감 아래 계급인 치안감 승진 인사에서는 최종문 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와 함께 박지영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정용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파견자, 김병수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0.12.24 17:1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