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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글로벌 인증 대응과 수소산업의 신뢰성 확보

탄소중립과 RE100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수소에너지 분야 산업체의 많은 기여가 요구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비약적인 발전은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며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전북자치도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국책과제 유치도 중요하지만 전북자치도에 기반을 둔 집토끼 기업에 대한 최적화된 지원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이전대상 기업에 상징적인 유도효과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시적인 성과위주의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한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수소경제 특성상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선진국의 표준과 인증제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연구개발 위주로 시장 확대를 기다리는 산업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성을 갖는 제품 개발과 기업의 성장성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대상국의 인증제도에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수소분야 표준·인증 제도의 트렌드는 2023년부터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 신청이 매우 증가하였다. 특히 수소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제정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수소선박, 수소기차 및 수소항공기 분야의 표준제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제조사 책임의 자동차 분야의 네가티브 정책으로 구분하였으나 최근 미국의 요청으로 수소연료전지차의 부품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도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청정수소, 수소모빌리티, 암모니아, 수소터빈과 혼소발전 등 수많은 수소에너지 분야의 주요 화두에 대한 방향성 설정에 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다. 즉 수소경제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생산기술과 소재부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많은 제품군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개발중에 있다. 해당 제품의 업계에게는 각종 규제나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에 해결의 대화창구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최적의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 물론 정부도 샌드박스 제도등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단일 기업 차원에서의 민원보다는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의견이 정확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원방안 수립을 통해 전북자치도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수소산업의 성공이라는 대양으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신의 탄 배를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 선박의 작은 구멍에 물이 침수되어 결국에는 배를 좌초시키는 것과 같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여도 대충대충 식의 행동으로는 결코 작은 성공조차 얻을 수 없다. 정확한 판단력과 적절한 결단으로 수소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산업체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역량과 능력에서 비롯되므로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소에너지 산업의 제품, 공정 및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과 혁신역량 확보를 통하여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수소산업의 메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판단력과 적절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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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16:44

[전북칼럼] 북한이탈주민의 농촌 정착에서 찾은 희망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조금씩 희망이 싹트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정착을 꿈꾸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다. 최근 들어 농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농촌을 찾고 있는 것이다. 낯선 환경과 제도 속에서 농촌에 터를 잡고자 하는 이들의 의지는 농업의 미래와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24년 기준으로 약 3만4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신규 입국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이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일은 중요한 과제다. 특히 농촌에서 농업을 희망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촌진흥청은 북한이탈주민의 농업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2020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농업 기초교육부터 작목별 현장 컨설팅, 우량종자 보급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400여 명이 농업기술 교육(실습)에 참여하였으며, 맞춤형 영농 컨설팅을 받은 사람도 240여 명에 달한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70여 품종의 우량종자 1.2톤 가량을 3,200여 농가에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영농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농업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 8월에는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남북하나재단 주관으로 「제1회 하나영농인대회」를 열었다. 농업을 희망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3일간의 일정으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농업기술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농업에 대한 기본교육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기술위원의 1:1 맞춤형 영농상담, 스마트팜 핵심기술과 농업기계를 소개하는 스마트농업기계관 견학 및 체험 등 영농정착에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영농 1:1 상담은 그간 현장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이나 궁금했던 점들을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고, 스마트 농업기계관 견학은 최신 농업기술 장비를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앞으로의 영농 계획을 새롭게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농촌에서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영농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지역사회 적응이 매우 중요하다.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제한된 인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북한이탈 농업인들이 스스로 영농활동을 이어가며 실질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 농업기술교육에 더욱 힘쓰고, 농촌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뿌리내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농업인으로 농촌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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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18:41

[전북칼럼] 남성은 행방불명

지난겨울, 광화문 앞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를 달궜다.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촛불이 아닌 형광봉을 들고 있었다. 우리 대중가요가 세계를 제패할 때 가수들 뒤에서 열렬히 응원하던 소녀 팬들의 그 응원봉. 자칫 과격과 폭력으로 얼룩질 수 있는 민주주의 투쟁을 아름다움과 응원의 힘으로 승화시킨 이 어처구니없는 순정과 창발성이라니. 빛의 혁명은 바로 그 여성들 몫이었다. 계엄 사태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전봉준투쟁단 단원들이 다시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진군했다. 남태령에 도착한 농민들이 경찰병력에 막혔다는 소식에 서울 시민들은 이들을 지원하려고 속속 지하철역에 집결했다. 서울 사는 친구가 지하철역 플랫폼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을 때 각양각색 차림의 여성 청년들이 눈에 띄었다. 남태령에 몰려간 이들은 밤새 농민과 연대했고, 마침내 전봉준투쟁단은 무사히 서울에 입성했다. 대중가수의 공연장은 여성 팬들의 열기로 장내가 뜨겁다. 조용필 콘서트에는 ‘기도하는-’으로 시작하는 <비련>의 첫 소절 뒤에서 괴성을 지르던 그 옛날 소녀 팬들(지금은 중장년이 된)로 발 디딜 틈이 없다. 트로트 가수의 공연장에는 할머니 부대들이 형광봉을 들고 청년들처럼 열기를 뿜는다. 외국 유명 가수가 아무리 최신곡을 들고 와도 객석의 소녀 팬들과 여성 청년들은 들썩들썩 떼창신공을 과시한다. 야구장을 가도 축구장을 가도 여성들이 대세다. 중학교 교사 친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거나 가출하는 청소년도 요즘엔 대부분 여자애들이라 한다. 체제에 순화된 남자애들이 얌전히 책상을 지킬 때 여자애들은 저 바깥으로 호시탐탐 시선을 돌린다는 것이다. 술집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열변을 토하는 축들도 요즘엔 어쩐지 여성 청년들 숫자가 많아 보인다. 그뿐이 아니다. 독서 시장의 남성 독자는 오래전에 떠나버렸다. 독서인구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 글쓴이들도 그들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춘다. 문학계도 마찬가지여서 그 많던 남성 작가가 언제부턴가 눈에 띄지 않는다. 남성 작가들은 거대 서사와 역사적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데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개인 서사가 선호되는 시장의 취향 때문에 버틸 재간이 없다. 대체 이 세상 남성들은 어디로 가버렸나. 조도 낮은 술집에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는가. 잡히지도 않는 물질과 부를 좇아 부나방처럼 세상을 떠도는가. 아니면 곰팡내 나는 PC방에서 게임에 넋을 잃는가. 삶에 대한 통찰을 멈춘 채 더이상 독서를 하지 않는 남성들은 민주주의 같은 난해한 주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순간적 광기를 분출하는 극우의 선동에 동화돼 고집쟁이 사고뭉치로 전락할 뿐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쪽 날개가 고장난 탓이다. 그런 의미로 남성들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책임감과 용기도 없고 소극적이며 위축돼 있다. 소멸하는 권위에 기대보지만 영향력도 없다. 물론 남성뿐 아니라 사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발 양변기에 앉아 오줌 싸라고 아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옷 더럽혔다고 나무라지 좀 말라. 친구와 주먹다짐했다고 호들갑도 떨지 마시라. 혹시 남성 청년에게 사과할 일이 있다면 국가나 가정은 즉각 그것을 해야만 한다. 남성을 편들자는 말이 아니다. 제발 균형 좀 잡자는 얘기다. 그래야 나 같은 남성 작가도 붓을 꺾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추락하지 않는다. 이광재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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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17:15

[전북칼럼] Knock(녹) 綠(녹), 여름 불청객

녹색의 첫인상을 생각하면 대부분은 친환경 긍정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 이미지와 상반되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언론에서는 전국의 강과 댐이 녹색으로 뒤덮여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연일 전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5월과 7월에 낙동강 및 대청호에 조류경보제 ‘관심’단계를 발령하는 등 녹조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한 소양강 상류도 녹조가 대량 발생되어 식수원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주요 상수원인 용담호와 옥정호는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이지만 현재와 같은 폭염이 지속된다면 언제라도 조류경보가 발령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녹조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남조류(藍藻類)로부터 기인한다. 본래 남조류는 수생태계에서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등 육상의 식물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듯이 남조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게 되면 녹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남조류의 급격한 증식에는 다양한 원인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환경과 더불어 수온이 20~30℃ 정도로 높아지게 되면 남조류의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아울러 남조류의 성장에 필수요소인 질소(N)와 인(P)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생활하수, 폐수, 농경지 퇴비 등이 강이나 호수로 다량 유입될 경우 물속에 영양분이 풍부한 ‘부영양화’를 일으켜 남조류는 다량으로 번식하게 된다. 앞서 나열한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반복적인 집중호우와 폭염 장기화, 녹조 발생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기후를 탓하며 수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여름철 녹조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위적인 요소와 자연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간활동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수계에 적치된 야적퇴비, 개인하수 등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촉진, 비점오염원 등 주요 오염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도 용담호와 옥정호의 녹조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 2월부터 용담호 및 옥정호 상류의 야적퇴비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야적퇴비 142개에 대하여 수거하거나 덮개설치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함께 개인하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비점오염사업장 등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하여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상수원 지킴이를 채용하여 쓰레기 수거와 불법행위 감시 등을 하고 있다. 선제적인 예방책 뿐만 아니라 녹조 발생시에도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수원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정수처리 시 분말활성탄 투입하는 등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여 수돗물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미생물, 냄새와 맛 등 61항목의 까다로운 먹는물 검사항목을 통과해야 비로소 안전한 물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기술적 대책이 더욱 견고해지고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논밭에는 적절한 비료(농약)살포, 축산폐수 무단방류 금지,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생활 속 실천에 함께 동참해야 할 때이다. 깨끗한 물은 우리의 책임이자 후손의 권리임을 명심하자.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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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16:29

[전북칼럼]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이 되는 수소경제 사회

저탄소 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단순한 사회적 변화가 아닌 국가경쟁력 판단의 최우선 척도가 되었다.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토록 각국의 참여를 촉구,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수립·제출을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가 비전,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투자·연구 등 국가 전반의 과제,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감축 전략 등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국가 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국가 전반의 혁신 프레임 구축,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산림 부문별 과제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추진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전북자치도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에 맞추어 2021년 그린수소 산업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 4대전략 및 25개 세부추진 과제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그린수소의 생산지로 거점화하고 상용차 및 건설기계, 농기계 등 전북도의 주력산업과 결합해 수소융복합단지조성, 수소활용분야 활성화와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업 육성 쳬계화이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그린수소 연간 10만톤 생산, 수소 저장 및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선도지역 도약, 수소차 20,000대 보급, 수소충전소 50개소 이상 공급한다는 수소 산업 육성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소신산업은 시장 잠재력이 큰 성장동력 산업이지만 고도의 기술집적화가 필요하고 선진국가 간 글로벌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초기 투자와 기술개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전북자치도는 청정수소 생산과 수소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 중림에 기여할 수 있는 보유역량은 매우 우수한다고 판단된다. 좀더 욕심을 내본다면 다음의 두가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수소신산업 목표를 제시한다면 도전적으로 연료전지 발전 시장 진입과 수소거래소 유치에 대한 전방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분명하다. 시장파급력이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소흘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수소사회로의 전환은 수소전문가의 역할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을 운영하는 각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하다. 다음은 수소사회 전환에 따라 일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일정한 경제적 부담이 요구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의 구성원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급자가 있고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수요자로 나누어지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공급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는 행정적인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이 아닌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막연하게 수소경제의 상징적인 홍보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수익구조와 편의성에 대하여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소경제와 연관된 국책과제 유치를 통해 지역에 공급되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선도적이며 공격적인 정책 개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국제연료전지기술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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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17:51

[전북칼럼] 치유농업으로 국민에겐 건강을,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자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등의 건강을 증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치유농업.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치유농업법이 2021년 3월에 시행되었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2급)이 그간 네 차례 시행되어 총 647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국민에게 질 좋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과 더불어 치유농업을 활용한 의미 있는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치유농업의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치유농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확산하고 산업화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치유농업 정책과 서비스 거점센터 역할을 할 중앙 단위의 치유농업확산센터를 현재 경남 김해시에 건립 중으로 내년에 완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 단위의 치유농업센터도 설치하여 국민이 가까이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어린이,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신감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성공적인 사례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사회적 농업 모델 ‘케어팜’을 벤치마킹할 만하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민간에 선보인 케어팜은 저렴한 비용과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50여 년이 지난 지금 1,000여 곳 넘게 운영되고 있다. 국내 치유농업은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짧은 역사이지만 본보기가 될 만한 좋은 사례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 체험·원예 활동 중심의 치유농업 사업화를 추진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로 취약 계층이나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직업군의 심신 회복을 위한 활동이 많은 것도 그 배경으로 꼽힌다.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의 치유농업은 갈 길이 멀다. 치유농업법 제정 이후 후속으로 관련 고시 등 법제화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해양, 관광, 산림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각각의 특성을 살린 치유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어,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관계 부처 협의체 구성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케어팜 사례처럼 고용과 생산을 유발하는 경제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중요하다. 설립 중인 중앙 단위 치유농업확산센터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치유농업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과 함께 규제혁신도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응시자의 사전 양성교육 이수시간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것이 하나의 예일 것이다. 치유농업은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심신 안정과 정신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농업·농촌 자원에 치유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함으로써 국민에게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이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치유농업이 복잡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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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7:22

[전북칼럼] 나와라, ‘또라이’

연일 수은주가 최고치를 경신한다. 한낮에는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거리에 나와서도 에어컨 실외기 앞을 지날 때면 절로 눈살을 찌푸린다. 햇빛은 살갗을 벋길 것처럼 광포하고 직선적이다. 비를 반가워할 노릇도 아니다. 지난주의 장마는 평소 알던 장마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장마가 아니라 폭격에 가까웠다. 일 년 강수량이 순식간에 쏟아져 많은 이의 삶이 파괴됐다. 더는 장마, 집중호우, 국지성 소나기 같은 말로 포섭될 비가 아니었다. 더위와 가뭄과 폭우는 더 이상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징후에 가깝다. 내 어린 시절만 해도 에어컨을 갖춘 집은 거의 없었다. 선풍기 없이 부채만으로도 여름을 나고 우물에 담근 수박도 냉장고에서 갓 꺼낸 과일 못지않게 신선도를 유지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날씨는 뉴스에 언급될 만큼 큰 사건사고로 분류됐다. 불과 사십여 년 전과 대비되는 오늘의 이 더위가 그래서 더욱 불길하게 느껴진다. 지질학적으로 볼 때 지금은 신생대 4기 홀로세에 해당한다. 홀로세는 인류가 경작을 시작한 12,000여 년 전의 신석기혁명 시기를 기점으로 삼는다. 환경에 적응하며 살던 인간이 필요에 따라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였다. 그러나 아직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는데 산업혁명 이후 불과 1백여 년 만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0.84도 상승했다. 0.84가 뭐 대수라고 호들갑인가. 그러나 이 작은 수치가 연쇄해 일으킨 폭염과 폭우와 가뭄을 보라. 문제는 운석충돌이나 화산활동이 아니라 인간이 이 온도변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산업혁명 이후의 현세를 홀로세가 아닌 인류세로 규정한다. 2015년 파리에서는 세계 195개 국가가 뜻을 모아 기후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는 범위로 온실가스를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 2도가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기후변화의 만수위임을 학자들은 강조했다. 그간 0.84도가 올랐으니 이제는 1도쯤이 남은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집권시절에 이어 재차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언 발에 오줌 누는 행위인데 인간과 자본의 어리석음이 이 지경이다. 많은 학자가 이분법적 경향성으로 세계를 언급한다. 진보냐 보수냐, 남이냐 북이냐, 서구냐 비서구냐 등등. 그러나 이 모두는 지구 약탈과 자국 이익이라는 극단의 이기심과 탐욕을 지칭하는 안쓰러운 수사로 전락한 지 오래다. 남북이나 진보 보수가 아니라 공생이냐 공멸이냐 하는 관점만이 이제는 세계를 대하는 합당한 패러다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 이성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간주됨직하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중국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자 미세먼지가 걷히고 에메랄드빛 하늘이 나타났다. 그러니 파리기후협약 정도가 아니라 적정기술 수준을 제외한 세계의 공장을 당장 멈춰보자고 누군가 제안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세계는 그를 ‘또라이’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어쩐지 이 문제는 고상하고 세련된 논의로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지금도 지구에서는 15분마다 생물종 하나씩이 사라져간다. 대멸종은 본래 약한 종부터 자취를 감추는 법이다. 모든 생물종이 사라진 자리에 어찌 인간이 살아남을까. 지금, 당장, 세계 곳곳에서, 통 큰 ‘또라이’들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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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18:16

[전북칼럼] 일상이 된 뉴 노멀(New Noraml)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에 하루 동안 381.5mm의 폭우가 내렸다. 이는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서울 지역 최대 강수량 기록이다. 그리고 지난주, 충남 서산에서 10시간 동안 483.5mm, 광주에서는 하루동안 411mm의 폭우가 내리는 등 극한 호우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로인해 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제방이 무너져 국민들이 대피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위기로 촉발된 극한 강수는 반갑지 않은 뉴 노멀(New Normal) 중 하나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대기중에는 증발된 수증기가 늘어나고 이는 곧 강수량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내린 빗물은 도시화로 덮인 지면으로 땅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다시 하천으로 빠르게 흘러가며 다시 증발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곧 극한 홍수로 이어지며 전문가들은 기존의 방식으론 홍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홍수에 대응하고자 한다.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기존 국가하천 중심의 홍수예보 체계를 확대·개편하여 보다 정밀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기존 전국 홍수특보 국가·지방하천 지점을 기존의 75개에서 지류와 지천까지 포함한 223개로 대폭 늘렸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 자동예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홍수 특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했다. 더불어 기상청에서는 2023년부터 시간당 72㎜ 이상의 강우를 ‘극한 호우’로 정의하고, 실시간 재난문자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위험을 알리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도 지역 홍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관내 홍수 예방을 위해 올해 21개 사업에 국비 18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방이 낮거나 하천 정비가 미흡한 43개 지점을 ‘홍수 취약지구’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침수 우려가 큰 6개 구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의 청소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관내 국가하천인 만경강·동진강 권역 내 124개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강우 시 하천 수위와 인근 사람 및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자치도가 구축한 “재난방송 음성통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마을 단위까지 즉각적인 대피 안내를 하고 있다. 새로운 홍수 대응체계 구축은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필수적 과제이다. 다양한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확대 하고, 예보 지점도 더 촘촘히 늘려나가야 하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하나의 체계가 완성되기까지는 확고한 목표와 더불어 정교한 수단이 필요하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 △김호은 청장은 고창 출신으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장,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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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18:16

[전북칼럼] 전북자치도의 차별화된 수소산업 브랜드 정립

그리스어로 데모크라시는 역량과 민중의 합성어로 민주주의를 의미하며 민중이 역량 있는 대표자를 선택하여 통치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시대에 따라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권력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고 이를 통해 자국민의 편리한 생활의 보장을 추구하였다. 에너지 관점에서 인류의 생활양식과 문명발달은 불의 발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마시대의 갤리선은 노예의 노동력에 의존하였으며 이후 노동 집약적인 산업 보호를 위해 비문명적인 노예제도가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교훈을 통해 에너지 문제에서는 통치차원의 정책 결정이 매우 중요하며 에너지 없이는 단 하루도 생활을 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주민들은 미래지햘적인 에너지 정책보다는 전기요금과 휘발유 가격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수소경제는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경제, 사회전반, 국민생활 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이며, 미래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연료전지 산업은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 공급 분야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모빌리티 제품 및 수소 충전소 구축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고효율 무탄소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 에너지 자립도 기여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이다. 특히 수소사회 진입이 가시화된 이 시점에서 지자체장의 수소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추진의지가 지자체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5년간 수소관련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유치를 시작으로 세계 최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준공, 완주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으로 134개 기업 입주예정과 연료전지 자원순환 재활용 시험센터 유치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북자치도는 3%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수소신산업 분야에서 전국 총매출의 10%를 점유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세계 최초 수소트럭 상용화와 국내 수소버스 생산 지역이며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한 대용량 수소 저장용기 산업의 중심지로 수소산업 밸류체인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기후변화 대응의 성공적인 추진과 수소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전후방 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수소전문기업 집적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전북 성장동력분야인 이차전지산업을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자동차, 탄소, 조선·해양, 건설·농기계, 드론 분야와 연계한 수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청정수소 및 수소모빌리티 중심으로 전주기 생태계 조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체게적인 정책을 실행하여 전북자치도는 청정수소와 수소모빌리티의 메카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이홍기 교수는 IEC 세계연료전지기술위원회 의장,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회장,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국제연료전지기술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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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18:35

[전북칼럼] 신뢰 위에 세워지는 안전한 농산물

농산물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요소다. 우리는 농산물을 통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 일상을 살아간다. 이처럼 농산물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인간과 늘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바로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저온, 저일조, 폭염, 가뭄, 병해충 등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여건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는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기대한다. 현재 우리 농업의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다. 이 간극을 좁히는 핵심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적정한 농약 사용이 그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농약 사용으로 병해충 피해를 줄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농약의 안전 사용 지침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소비자 신뢰를 위한 농업인의 의무다. 정부는 2019년부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수입한 식품에 사용된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해당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한 기준은 일률적으로 0.01mg/kg을 적용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출하 전에 전량 폐기한다. 생산단계부터 국민의 신뢰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재배 전 과정에서 농약을 비롯한 유해 물질을 설정 기준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고 생산했을 때 비로소 ‘안전 농산물’이라 부를 수 있다. 제때 적합한 농약을 사용하고, 수확 전까지 안전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땅에서 식탁까지’ 위해 요소를 엄격히 통제한 농산물이야말로 그 값어치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영농 현장에서는 일부 농업인의 농약 혼합사용으로 인한 약해(藥害)가 발생하고 있다. 흔히 영양제라고 부르는 제4종 복합비료를 농약혼용가부표(農藥混用可否表)의 기준과 다르게 농약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작물의 생육 저해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기술지원 요청 27건 중 절반가량(48.1%)이 농약 혼용으로 인한 작물 피해 사례였다. 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안전한 농약사용을 위해 농업인과 농약 판매인의 교육을 강화하고, 농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기술지도에 힘쓰고 있다. 또한,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농업기술정보를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농업기술상담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실효성 있는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지원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에 힘쓸 것이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선도 기관으로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우수공무원으로 2012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으며, 기획재정담당관을 두 차례 (2016~2018, 2021~2022)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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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17:40

[전북칼럼] 진짜 국민주권정부를 기대하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시대착오적인 친위 쿠데타로 시작된 혼란은 깨어있는 국민의 저항과 수습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을 되돌아보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무능과 정쟁으로 일관된 정치로 민생경제는 최악이었고 국민 갈등은 최고로 분열해 있었다. 난국을 어렵게 뚫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첫 번째 국정 방향을 내란 종식과 경제회복,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연히 환영하고 응원해 마지않는다. 지금의 갈등, 분열은 영호남의 지역 갈등 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내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82.65% 압도적 지지를 했다. 도민들의 선택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45%인데 23.51%로 최하위를 맴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살길은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속도감 있는 지원과 완결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그 길에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단지와 농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가 기후재난과 기근, 기아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엎친 데 덮친 꼴로 전쟁과 난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의 전쟁은 유가의 급등을 불러오고 곡물 가격의 상승을 동반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빠른 전환이 불가피하다. 또한, 농업의 자립은 세계 곡물 시장에 휘둘리지 않을 식량안보의 필수요건이다. 전북 특별자치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집행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경쟁력을 위해 AI산업에 100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국민은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농업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AI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재생에너지 HVDC 송전선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세계시장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생산량은 삼성전자에만 공급하기도 부족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AI 전용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4배 이상 증가할 그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철강과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모두 합친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했듯 서남 해양권과 새만금은 이를 실현할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또한, 농업을 기반한 지자체는 지역소멸 위기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농업을 첨단화하고 식품산업을 활성화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난 청년들이 돌아오는 지역이 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늦추지 않아야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K푸드의 활로도 활짝 열릴 것이다.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된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차질없이 집행 하는데부터 시작된다. 조준호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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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18:19

[전북칼럼] 대통령 사진의 정치학

대통령을 어떻게 찍을까. 선택이 끝난 투표 이야기가 아니다. 새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가며 공식 화보를 찍는 사진이 이전의 촬영들과 확연히 달라진 게 화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가 된 위성환 작가는 ‘탱고 사진’으로 유명했던 이다. 12년 동안 세계를 돌며 탱고 춤을 추는 이의 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왔다. “내 사진에서 탱고 음악이 들렸으면 좋겠다” “사진은 빛이 아니라 관계를 찍는 것이다” 그가 어떤 순간에 셔터를 누르는가, 화면에 무엇을 담아내려 하는가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을 찾은 대통령의 사진에는 초점이 골목에 맞아 있고 대통령은 그곳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옆얼굴로 흐려져 있다. 청사 구내식당에서는 환하게 웃는 직원들이 중심을 차지한다. 대통령 전속 사진의 공식을 뒤집은 촬영들이다. 지도자를 가운데 두고 열광하는 군중을 부차적으로 배치하는 선전화들과는 다른 접근이다. 오바마의 사진가였던 피트 수자는 이전의 대통령 사진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스냅 스타일을 통해 오바마의 탈권위, 경청, 고독한 결단을 이미지화 했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서사와 맞물려 오바마의 리더십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위성환의 작업은 감정, 인간적인 면모, 맥락을 중시하는 피트 수자의 사진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한국 현실을 고려해 적절한 거리와 인물의 배치를 더 짧은 순간, 우연의 기막힌 조합으로 붙들어낸다. 정치 사진은 한 시대의 조류를 따라 간다. 본격적인 정치캠페인이 도입된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어린 아이를 안고 귀를 기울이는 ‘보통 사람’을 연출했다. 정치군부의 2인자가 보통 사람이라니, 많은 이가 치를 떨었지만 야권의 분열구도에 힘을 입고 전두환과 미리 짠 거리두기를 하면서 노태우는 기존 이미지 탈색에 성공했다. 김대중 후보는 두루마기 차림에 머리를 손에 올려 큰 원을 그린 사진으로 재야, 투쟁적인 지도자 이미지였다. 연이은 실패 이후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은 양복을 입고 춤을 추며 ‘준비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뉴DJ플랜은 겉으로 부드럽게 보이기를 넘어서 계층과 지역,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는 유권자 층을 공략하기 위해 매우 현실적으로 다듬은 정치 캠페인이었고 이런 천신만고 끝에 김대중은 비로소 이길 수 있었다. 이후 대통령 자리의 변화를 보면 “시대가 인물을 들어 올린다”는 말을 절감하게 된다. 전쟁과 가난, 남북 대립, 산업화, 군부독재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그때마다 서사가 들어맞는 후보자들이 대권의 자리에 갔다. 이명박이 산업화의 혜택을 집중한 성공한 기업인 서사로 정상에 오른 후 박근혜의 당선과 퇴장으로 박정희 서사는 한국정치사에서 소진되었다. 극적인 반전과 희생이었던 노무현 서사는 문재인 집권으로 거의 완결되었고 윤석열은 그 끝에서 한국 정치의 부정적인 유산들을 끌어모으며 정쟁의 효과적인 기획과 집중력으로 최종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어린 손녀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천천히 밀고 가는 할아버지, 퇴임 후 밀짚모자를 쓰고 막걸리 잔을 든 이웃 주민으로 환히 웃는 노무현의 모습은 어쩌면 그 아우라를 다시는 재연할 수 없는 정치 사진의 끝판왕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재명은 혹독한 가난을 온몸으로 살아내며 소년공, 입신, 정치 참여와 성공적인 지자체 경영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개인사의 그늘도 드러내면서 좌충우돌 여기 대통령 자리까지 왔다. 국민이 진정한 중심이라는 그의 공언대로, 임기의 끝날까지 그가 약속한 시선을 일관되게 놓지 않는 모습을 매일 확인하듯 사진으로 보고 싶다. 이재규 우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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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18:14

[전북칼럼] 조국을 가족의 품으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일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다. 가족 중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다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프고,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면 다 같이 피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멀리 떠나 있으면 다 같이 그리워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휴가를 내서 집에 온다는 자식이 있으면, 그 어미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을 장만하고, 그 아비는 대청소를 하며 자식의 침대를 정리하기 마련이다. 먼 곳에서 돌아오는 가족 중의 누군가를 기다리며 온 가족이 설레는 그 시간의 소중함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2024년 3월 29일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겠다. 제가 뉴욕에서 4년 살았다.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드린다.”고 말했다. 인요한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하면서 마피아를 들먹거렸다. 마피아 졸개보다도 못한 윤석열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으로 조국의 부인과 딸과 아들을 난도질했다. 동양대 총장인 최성해의 의도적인 기획 증언으로 시작된 이 사건에서 검찰은 7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딸의 일기장까지 가져가 샅샅이 수사했다. 부산대가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도, 그 죄를 물어 조국의 부인이자 아이들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표창장 위조의 형량은 벌금 500만원이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적당할 터이다. 멸문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가장인 조국한테는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딸한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다. 부부 합산 6년의 실형이라니, 가혹하고 참담했다. 2019년 조국 가족의 멸문지화로부터 검찰의 내란은 시작되었다. 만일 조국이 검찰개혁의 임무를 맡지 않았다면,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와 기소로 보복도 없었을 터였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의 디딤돌을 놓았기 때문에 이토록 가혹한 보복을 당한 것이었다. 조국은 국민의 법정에서 이미 무죄를 받았다. 조국은 항소심 선고 이후에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은 창당 1개월의 정당에 689만표를 주었고 12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이로써 국민은 조국과 그 가족이 무죄라는 것을 투표로써 선고하였다. 그러나 조국은 지금 영어의 몸으로 남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제는 정의를 회복할 시간이 되었다. 조국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야말로 정의를 회복하는 첫 번째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 어떠한 정략적 판단과 당리당략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조국의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 운운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내란행위에 일정 부분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국과 가족들은 지난 2019년부터 무간지옥의 시간을 견디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합계 4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는 중이다. 이 가족을 멸문지화, 무간지옥으로 내몰았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심지어 조국은 8월 16일이면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하여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면권을 행사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할 수도 있다. 조국을 사면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국의 복귀는 이재명 정부에 커다란 득이 될 것이다. 많은 국민이 조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정도상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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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18:18

[전북칼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시대착오적인 12·3 계엄사태로 촉발되었던 지긋지긋한 내란사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승리로 드디어 끝났다. 지난 6개월의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였다. 결국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정의를 위해 나선 ‘시민의 힘’이 승리했다. 국회의 계엄무효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 대선 승리 모두에 ‘시민의 힘’이 작용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닥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내란 사태로 막힌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회복과 관세 문제를 비롯하여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등을 국익의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파탄 난 한국경제를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맞게 반석에 올려놓아야 한다. 과거 IMF보다 더욱 참혹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경제. 특히 서민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재벌기업 중심의 선단경제체체. 몰락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월급생활자와 일용노동자 등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이 아닌 계층과 직종이 없다. 청년 일자리와 실업, 청년들의 기본적 의식주 해결책 등도 속히 해결해야 한다. 지역 소멸과 공동화.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 등 과제가 너무도 많다. 최근 수년 동안 무능한 정치지도자를 만나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곪아터지는 지경에 이르렀기 떄문이다.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이제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통해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지상과제를 위해 전 시민이 온몸을 불살랐다. 그렇게 해서 뽑힌 대통령들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 끝이 너무도 참혹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구속.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 이명박 구속. 박근혜 탄핵 및 구속. 문재인 무능과 식물 퇴임 대통령. 윤석열 탄핵 및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작은 희망에 넘쳤으나 대부분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끝이 좋지 못했다. 희망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정권의 위기마다 시민들의 힘에 의해 극복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제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범지구적으로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가고 오직 국가이익이 최우선인 양육강식의 국제질서인데 우리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이며 낡은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편 가르기와 ‘모 아니면 도’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숱한 시민의 힘과 노력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역은 점점 황폐화되며 소멸되고 있다. 사회는 고도화되고 복잡해졌지만 정치는 양극단의 대결이 주도하며 흑백논리가 판을 치고 양당 기득권 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제에 머물고 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와 안보. 외교 문제와 함께 지역의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 민심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정치의 다양성. 다각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가 절실하다. 87체제를 극복하는 지역 중심. 분권과 자치를 위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여 더 이상 괴물 대통령과 불행한 대통령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 다양한 정파와 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며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이원집정부에서부터 내각제까지 사고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그리하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고 박수받으며 아름답게 퇴장하는 이재명 정부를 기대한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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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8 18:02

[전북칼럼] 투표로 꽃 피우는 빛의 혁명

이제 고민의 시간이 끝나가고 투표의 날이 다가왔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12월 3일 밤 계엄 내란 이후 국민은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란 자의 극단적 망동을 목격하고 저질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망가트릴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 놀란 가슴을 추수를 틈도 없이 국회로 달려가서 군인과 경찰들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싸운 분들은 잠자리를 박차고 나선 시민들이었다.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매주 행진과 집회가 있었기에 국회가 흔들리지 않고 국회의장이 망치를 두들길 수 있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성전도 시민들의 한겨울 밤샘 노숙농성과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 투쟁을 함께한 여성들과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체포가 지지부진하며 미뤄졌을 것이다. 윤석열의 석방과 헌법재판소의 피 말리는 시간 속에서도 국민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만장일치 탄핵을 선언하게 하였다. 맹자에 “제선왕이 임금을 시해한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물을 때 인을 짓밟고 의를 짓밟는 자는 임금이 아니라고 맹자는 일갈한다. 국민은 대통령이 아닌 자를 끌어 내렸다. 이 모든 시간 들을 빛의 혁명이라 부르고 있다.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의 혁명은 아름다운 수사이지만 촛불혁명을 경험한 시민들은 불안하다. 혁명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불합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는 그대로이고 광장에서 시민들이 주장하고 바라는 주제들을 담을 그릇은 마련되지 않았다. 아이엠에프나 코로나 때보다 경기가 더 침체 됐다는 말들은 문 닫은 가게들을 보며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3년 세월을 한탄만 하기에는 살아야 할 삶의 시간 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국민의 삶과 나라 살림을 5년간 책임질 후보를 선택해야 할 투표용지는 국민 앞에 놓여있다. 내용으로는 양당제로 굳어진 우리나라 정치환경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다. 대통령 후보들의 티브이 토론을 보면 정책경쟁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저질 인신공격에 주력하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스럽다. 그러나 어쩌겠나 국민이 옥석을 가리고 깨어있어야 한다. 호남에서의 투표행위는 별 고민 없이 민주당 후보를 찍던지 투표를 포기하던지가 선택지가 되어버렸다. 이번 선거는 내란세력을 척결해야 할 대의 이외에도 낙후를 지나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전북 특별자치도는 발등의 불을 꺼야 할 처지임이 분명하다. 경제자립도 최하위를 맴돌고 인구감소를 막을 방안과 시들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릴 방도를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 쏟아내는 공약잔치를 대통령선거 한철 말 축제로 지나간다면 전라북도 지역경제와 도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억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율을 높이고 지역공약들을 시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요구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 전국 사전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19% 낮은 34.74%에 그쳤다. 전라북도는 53.01%로 3.63% 상승했다. 높은 투표율과 지속해서 참여하는 도민이 있는 한 정치권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럴 때 만이 전라남도 이중대니 흙사리 껍데기니 하는 자조 섞인 비하가 사라질 수 있다. 이전 선거에서처럼 화려한 공약 남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다음 선거에서 서릿발 같은 응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선자가 무엇을 해주길 기대하기보다 요구하고 감시할 목록을 6월 3일 투표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 그럴 때 민생과 민주주의는 살아나고 빛의 혁명은 꽃피울 것이다. 조준호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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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16:02

[전북칼럼] 다시, 민주주의로 (2025JIFF의 기억)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보다 더 극적인 반전을 거듭하며 전세계에 라이브로 K-드라마를 송출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현실이 가장 주목받는 작품이 아닐까 싶었다.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래머의 재치인지 '다시, 민주주의로' 라는 섹션에 더해 여러 나라의 정치현실을 다룬 영화가 많았다. 스크린에 펼쳐진 세계 곳곳이 불덩이이고 지옥인데, 우리 정치도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간이라서, 이국 사람살이의 풍경에 대해서도 더 감정이입이 잘 되었다. 지금 우리 현실의 좌표를 제대로 읽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안팎을 잘 둘러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 영화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 낯선 곳을 향해 (마흐디 플레이펠 감독) : 레바논 난민캠프에 가족을 남겨두고 그리스로 건너온 샤틸라는 사촌 레다와 소매치기로 돈을 모으지만 독일로 갈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은 같은 처지의 난민을 상대로 한탕을 꿈꾸는데... 감독의 첫 장편이라는데 서사가 탄탄하다. 배우들의 연기도 놀랍다. 죽어가는 사촌동생을 싣고 병원을 향해 가는 마지막 신의 막막함이 오래 남는다. - 슬로바의 희망 주자나 차푸토바(마레크 술리크 감독) : 이제 세계 정치의 보편적 풍경처럼 되어버린 술수와 협박, 혐오와 지지 사이에서 5년의 임기를 헤쳐 가는 여성 대통령을 근접에서 담은 기록 영화. 주자나의 말은 품격의 정치를 지향하지만, 현실의 정치를 변화시키기에는 힘에 부쳤던 고투의 시간을 다뤘다. 극단적인 발언과 선동을 통해 주목도와 수익을 유지하려는 정치 유튜버들은 이제 세계 어디에나 비슷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 마지막 공화당원(스티브 핑크 감독) : 미 하원의원 애덤 킨징거는 2021년 1월 발생한 국회의사당 폭동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최초의 공화당 의원이다. 이 때문에 그는 친구와 가족, 그의 경력까지 잃었다. '보수'라는 정치적 신념과 실제 현실 사이에서 표류하는 애덤 킨징거를 통해 감독은 미국 정치의 안팎을 드러낸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과정에서 일색화되었고, 트럼프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변화를 보고 있자면 대낮에 꾸는 악몽 같은 느낌이다. 브레이크 없는 대형 트럭들이 거칠게 세계를 질주하며 크락션을 울려대고 있다. - 뜬 소문 (에번 존슨, 게일런 존슨, 가이 매딘 감독) : 영화는, G7 정상회의를 가상으로 설정하고 여기 모인 각국 정상들을 평소의 그 나라 이미지와 알만한 정치인들로 캐릭터화해 한 판 재미있게 갖고 논다. 글로벌 위기에 대한 임시 성명서를 작성하려던 국가 정상들이 숲에서 길을 잃고 점점 커지는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서, 날것으로 드러내는 헛소리들이 모여서 '세계의 말'을 이룬다. - 기계의 나라에서(김옥영 감독) :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다큐. 그들의 목소리로 시가 낭독되는데, 어떤 비장한 성명보다 그들의 시간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시는, 거칠지 않은 목소리로 우리의 그늘을 찰칵 찍어 건네주는 사진 같다. 그들과 대칭을 이루며 화면 밖 녹음으로만 들리는 한국인 고용주들의 거친 목소리와 욕설은,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 모두의 얼굴을 붉게 만든다. 외국인 하급노동자에게만일까. 낮고,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곳저곳의 생활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목격하는 우리들 다수의 민낯이기도 하다. 그 민낯을 한참 넘어선 뒤에야 진짜 민주주의가 있다. 이재규 우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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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5 18:18

[전북칼럼] 7공화국 헌법을 위하여

헌법은 영원한가? 당연히 아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 위대함을 잃게 되고, 아무리 위대한 철학이나 사상도 시대정신에 어긋나면 가치를 상실하게 마련이다.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던 마르크스 사상은 기껏해야 100년을 넘기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사상에서 미래를 보고 혁명을 꿈꾸었다. 꿈만 꾼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숫자의 젊은이들이 붉은 깃발 아래 생을 바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냉전을 거치면서 혁명은 박제로만 남았고, 상처는 깊었다.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저지한 주체는 국민이었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는 제6공화국 헌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지난 십여 년 동안 가끔씩 헌법을 읽고 필사하면서, 헌법의 문장들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부사와 형용사가 없는 깔끔한 문장 속에서 빛나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이 때로는 추상으로 때로는 구체로 잘 버무려져 있었다. 제6공화국 헌법은 1980년 오월항쟁과 1987년 유월항쟁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군부독재 세력과의 타협의 산물이었기에 한계도 뚜렷했다. 이 헌법을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학생과 노동자, 농민들이 ‘민주헌법 쟁취’라는 깃발을 들었다. 그 깃발 아래서 고문과 투옥과 살인을 당한 청춘들의 숫자는 또한 얼마나 많았던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지만 제6공화국 헌법은 피로 쓴 헌법 그 자체였다. 그리고 무려 38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제 5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서 페이스북에다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거부권 행사 제한과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비상계엄선포 관련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제안했다. 가장 반갑고 눈에 띄는 제안은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이었다. 인구소멸과 지역소멸, 지역간 소득 격차와 발전의 불균형이 심각의 정도를 넘어 폭발 직전의 임계치에 다다른 게 사실이다. 다행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헌법기관을 신설한다니 기대할 만하다. 그래도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제7공화국 헌법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확장은 물론이고 ‘사회권’까지 명문화해야만 한다. 사회권은 이미 1960년대에 유엔에서 정립된 용어로 ‘사회주의’와는 근본부터 다른 개념이다. 개정하는 헌법에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해야만 비로소 7공화국 헌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사회권은 이미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복지권 등이다. 다만, 현재는 각 권리 증진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얼마든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를 ‘국민이 각 권리를 가진다’로 명문화해야만 한다. 현행 헌법처럼 최저 한계 보장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적극 보장토록 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각계각층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토론하고 숙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겨우 가능할 것이다. 정도상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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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17:26

[전북칼럼] 전북의 대선은 투표율과 득표율이 관건이다

지난주 5. 6일, 1박 2일 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북을 방문하여 장수. 진안. 임실. 전주. 익산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농민 기본소득. 노인 빈곤과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특별한 이슈가 부각되지도 않고 선거로 들뜬 분위기가 형성되지도 않았다. 정권교체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내란 세력 척결’ 이외에는 이렇다 할 이슈가 없고 새만금 등을 비롯한 전북의 공약은 대부분 재탕. 삼탕. 사탕이기 때문이다. 더욱 국민의당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 롤러코스트를 타며 가처분 신청 기각. 전당원 투표 부결 등 서로 상반된 결과에 의한 상상할 수 없는 내홍을 겪어 긴장감이 떨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전북은 수십 년 동안 대선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띤 지역이기에 선거운동의 방식도 수도권 등 타 지역과는 달라야 한다. 지지자들 끼리끼리 하는 SNS 활동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투표율과 득표율을 제고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최근 전북의 민주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과 투표율을 살펴보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은 13%-14%대에 진입했으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비해 2-3% 높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오랜 기간 소외되고 있는 전북에 대한 불만, 아직도 박정희 향수에 젖어 있는 일부 노인층.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 공정과 정의 등에 태도를 달리하는 젊은 층 등이 민주당 후보에 대해 투표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투표율도 제고되어야 한다. 물론 윤석열 탄핵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이기에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선거를 보면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표차가 크지 않았기에 지지율이 두터운 지역에서의 투표율을 높이는 문제도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번 조기 대선은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과 국민의당 후보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수명이 등록했지만 큰 틀에서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특히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로 최종 결정되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사이에 윤석열 내란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전개하며 양 진영 간의 대결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윤석열 탄핵 이후 대선은 야권에 훨씬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이 좋고 여론에서 앞서나간다고 하더라도 당선증을 수령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하룻밤 사이에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로 후보가 교체되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변수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에 압도적인 정당 후보라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또한 조기 대선의 당선자는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어야 당선 즉시 곧바로 구성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탄핵 과정의 혼란과 다양한 리스크를 무력화시키고 정국을 주도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북은 선거 때만 무성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강력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전북의 낙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여타의 선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선택적 집중 선거운동으로 물밑의 움직임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 투표율과 지지율을 제고하여 대선을 통해 한발 나아가는 전북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전북의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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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16:39

새만금의 희망을 만들어 보자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선포는 4개월 동안의 국정 혼란과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파면으로 일단락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피 말리는 시간이 끝나자 곧바로 새로운 정부 탄생을 위한 대통령선거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장밋빛 공약 홍수를 경험하게 된다.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들은 노심초사 탄핵의 시간을 건너 빠르게 마주한 대선의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 탄핵 피로도에 그저 호남 지역에 기반한 당의 익숙한 후보를 선택하면 잘하겠지 하는 마음들이 많을 듯하다. 지난 대선 때 전라북도에 대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1987년 선거 때부터 38년 동안 빠지지 않고 등장한 공약은 새만금 공약이다. 농업용지 확보를 위해 공약하고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33.9km 세계 최장 방조제 사업을 시작으로 바다와 강을 분리하고 갯벌을 메꾸어 간척지 조성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선거의 공약과 기본계획은 1991년 100% 농수산 중심개발에서 2007년 복합개발, 2008년 다기능 융복합기지조성, 2010년 명품복합도시개발, 2011년 창조적 녹색 수변도시, 2014년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 2021 글로벌 녹색성장 중심지로 변경되어왔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마다 쏟아낸 새만금 공약들 모두 실현했다면 세계 최고의 모범지역으로 우뚝 서 있을 것이다. 도민들의 부푼 기대와는 다르게 완성된 모습 없이 방조제 공사, 간척지 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 국제공항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새만금 개발은 매립지 사용처가 충분히 조사 검토되고 추진되기보다는 화려한 공약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건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 기간 동안 새만금호는 수질이 오염되고 천혜의 갯벌이 대규모로 파괴되어 그곳에 깃든 수많은 어패류가 사라졌으며 어민들의 터전도 함께 없어졌다. 계속되는 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국가 예산 십수조 원을 집행하여 토건 대기업들의 돈벌이 공사는 지속하여 왔다. 대규모 농지개발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담수화 계획은 농지 30%로 축소한 개발계획 변경으로 포기하였으며 산업용지와 수변도시 건설을 위해 매립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소요 흙양은 약 7억㎥로 주변에서 흙과 암석을 끌어와야 하는데 새만금 인근 30km 이내에 이를 공급할 지역이 없어 호수 내에서 파내 메우고 있다. 파낸 흙으로 메워 지반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매립지에 도시나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이제 표 모으기 위한 선거 홍보용 무리한 공약보다는 만들어진 땅부터 친환경 개발계획을 도민참여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만금과 비슷한 경험을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한 시화호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새만금에 적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4조 원이 투입된 수질 대책에도 새만금 수질 악화와 새만금 내외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지 못했으니 해수유통 확대를 위한 배수갑문 추가설치나 조력발전 등을 검토 시행 해야 한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생에너지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지역으로 새만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건을 새 정부의 과제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공약화해 임기 내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은 선거 때마다 거듭되는 새만금 희망 고문에 지쳐있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희망공약 말고 우선 필요하고 임기 내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발표하고 도민과 함께 이루어 갈 때 전북 특별자치도의 미래도 선명해질 것이다. 조준호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4.27 17:20

청년 전봉준의 꿈

나는 어려서부터 ‘세상을 흔드는 말’을 좋아했다. 문장을 쓰더라도 쫌스럽게 빙빙 돌리거나 남몰래 속삭이는 수작의 말 같은 것은 성에 안찼다. 조불조불 하지 않고 중심을 돌파하는 것에 끌렸고, 뭔가를 모색한다면 세상을 들어 엎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잔잔한 구간 없이 언제나 요동치는 격류를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역사와 시대가 그러했기에 세상을 담아내는 말도 그 굽이 따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그때, 노을이 지는 미치게 아름다운 밤바다와 꽃 피고 지는 풍광의 위로, 지극히 사소한 개인의 시간에 물드는 것은 잠깐의 빛처럼 너무 짧았고 오래 마음을 붙들어두지 못했다. 청년시절 이래 세상을 바꾸는 꿈과 거역의 문장에 함께 빠졌던 도반 이광재 작가가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세 번째 책을 냈다. 책이 다루는 시공으로 따지면 역순이다. 혼불문학상을 받았던『나라없는 나라』가 2015년이었으니 십 년만의 일이다. 전작이 1894 갑오년의 들불을 그렸다면 이번에 나온『청년 녹두』는 세간에 알려진 이름 전봉준이 병호라는 이름으로 살던 1866년 열두 살에서 1875년 스물한 살까지의 시간을 다룬다. 전봉준의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 김덕명, 김개남, 송희옥 등은 이때 대부분 연을 맺고,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가파른 운명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소설은 일단 재미있다. 소년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성인으로 커가는 성장소설의 외관을 취했지만 그 무대의 폭이 크고 생각의 깊이가 남달라 책을 넘겨갈수록 장쾌한 맛이 있다. 병인양요(1866)가 터진 그 해에 어린 전봉준은 유학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선비로서 할 일을 구하는 공부의 끝자락에 앉지만 이내 다른 생각의 씨앗을 품게 된다. 그것은 골방에 갇힌 경서 탐구가 아니라 신분제가 엄연한 조선 말엽의 세간에서 벼랑끝의 처지에 내몰린 백성들의 삶을 자신의 일로 겪고, 그 피눈물과 여러 겹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득도 같은 것이었다. 전통의 유자 세계관은 물론 외래에서 건너온 서책과 풍문 등은 봉준이 제 눈으로 목도한 당대의 현실 속에서 해석되고 걸러진다. 힘을 모아 집을 짓고 논밭을 일구며, 짝을 만나는 일에 애를 태우기도 하고 절기 따라 동무들과 먹고 마시는 여일의 시간들도 전봉준이라는 그릇을 채우는 큰공부였다. 소설에서는 고부 금구 전주 고산 등 옛 지리와 풍속을 관통하여 지금도 이어지는 사람살이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바로 이곳의 삶터 전북을 종횡하며 청년 봉준은 동구 밖을 지키고 선 큰나무처럼 이 현실에 바탕한 꿈을 키운다. 그러기에 나는 책을 읽는 내내 이 고장의 풍광과 사람들을 떠올렸다. 전체 3부작의 시작, 전봉준이 1894년에 결행할 꿈의 기원과 시작을 다뤘다 할 이번 책의 마지막 장은 봉준 일행이 눈 내린 함경도의 겨울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끝난다. 이어질 2부에서는 1875년에서 1894년까지 20년간 생각을 키우고 사람들을 연결하며 일어설 준비를 하는 긴 호흡의 이야기가 이어지리라. ‘관광지’ 전주에 오는 사람들은 겨우 왕의 초상을 보고 왕조의 남은 성벽과 누각을 눈에 담고 막걸리 몇 잔과 먹거리 소찬의 즐거움에 찬사를 보내면 끝인가, 이광재 작가와 술상을 마주하면 우리는 이런 한탄을 제1성으로 내세우곤 한다. 왕조의 상징인 경기전 반대편에는 전동성당이 근대의 외관으로 살아남아 자리를 잡고 있다. 동서의 대비가 한눈에 들어오는 왕의 길을 따라 오늘도 여행객이 옛 전주를 보고 간다. 전주를 접수했던 농민의 함성도 동학의 푸른 빛도 거기엔 없다. 이른바 대선국면에서, 제 이름을 언제 불러주나 한양이 있는 북쪽만 바라보던 도포자락들의 운명 말고, 전라도에서 흥기하여 세상을 들어 엎으려 했던 진짜 큰 목소리를 꿈결에서라도 듣고 싶다. 이재규 우석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