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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을 통한 전주시 기적들이 계속되기를

전주시의 민관협력 수준은 국내외에서 정상급이고 그러한 민관협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되던 여러 전주시 문제들을 매우 저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전주시의 당면 과제 해결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한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이를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잘 지원한 전주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이 충분치 않은 전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이 불충분한 재정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주시의 민관협력에 중요 역할을 해 온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1년도 리우회담에서 제안된 의제 21에 근거한 민관협의체로 출범하였다. 그 시기에는 민과 관의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민관협력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의제 21을 제안한 리우 회담에서는 민 혹은 관 혼자 노력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환경위기가 해결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민관 협의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리우 회담에서는 기아, 가난, 불평등,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들을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열거된 사회문제와 경제문제 해결이 환경문제 해결에 중요한 조건임을 상기시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환경 분야 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 분야로 확대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리우회담의 취지에 맞추어 전주시가 당면한 환경을 포함한 사회, 경제 분야 문제들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첫 단계는 민관의 상호 신뢰 회복이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 확인되면서 상호 신뢰도를 키울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민관 협력에 의해 전주천을 50억을 절약하며 국내 최초 성공적인 도심하천으로 만들어 전주천을 쉬리가 돌아오고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하천으로 돌려놓았던 사례가 민관 상호 신뢰 구축에 큰 역할을 한 사례이다. 민관 협력이 없었다면 전주천 유량 확보를 위해 더러운 하류 물을 상류로 끌어 올려 공급함으로서 50억을 더 사용하고도 더 오염된 전주천이 만들어져 전주천이 전주시의 골칫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전문가와 전문 단체들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민관협력은 해결되기 힘들었던 대중교통 노사 갈등을 해결하고 전주 시민에게 더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선미촌을 민관협력을 통해 폐쇄하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창출했다. 이러한 전주의 기적을 만들어낸 민관협력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상을 수상하였고 전주시를 민관협력의 선진 도시로 만들어 많은 타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이 민관 협력을 배우고자 전주를 방문하였다. 하지만 최근 안타깝게도 전주시장 및 전주와 시민단체간의 대화가 크게 줄어들고 상호 불신을 커져가면서 전주시 발전의 큰 힘이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민관협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양측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상호 대화와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하겠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성공적인 민관협력이 지속되어 전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간의 대화와 협력 활성화에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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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18:23

정치인은 공무원이 아니다!

전북 체육의 맨 앞에 '전북 현대' 프로 축구가 있다. 김진수, 백승호, 문선민, 송민규, 구스타보 등 인기 스타들이 많지만 득점을 하더라도 기자들의 물음에 일관되는 답변은 “나의 득점도 기쁘지만 항상 팀의 승리를 먼저 생각하며 경기를 뛴다”라고 강조한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선수도 답변은 같다. 지금 전북의 정치인들은 집단적인 소통의 힘을 어느 정도나 발휘하고 있을까? 당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자도생의 소모적인 정치 행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가! 도지사는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전북 정치의 힘을 모아 내는 데에 소홀함은 없는가? 이러함이 충분하였는데도 잼버리와 같은 일방적인 수모 사태가 전북 발전의 발목을 이토록 잡는 것인가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함은 전북 정치인들의 과감한 도전 의지이다. 도전이 없는 정치인은 성장할 수 없고 정치인의 성장 없이 전북의 발전은 불가한 것이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회피하면 이미 정치인이라 할 수 없다. 전북 정치의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이는 최대의 축제라며 전북이 한단계 크게 발전의 전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세계 잼버리 유치 작전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의 형국이 되었다. 중앙 정부로부터의 전북 홀대는 2024년도의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중앙 정부의 언어도단의 일방적 횡포이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도를 한참 넘고 있으며 민주당과 전북도민의 저항 또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은 예산이 되돌아올 수밖에 없겠지만 피해는 마찬가지로 남는 것이다. 이유는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할 전북 정치권은 삭감예산 살리기에 매달리게 되었으니 결국은 깎인 예산 회복으로 감지덕지해야 하는 슬픈 현실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이 얼마나 초인적인 활동을 보여줄지 남은 정기국회에서의 예산 싸움에 전북도민의 눈길이 몹시 매서울 수 밖에 없는 초겨울을 맞고 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공직자의 입장은 같다. 그러나 그 역할은 천지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건축물로 비유하면 정치인은 설계와 감리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시공과 사후 관리 책임자에 해당한다. 정치인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적인 길을 여는 혜안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국가와 전북 발전의 과감한 길 트기에 전념하여 성과를 쟁취하여야 한다. 정치인들의 쟁취를 현실화하고 능숙하게 실행하는 공무원의 유능함이 접목될 때 전북은 발전의 길을 갈 것이다. 정치인은 공무원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사의 정치 인생으로 남북 화해와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을 시도하였듯이 후배 정치인들도 과감하게 도전하기를 기대하고 또 고대한다. 정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부단히 도전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위하여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터야 하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불통의 권력과 투쟁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 정치 시대에서라야 지역 균형발전도 가능하며 전라북도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헌정회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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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17:43

정치인은 공무원이 아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미래를 개척함이 정치

1. 한국 정치의 숙제? 지금 한국의 위기는 윤석열 아마추어 정치 행위의 신뢰 붕괴 현상으로 보인다. 정치 행위는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에서는 내적인 국민의 역사 의지를 살피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국민중심의 정치를 펼치게 된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운동을 거쳐 해방 이후 해방 정국에서의 몽양 여운형 선생과 백범 김구 선생의 정치 행위와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후 해공 신익희 선생과 후광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행위가 대표적인 민족주의적 정치 행위의 전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해방 후 두드러진 정치 행위가 친일 사관에 의한 대외 의존적인 친일 정치 행위를 들 수 있다. 리승만 정부는 친일 인사 중심의 친일정부를 운영하여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지는 친일 사관에 젖은 정치 행위가 하나의 정치적 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갈등과 충돌의 고질병으로 정착되었으니 참으로 심각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대 정치사에서 지금은 경험 없는 아마추어 대통령의 불통 정치가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국가의 방향성까지를 상실하여 부평초처럼 떠돌이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형국으로 보인다. 스스로 사대주의의 전형을 따라 남북 평화는 깨지고 경제발전의 기틀도 무너지며 총체적인 국가 위기를 초래하면서 공포정치로 위기를 넘기려는 꼼수에만 몰두하니 국민의 탄식 소리만 날로 높아지고 있다. 2. 전북 정치의 중흥을 크게 꿈꿔야 전북이 살 수 있다. 전북 체육의 맨 앞에 '전북 현대' 프로 축구가 있다. 김진수, 백승호, 문선민, 송민규, 구스타보 등 인기 스타들이 많지만 득점을 하더라도 기자들의 물음에 일관되는 답변은 “나의 득점도 기쁘지만 항상 팀의 승리를 먼저 생각하며 경기를 뛴다”라고 강조한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선수도 답변은 같다. 지금 전북의 정치인들은 집단적인 소통의 힘을 어느 정도나 발휘하고 있을까? 당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자도생의 소모적인 정치 행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가! 도지사는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전북 정치의 힘을 모아 내는 데에 소홀함은 없는가? 이러함이 충분하였는데도 잼버리와 같은 일방적인 수모 사태가 전북 발전의 발목을 이토록 잡는 것인가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함은 전북 정치인들의 과감한 도전 의지이다. 도전이 없는 정치인은 성장할 수 없고 정치인의 성장 없이 전북의 발전은 불가한 것이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회피하면 이미 정치인이라 할 수 없다. 전북 정치의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3. 잼버리 실패는 중앙 정부의 무능과 전북 정치력의 한계 아닌가?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이는 최대의 축제라며 전북이 한단계 크게 발전의 전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세계 잼버리 유치 작전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의 형국이 되었다. 중앙 정부로부터의 전북 홀대는 2024년도의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중앙 정부의 언어도단의 일방적 횡포이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도를 한참 넘고 있으며 민주당과 전북도민의 저항 또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은 예산이 되돌아올 수밖에 없겠지만 피해는 마찬가지로 남는 것이다. 이유는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할 전북 정치권은 삭감예산 살리기에 매달리게 되었으니 결국은 깎인 예산 회복으로 감지덕지해야 하는 슬픈 현실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이 얼마나 초인적인 활동을 보여줄지 남은 정기국회에서의 예산 싸움에 전북도민의 눈길이 몹시 매서울 수 밖에 없는 초겨울을 맞고 있다. 4. 결론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공직자의 입장은 같다. 그러나 그 역할은 천지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건축물로 비유하면 정치인은 설계와 감리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시공과 사후 관리 책임자에 해당한다. 정치인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적인 길을 여는 혜안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국가와 전북 발전의 과감한 길 트기에 전념하여 성과를 쟁취하여야 한다. 정치인들의 쟁취를 현실화하고 능숙하게 실행하는 공무원의 유능함이 접목될 때 전북은 발전의 길을 갈 것이다. 정치인은 공무원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사의 정치 인생으로 남북 화해와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을 시도하였듯이 후배 정치인들도 과감하게 도전하기를 기대하고 또 고대한다. 정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부단히 도전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위하여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터야 하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불통의 권력과 투쟁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 정치 시대에서라야 지역 균형발전도 가능하며 전라북도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헌정회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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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15:07

김포 서울편입론의 본질과 지방에 대한 인식

난데없이 김포가 세상 뜨거운 도시가 되었다. 국민의힘 김기현대표가 무심코(?) 쏘아올린 듯한 화살 한 방이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간만에 ‘한 건’ 한 셈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얼떨결에 한 방 맞은 모양새인데다 이슈 자체가 간단치 않아 대응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포 서울편입 논란은 이미 여러 각도에서 분석되고 있으므로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듯 한데, 내가 주목한 것은 이 논란이 갖고 있는 본질이었다.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폭발하면서 새삼스러게 느끼는 것은 ‘서울은 여전히 서울’이라는 점이었다. 김포 이슈에 반응한 사람들은 서울에 대한 강한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이 열망의 근저에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깔려있지만, 서울에 대한 강력한 정서적 추앙도 있었다. 김포의 서울편입 논란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지 모르나 정말 중요한 악행은 그 시대착오적인 열망에 불을 붙였다는 점이다.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터진 그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면 정말 기막힌 타이밍인 셈이다. 한편에서는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다는 종합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마침내 ‘한마음 한뜻’을 접고 각자도생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판 ‘양두구육’의 재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엉뚱한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관점의 문제에 있다. 이들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지역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밀어부친 김포 서울편이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어느 쪽에도 지역 혹은 국토에 대한 철학과 미래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김포는 정치이슈로 발전시켜 서울경기권의 불리한 정세를 흔들겠다는 계산이 너무 명확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이전 정부와 큰 차이 없는 허망한 산업전략과 이미 발표된 개별사업들의 성의없는 종합세트에 지나지 않았다. 김포 서울편입으로 모처럼 칭찬을 들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찬반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국민의힘이 해야할 일은 왜 김포가 서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당연히 김포시민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지역이 어떤 문제에 부딪치고 있고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지역을 국가를 구성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주체가 아니라 단지 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오만하고 편협한 서울중심주의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인식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만 있지 않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은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했다. 민주당 역시 지역을 하나의 대상으로만 보는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이들 역시 균형발전과 분권이라는 이슈는 이미 구석에 쳐박아둔지 오래다.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엘리트들의 서울중심적 사고체계는 이미 굳어질대로 굳어진 것 같다. 어릴 적 지역을 떠나 서울에서 자리잡고 고향에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은 가상하기는 하나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말은 아니다. 지역은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일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질문하고 따져야 한다. ‘지방은 여전히 지방’이지만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적 단위이며 국가의 미래라는 점,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도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도연 (원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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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18:08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농식품과 전북의 미래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위축 등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려만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농업의 성장성과 미래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현재 농어업의 우리 GDP에서 비중은 1.8%에 불과하지만, 세계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높아가는 관심과 농생명 과학기술로 인해 농업의 성장 잠재력도 날로 커가고 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깨닫은 많은 나라들도 농업 혁신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우리 정부도 ‘농업의 미래산업화’와 ‘농식품의 수출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추진중이며, 전북도는　금년　２월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을 선포했다. 필자의　과거 국제 농업 협상 경험을 돌아 볼 때 이러한 농업정책의 변화는 상전벽해같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과거에는 외국 농산물을 막는　무역 장벽을　쌓고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데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농생명　과학기술에 의한　고품질　농업과 K-푸드 마케팅과　수요창출형　농업으로 우리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중이다． 작년 우리 농식품 수출이 104.8억달러였고, 이중 전북의 수출은 5.0억 달러였다. 전북의 수출 품목은 라면 등 면류, 펫푸드 등 대기업 중심 가공 식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삼계탕, 조미 김 등 농수산 가공품이 두 번째로 많다. 파프리카, 배, 장미 등 신선 농산물도 일본, 대만, 동남아 등 인접국으로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은 2009년 1억불, 2016년 2억불 달성 이후 6년만에 2.5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출을 계속 늘리려면 효자 수출 품목들을 발굴하고, 농식품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에 전북도는 첨단농업-식품-미생물-종자-ICT 농기계 등 5대 농생명 클러스터가 전북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에 최대한 매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부, 농업계, 연구소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임대형 온실에서 실습을 거쳐 지능형 스마트팜 청년농을 육성해 농업 수출 역군으로 키워 나가고 있다. 나아가,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　미국에　치우친　농수산 수출　시장을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장기적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 기술 전수 등 대외원조(ODA) 사업을 적극 활용중이다. 아프리카 및 중남미 ６개국　농업 공무원에 대한 스마트 농업 연수와 몽골　고비 알타이주에 스마트팜　연수사업도　시행중이다． 최근 한류의 세계적 인기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10월 12일 미국 LA 한인축제에서 전북 23개 농식품업체가 한류를 활용한 전북 농산품 홍보관을 개설했고, 김관영 전북지사는 10월 13일 H－Mart에서 개최된 전북 농수산식품 판촉 행사에 참석하여 직접 홍보활동을 하여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 농수산식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간다면 전북이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을 선도해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전북이 농생명 과학기술로 무장된 농식품 수출 기지로서 우리나라가 향후 농식품 수출 강국으로 우뚝서는 데 큰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하며,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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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18:58

우리 자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활성화가 4무 새만금 사업 문제 해결책이다

지난 30년간의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 사업이었다. 전북의 수십 년에 걸친 경제 침체를 벗어나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지난 30년간 전북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대규모 환경파괴와 함께 전북에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새만금 지역 산란장이 갯벌과 함께 사라지면서 발생한 전북 수산업의 몰락은 새만금 주변 지역 경제를 침체시켰다. 지난 30년간 1차 수산업 피해가 10조에 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2차 가공업 및 3차 관광업을 생각하면 20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1조 5000억 이상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제, 부안의 경우는 수산업 인구 감소에 의해 행정구역이 유지되지 못할 위험성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실패와 새만금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이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전북의 표를 얻기 위해 새만금 사업을 전북의 미래를 바꿀 장밋빛 사업으로 선전하였고 이로 인해 타당성도 없던 사업이 전북 경제를 살리는 전북의 꿈이 되었다. 전북인들은 오랜 경제적 설움은 벗어나고픈 급한 마음에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대한 거대 토목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타당성 검토도 없이 무모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게다가 전북도민들은 농지를 만들면서 산업단지를 꿈꾸고 있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농업단지와 달리 양토와 암석으로 2∼3m를 성토하여야하나 성토재 공급지를 새만금 30km이내에서 찾을 수 없고 최대 40m 깊이의 퇴적층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이는 매립 비용 상승에 의한 매립지의 경제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는 전력 공급 시설 및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은 설계부터 달라야 할 뿐 아니라 조성 비용과 시간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산업단지를 꿈꾸며 이와 동떨어진 농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18년 만에야 산업 및 관광단지가 새만금 사업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업의 우선순위나 단계별 목표 없이 무조건 20-30년을 기다려야하는 무계획적인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무책임, 무모함, 무계획의 새만금 사업을 더 침체하게 만든 것은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전북의 무비판이다. 일부 층의 비판을 제외하고는 앞에 언급된 사업 문제점에 대한 전북내 비판은 매우 부족하였다. 그리고 건전한 비판들이 전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분위기가 이어져오면서 건전한 비판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과거 영국의 용기 있는 기자가 영국이 전쟁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영국이 전쟁을 이기게 되어 ‘펜을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아 생겼듯이 건전한 비판은 성공에 필수적이다. 전북에 피해를 입히는 외부세력 행위에 대한 결연한 대처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점을 덮거나 알지 못한다면 결연한 대처 역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또 하나의 좌절의 경험이 되어 우리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의지를 꺾을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무책임, 무모함, 무계획, 무비판의 새만금 사업을 진정한 전북의 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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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15:40

전라도와 평화주의 - 왜 김대중은 평화에 목숨을 걸었을까?-

반만년 역사에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질곡은 참으로 상상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대한민국이 존재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조상님들의 투쟁사에 엄숙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임진왜란의 경우에도 우리 전라도가 아니었더라면 한반도 전체가 왜놈들의 손아귀에 빠졌을 것임은 이순신 장군의 기록과 전라도 역사에 환히 밝혀져 있는 사실들이다. 최근 논쟁 중인 '전라도 천년사'에서 일본서기 등을 참고하였다는 부분도 일본이 한반도 침략 역사 조작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후세를 위하여도 너무나도 무서운 범죄가 될 것이다. 일본은 국가 차원의 다양한 역사 조작을 연구해온 위험한 국가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21대까지 일본군인 출신이었고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 지도자들을 축출하려는 바닥에 저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함은 현 정부의 태도로 보아서 결고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6·25 전쟁 이후 휴전상태의 70년 평화! 지난 70년을 평화롭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쟁이 없었던 것은 큰 다행이다. 휴전상태라 함은 남·북 어느 쪽에서든 “휴전 끝” 하면 즉시로 전쟁상태가 되는 것이다. 남북의 새로운 전쟁은 지구상에서 지도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세계의 공멸을 가져오게 될 인류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 댄 리프예비역 공군 장군은 전 세계를 향해 지금도 “한반도의 핵전쟁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절규하듯 부르짖고 있지 않은가? 지난 70년간 크고 작은 충돌을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서로 책임을 밀어댔던 것은 전쟁으로 가면 이해관계가 가장 큰 미국이나 생과 사가 마주 붙어있는 남과 북의 생각이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쟁위기가 급속도로 높아간다. 이러한 상태는 수백년 묵은 일본의 한반도 장악 계략과 미국의 대(對) 중국 방어전략이 맞아 떨어진 부분에 윤정권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착각하고 무작정 대국 기대기에 함몰하는 까닭이다.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왜 김대중은 죽음을 무릅쓰며 평화에 매달렸나?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빌 클린턴은 “남북한 문제는 전쟁이든 평화든 김대중 대통령에게 맡기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확고한 입장이었다. 많은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미국이건 일본이건 중국이건 러시아건 전쟁이 나서 한반도에 사는 수천만이 몰살을 당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것이 정직한 국가 간의 전쟁 이기주의이다. 우리들의 살길은 남북 간의 평화공존, 평화교류 그리고 20·30년 정도의 전쟁 없는 왕래 후에 마지막 '남북통일'의 꿈으로 들어가자는 김대중의 노력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전쟁으로 확보하려면 우리 군인이 얼마나 희생해야 가능할까? 우리들 전라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전쟁반대 평화찬성' 운동으로 나서야 할 이유이다! 우리 전라도는 손해를 보면서도 평화가 승리할 때까지 저항하는 특별한 DNA를 지녔다. 임진왜란, 동학농민혁명, 4·19 민주혁명, 5·18 광주항쟁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평화정책을 지켜내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받고도 견딜 수가 있었을까? 더디더라도 역사는 전진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 헌정회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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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15:32

한류를 통한 문화외교와 지자체의 역할

문화외교란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대 국가와 국민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 호감을 갖고 이해를 넓혀 나가도록 하는 외교 활동을 일컫는다. 이는 국가 간 서로 다른 문화, 관습 등으로 빚어지기 쉬운 오해와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고, 때로는 외교적 교착 상태를 풀어내고 소통의 끈을 이어 주는 돌파구 역할을 한다. 전라북도는 한복, 한옥, 한식 등 K-컬처의 본고장으로서 그간 우리나라 문화외교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해마다 해외 공관과 공동으로 개최해 온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가 대표적이다. 전라북도는 금년 8월 몽골 ‘한국 주간 행사’에 전북 도립국악단 등을 파견해 국악․판소리 공연을 펼쳤고, 전북 농산물 홍보 부스와 서예 체험관 등 6개 행사장을 운영하며 몽골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파했다. 돌고르수렌 소비야바자르 울란바토르 시장은 개막식에서 “전북도 공연단을 통해 몽골인들이 한류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었다”며 사의를 표했다. 또한, 전북도는 매년 ‘전북형 K-컬처 해외진출 사업’을 통해 해외 재외공관과 관저에 전북 전통 공예 장인들의 솜씨가 깃든 공간을 연출함으로써 전북의 우수한 문화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선보여 왔다. 재외 공관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창구 같은 곳으로, 외국 정부 인사와 기업인, 우리 교민들이 상시 출입한다. 우리 문화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협업의 가장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애석하게도 이 사업이 금년부터 예산상 이유로 중단되었으나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K-POP 국제교육 특구와 K-문화산업 융합 특구 지정’을 통해 미래 한류　인재들을 양성하고, 기획사를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는 전북 한류가 신성장산업으로 도약하고, 관광 및 일자리까지 연결되어 도민의 삶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류가 세계 유수 공연장과 극장, TV 등을 점유해가며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당당한 문화 공급국으로 변모했다. 우리　문화외교도 문화　공급국으로서　한류의 위상에 걸맞게 달라져야 하며， 전북도가 추진하는 문화외교도 이에　따라　변화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필자는 전북도가 향후 문화외교에서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두어 추진해야 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중앙정부 및 재외공관과 원활한 소통 및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 한류의 수용 과정이 국별　문화적 배경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세심한 맞춤형 추진 전략과　각국 한류 팬을 소중한 고객으로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지　공관　등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K-컬처의 본고장이자 원류로서 전북도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전북만의 매력이 담긴 콘텐츠를 세계 한류 팬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발 해야 한다. 전북도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 주류　문화의 트렌드 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큰 꿈을 가져도 될 것이며，이를　위해선　전세계　한류　팬들과　끊임없는　소통　및　지속적　교류가　중요하다．　　 아무쪼록 전북도가 가진 문화 콘텐츠가 우리 문화외교를 통해 세계 한류 팬들에게 계속적으로 재미와 감동을 주고 열광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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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15:43

뜨거운 가슴과 함께 전북도민에게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

요즘 잼버리, 예산 대폭 삭감 등 새만금 관련 여러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전북도민에게 알프레드 마셜의 명언처럼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깎을 것을 먼저 천명하고 새만금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정부방침을 발표했다. 어찌 중앙정부가 무책임하게 검토도 없이 예산 삭감을 결정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전북의 상징과도 같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막무가내식 대규모 삭감 결정이기에 더 이해하기 힘들다. 전북도민들에게 이러한 중앙정부의 그릇된 행동은 잼버리의 책임을 전북에 돌리려는 무책임한 중앙 정부의 행동으로 혹은 전라북도를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도발 행위로 생각되지 않기가 힘들다. 따라서 전북도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와 그에 따른 항의 성명 및 활동은 충분히 이해가 가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북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새만금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차가운 머리로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10년 내에 다가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포함한 전 세계적 변화에 대한 고찰과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며 중요하다. 뜨거운 가슴은 전북도민에게 충분한 것으로 보여 여기서는 우리 전북도민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차가운 머리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지난 30년간 15조 가량을 투입한 새만금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아직도 언제 끝날지도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지도 분명치 않다. 현재와 같이 매년 급속히 변해가는 세상에서 30년 동안 끝나지 않는 사업이란 자본 투여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효율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30년 동안 새만금의 환경파괴는 물론 새만금 주변 지역인 김제, 부안, 군산이 발전하기는커녕 이들 지역의 인구유출과 경제 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십여 년 내에 큰 희망이 보지지 않고 몇 년 내에 부안. 김제는 행정구역으로 유지되기조차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전북 내에서 제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고 30년 전의 결정한 개발방식만이 여전히 고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새만금의 위기 극복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RE100의 수요는 치솟을 것이며 RE100 없이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이 기후위기로 인해 크게 제한됨에 따른 전기 부족 그리고 전기 값 상승은 전북을 포한한 대한민국에 큰 쇼크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이 RE100 재생에너지 메카가 된다면 국내외 기업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며 많은 직장이 만들어져 전북이 국내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될 수 있으며 에너지와 환경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안전한 지역이 됨으로서 전국에서 전북으로 살기 위해 몰려올 것이다. 이제는 30년 된 토건사업에 기반을 둔 지역 발전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이 다가올 세상에 맞는 사고방식으로의 전환과 이에 걸맞은 계획을 세워 전북의 힘찬 도약을 이루어야한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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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17:07

이웃사촌이 그립다! - 홍범도, 몽양, 백범, 그리고 해병대 채수근 상병

9월29일이 추석이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바로 추석이다. 이훈이형, 용재형, 용근이, 종엽이, 정익이, 남훈이는 모두가 내가 어린 시절 남원의 요천수에서 함께 고기잡고 멱감고, 봄이면 쇠꼴도 베러 다니고 가을이면 큰 산 나무까지 다니던 송동면 샛터 마을의 형들이고 친구이고 후배이다. 성도 다르고 이름도 모두 다르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서로 나누며 살던 시절이 요즘처럼 그리운 이유가 무언가? 홍범도, 몽양, 백범을 살려야 한다. 위 세분은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다. 오늘날의 민주화 운동과 평화통일 운동의 모든 것은 바로 이분들이 이루고자 하셨던 미완성의 꿈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과 같은 수 많은 독립투사들과 민주화 운동가들을 기리며 지금도 국립묘지의 독립지사와 4·19,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다. 바로 홍범도, 몽양, 백범과 같은 자주독립, 민주주의, 평화통일의 기운을 대한민국의 중심가치로 세우려는 운동이 지금도 전국에서 거세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다수의 국민의 소망이 무시당하는 사회는 보편적인 시민의 삶을 교란하여 결국은 흉흉한 민심으로 변하고 온갖 부작용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정권의 붕괴에 까지도 이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영면을 빈다. 우리 전북 출신 건강하고 씩씩하여 너무도 당당했던 청년 대학생 채수근님이 우리곁을 떠난지 50여일이 지났다. 채상병은 흙탕물이 쏟아지는 홍수지역에 투입되어 주어진 임무에만 열중하던 순간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그렇게 물결에 휩싸여 순직하였다는 전언이다. 우리 전북에서 모범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집안의 귀한 외아들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여 서러움이라도 덜어야 하고 또 다른 재발을 막기 위하여 모처럼 제대로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던 터에 거꾸로 박정훈 수사단장을 구속하려는 막가파 권력에 국민의 분노가 적지 않다. 이러면서도 세상이 왜 이토록 흉악해지는가를 모르겠는가? 잼버리의 실패를 전북에만 몰아대듯 채상병의 죽음을 권력으로 조작하려 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웃사촌을 찾아갑시다. 홍범도 장군, 몽양, 백범을 사랑하며 수없이 죽어가며 조국을 지켰던 애국지사들을 존경해온 국민의 마음은 요즘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이럴수록 우리들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추석을 맞아 한번도 보지 못했던 이웃이라도 다시 한번 쳐다보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족은 아예 버스를 한대 대절하여 남원으로 전주로 완주 이서까지 한바퀴 돌며 연락되는 이웃들 얼굴 한번 꼭 맞대고 오기로 계획하였다.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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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16:08

익산보석 48년의 의미와 보석문화거리

익산의 귀금속보석공업단지는 1976년 문을 열었다. 준공 당시 이곳의 공식명칭은 ‘이리귀금속보석수출공업단지’였다. 수출전용공단이었고 이곳에서 생산된 귀금속보석은 물론 수입하는 원석까지 철저하게 국가통제를 받았다. 그로부터 48년의 길지 않은 세월 동안 이곳은 말 그대로 흥망성쇠를 다 겪었다. 처음 이곳을 개척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 인근에서 내려운 보석 연마사들이었다. 국내에서 보석의 원석을 다룰 줄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곳에 공장을 차린 연마사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중에 1980년대 들어서면서 큐빅 지르코니아라는 합성석 연마기술이 대히트를 쳤다. 이곳은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큐빅을 수출하는 곳이 되었고 한때는 1만여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모여들었다. 사람이 모자라자 전라도는 물론이고 충청 지역 일대까지 돌아다니며 중학교를 갓 졸업했으나 가난해서 진학을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야간학교를 약속하고 데려다 일을 시켰다. 80년대 중반 이리 보석산단은 늘 사람이 넘치고 돈이 흘러다니는 곳이었다. 그러나 영광의 시간은 짧았다. 91년 정부가 보석수입을 전면 자유화하면서 이곳은 속절없이 쇠퇴해갔다. 많은 업체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기술이 뛰어난 연마사들과 세공사들은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2020년을 전후로 이 공간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약촌오거리에 호텔과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면서 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보석단지 내 몇몇 눈 밝은 업체들이 도로방향으로 매장을 열었다. 민간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는 보석단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익산의 보석산업이 망가졌다 해도 몇 십년 이곳에서 보석을 깎고 귀금속을 세팅했던 장인들은 남아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보석기업들도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다. 40여년전 이곳에서 야간학교를 다니며 기술을 익한 까까머리 소년들이 아직도 그 시절을 기억하며 이곳을 지키고 있다. 2021년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하던 익산시와 익산문화도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한 도시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5년간의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문화가 지역경제와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추구했다. 익산문화도시는 제조업으로 구분되던 보석산업을 문화산업으로 바꾸는 것을 익산문화도시의 특성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지난 48년 동안 이곳은 한국 보석산업사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원석을 직접 수입해서 연마하고 귀금속으로 세공하는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곳이다. 이곳에서 작년에 처음 열린 보물찾기축제는 이러한 변화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한 축제였다. 그리고 올해 보석업체와 장인들은 이곳을 보석문화거리로 부르기로 하고 선포식을 열었다. 국가산업단지가 보석문화거리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다. 아직은 이름이 바뀐 것에 불과하지만 자꾸 그 이름으로 부르면서 변화는 더 빨라질 것이다. 보석문화거리는 기존의 소규모 공장들을 공방형태로 전환시켜 장인들을 육성하고, 보석과 귀금속 매장을 열어 시민들의 보석체험과 판매가 이루어지며, 귀금속 관련 학과를 졸업한 청년들이 다양한 디자인을 실험하고 경쟁하며 성장하는 장소를 꿈꾸고 있다. 장인들과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고, 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아트페어를 열어 청년장인들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오래 전에 폐쇄되어 수십년간 방치된 폐공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장들이 공방으로 바뀌고 근로자가 장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원도연 (원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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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17:31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이민 정책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최대 도전 과제중 하나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 인구는 건국 이래 계속 증가해 왔으나, 2019년부터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인구감소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우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부족을 초래하고, 전체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 감소와 고용 침체로 이어지고 다시 소득 감소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전북에서는 1970년대만 해도 250만을 넘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여 2021년에 180만명 선마저 붕괴했다. 전북내 14개 시군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제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대처가 어렵고, 이에 더해 적극적 이민 정책이 해법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간 적극적 이민 정책은 체류 외국인들이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불법 체류자와 이들의 범죄 증가 우려로 인해 좌초되어 왔으나, 이제 국가 대계 차원에서 종합적 이민 정책을 추진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 콘트롤 타워로서 이민청 설립을 검토중이고, 외국인 인재들을 대거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추진중이다. 우리 전북은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의 시범 사업 지자체로 지정되어 시행중이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도내 외국인 체류 자격 및 기간 등 사증 관련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위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협의하고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10만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섰으나, 전북 내 외국인은 6만여 명에 불과하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 차원의 더욱 적극적 이민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북도는 이에 금년 3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위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하였다. 나아가, 전라북도는 금년 하반기 발표되는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북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필자는 우리 이민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도민 모두가 외국인에 대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주민이라는 인식과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금년 7월 프랑스에서 경찰이 도주 이민자 청소년에 발포하여 사망케 한 사건 이후 발생한 대규모 폭동은 이민자에 대해 아무리 우호적이고 선진적 법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화합이 없으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준다. 문화적 차이 등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공감하는 것은 우리 외국인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제 우리 외국인 정책도 단순 배려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배경, 관점,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고 포용하도록 설계할 시점이 되었다. 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 4차 산업 혁명시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점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모쪼록 우리 전북에서 다양한 글로벌 인재들을 영입하고 함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현재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도내 경제의 새로운 활력과 혁신을 불러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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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7 17:07

새만금 사업 이익 최대화를 위한 해수유통

지난 8월 초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는 전북도민의 희망과 달리 안타깝게도 큰 실패작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세계 잼버리대회의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되며 새만금이 정말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반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30년간 진행되고 있으면서 아직도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사업이다. 다행히 최근 2차 전지 사업 유치가 가시화되면서 희망을 불씨를 지피고는 있지만 문제가 적지 않다.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 실패 원인중 하나는 기후이상이다. 기후변화에 의해 방조제 바깥 해수면의 수위가 증가하고 홍수 시 강우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새만금 매립 부지들은 만성적인 홍수 피해 지역이 되어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힘들다. 그리고 하루 2회 2개 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을 하고 있지만 갑문 주변과 동진강 유역의 수질 개선 효과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만경강 유역의 내측부 수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름철 수질은 수질 목표를 넘어서고 있고 심부층의 산소고갈 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수질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3급수 수질이어서 2급수 수질을 필요로 하는 관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변도시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한편 정부 통계에 의하면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던 1990년 이후 전남과 충남의 수산업 연 생산액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전북의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1990년 전북의 수산업 년 생산액은 전남의 수산업 년 생산액의 약 1/3이었고 이 추세가 계속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전북 수산업 년 생산액을 실제 통계상의 수산업 년 생산액과 비교했을 때 지난 30년간 10조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약 7000억의 피해를 보고 있다. 새만금 사업 시작 이후 전북의 수산물 가공업 총생산액의 증가율도 전남과 충남보다 낮으며 수산물 가공업의 피해는 정확히 추산은 힘들지만 2005년 전북의 수산물 가공업 총생산액이 충남보다 높았지만 방조제가 완공된 2006년부터 역전되었는데 2005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총생산액을 현 상태와 비교해보면 지난 3년간 개략 년 6000억의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 즉 수산업 분야 피해가 년 1조 3000억 정도가 되며 관광 사업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피해는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 피해액은 단순한 가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조력 발전으로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조력발전은 새만금 매립 부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새만금 내부 호의 기준수위를 변경시키기 않고도 가능하다 (기준수위; 매립 부지가 2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위). 조력발전으로 해수 유통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제한된 시간에 많은 물을 바다로 뺄 수 있어 기후변화에 의한 새만금 매립 부지의 안정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해수 유통 양을 크게 늘려 새만금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할 수 있어 새만금 관광 사업 및 수변도시의 성공률이 크게 높아지며 수질 유지비용을 수 조원 절약해서 전북 발전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상당한 갯벌이 복원되어 최소 50%의 수산업 피해가 복구될 수 있으며 상당량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여 새만금 2차 전지 사업의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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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15:55

기로에 선 김관진 장군

김관진 장군은 부친의 고향이 전북 임실이고 자신은 1949년 음력 8월 남원 운봉에서 태어났다고 나에게 언급했다. 그는 전주 북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고등학교를 마친 뒤 육군사관학교 28기로 졸업했다. 군대 장교 사회에는 ‘미국파’와 ‘독사파’라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장군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김 장군은 독일 육사에 유학해 ‘독사파’로 불린다. 우리 국군은 한·미 군사동맹의 영향으로 대부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데 김 장군은 독일에서 유학해 비교적 자율과 민주성이 우월하다는 유럽풍 장군으로 기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우리 전북 출신 군인으로서 이만큼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요직을 경험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는 훌륭한 장군으로 남아주기를 기도하는 심정이다. 김관진 장군은 김대중 정부에서 육군 소장으로 진급과 동시에 전주에 주둔했던 35사단장을 지냈고 육군 중장으로 진급해 2군단장으로 지휘관 생활을 거쳤으며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육군 대장으로 진급해 수도권 전체를 관할하는 3군사령관을 거쳐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역임한 찬란한 군 이력의 소유자다. 나는 3군사령관 시절 김 장군과 상당한 대화를 공유하며 행복한 시절을 가졌다. 고향이 같고 중·고교 생활 간접적 인연과 내가 국회 국방위원을 오래 하고 국방위원장까지 역임해 상호 영향이 된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인연이 닿으면 인간은 상대에게 간절한 바람이 자연스레 형성되는 법인가 보다! 전쟁을 승리로 수행하기 위한 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치 중립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국군의 역사에는 크게 두 차례의 군사 반란이 있었고 모두가 육사 출신 장군들에 의해 자행됐다. 국민이 국군을 믿어야 어떠한 전쟁에도 승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우리군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국군을 무서워하는 게 사실이다. 김관진 장군의 오늘날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국군을 반드시 정치로부터 중립에 존재하도록 지켜야 한다. 평생을 군에서 살아온 김 장군 인생의 훌륭한 명예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 장군이 겪었던 고난에 대하여는 그 진실 상당 부분을 김 장군 스스로 외에는 잘 모른다.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 시절의 기무사를 앞세운 계엄문건 작성 사건은 조현천 사령관이 5년이나 미국에 도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장군에게 화살이 튀는 사건이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려는 일부 군 세력의 부정 댓글 사건도 역사에 넘기는 신앙적 인내로 밝은 인생의 미래를 설계했으면 좋겠다. 최근 열린 국방혁신위원회의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공포스럽고 의미 해석이 복잡하다. “장병들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대목이다. 도대체 어떠한 역사관이 잘못 됐다는 말인가? 윤 대통령의 역사관은 어떠한 것이며 모든 국민이 그러한 역사관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의 손을 빌려 처벌을 하겠다는 뜻인지 몹시 의아스럽다. 김관진 장군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관이 발동되어 군의 동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와 영원한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군은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자세를 견지해야 성공하는 군인의 인생이 될 것이다. 김관진 장군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며 현 정부 육사 출신의 최고 선배이다. 지난 날 군의 정치 개입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를 되찾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굳건히 세우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훌륭한 전라북도 출신 김관진 육군 대장으로 청사에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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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17:22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생각 – 중부권 대망론에 부쳐

전주·완주 통합론은 대개 10년 정도 주기로 강하게 등장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2013년에 벌어졌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단체장들이 대승적으로 합의하고 공공주도의 강력한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나 통합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전주·완주 통합이 거의 10여년만에 다시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중요한 것은 통합시의 비전과 목표다. 지난 30여년간 전주·완주 통합의 핵심논리는 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한이었다. 인구 백만의 대도시가 없어서 국가정책에서 손해를 보고 결정적으로 광주·전남에 밀린다는 서러움이 통합의 정서적 근간이었다. 그렇다면 전주·완주가 통합되면 전북에는 인구 백만의 광역시가 생기는 것일까. 그렇게만 되면 전북은 날개를 펴고 반세기의 소외론을 극복하며 진정한 ‘전북 홀로서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통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와 지향성이 분명해야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주체적인 동의가 생겨나고 할 일들이 만들어진다. 지금 전라북도에 주어진 가장 큰 시험은 국가의 발전전략에서 전북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긁지 않은 복권’ 새만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연히 한국사회에서 전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호남에 대한 실체적 인식이다. 광주·전남은 일찍이 남부권 통합발전을 미래성장전략으로 선택했다. 달빛동맹으로 상징을 만들고 남해안권 개발사업으로 부산·경남과 함께 실속을 차리고 있다. 전북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을뿐더러 여기에 낄 수도 없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세종시가 성장하면서 한국의 국토전략에서 중부권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동서의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실제로 중부권의 연계는 매우 활발해질 것이다. 추측컨대 중부권 중심의 성장전략은 전북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이제 전북은 미래의 성장축을 전통적인 ‘호남’으로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성장하는 중부권의 일원으로 나서 진짜 ‘전북 홀로서기’를 해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위로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남의 성장력과 결합하고 횡으로는 영남지역과 물류를 연계하며 시장을 넓히는 메트로한 공간전략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의 기회는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주·완주통합은 사실 별 의미있는 카드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메트로한 공간전략에 어울리는 것은 전주·완주·익산을 묶어내는 대통합이다. 사실 지금의 전주·익산은 전주·완주보다 서로간에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 익산은 철도와 땅을, 전주는 인구와 이름값을, 완주는 삶의 질이 높은 안정된 배후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세 도시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그 에너지를 모아 중부권 발전에서 역할을 찾아 전북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때 사람들은 가슴이 뛸 것이다.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5년 후 시행 정도의 완충기를 만들어두면 정치인들도 큰 손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단계적 통합이라커니 씨알도 안먹히는 연담도시론 따위는 그만 말하면 좋겠다. 정치는 미래를 내다보며 현실에서 도저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꿈같은 일들을 해내는데 그 본연의 의미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에 큰 정치가 필요한 때다. 이 이야기가 너무 요사스러운가. 그렇다면 당신들이 지금 이대로의 정공법으로 전북을 한번 바꿔보시라. /원도연 (원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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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15:12

새만금 세계잼버리 스카우트와 세계 시민교육

8월 1일부터 12일간 새만금에서 열리는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는 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청소년 행사다.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4만 3000여 명의 미래 주역들이 함께 야영을 하며 국가와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해 어우러지고, 또 다양한 영외 활동과 열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우정을 증진하고 심신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는 참가자들이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문화 그리고 따뜻한 인정을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북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필자는 이에 더해 이번 잼버리 스카우트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 교육 전반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논의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쟁의 폐허와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그 바탕에는 국민적 교육열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입시 중심의 과열된 사교육과 취업 준비까지 이어지는 교육 환경은 국가적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교육도 좁은 시야에서 탈피해 글로벌 시민 양성을 도모하는 단계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전라북도만 해도 이주 외국인 증가로 문화적 다양성이 일상화되었다. 인종과 피부색을 넘어서 상호 존중과 배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지역 학교에서부터 지구 환경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민으로서 이에 걸맞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기후 변화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구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감과 유대감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세계 시민교육은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치, 태도, 지식, 기술을 길러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2015년 유엔 총회가 전 세계의 목표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국제 교육 의제에도 반영되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명예조직위원장인 반기문 前유엔사무총장은 지난 7월 6일 주한 외교단이 참석한 잼버리 준비 회의 기조연설에서 “본인이 외교관으로서 필요한 덕목들을 어릴 적 보이스카우트 경험을 통해 배웠으며, 불확실하고 격변하는 세계에서 스카우트 경험이야말로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필요한 자질들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동력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잼버리 스카우트야말로 우리 전북도의 청소년들이 세계 각국의 또래 청소년들과 직접 어울려 세계 시민교육을 현장에서 실제 몸으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에 각국의 스카우트들이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외 활동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8월 3일부터 운영되는 잼버리 스카우트 일일방문객 프로그램에 도내 많은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권하고 싶다. 도민의 염원을 담아 많은 시간 준비해 온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이제 성대한 막을 올린다. 바다에서 육지로 변모한 새만금에 모인 참가자들이 대회 기간 동안 땀과 열정, 우정을 경험하고 또 세계 시민으로 소중한 꿈을 품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우리 전북의 청소년들에게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세계 시민으로 보다 글로벌한 시각과 마음가짐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류창수 전라북도 국제관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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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17:43

기후위기 예고편 한반도 폭우 피해

최근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머물고 있고 장마 전선을 따라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몰려들어 한반도의 곳곳에 심각한 폭우를 발생시켰다. 이 폭우는 기상청 기록이후 최대라고 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컸다. 그 결과 이번 폭우로 40-50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많은 시설물과 도로 파손 및 축구장 4만 6천개 정도 넓이의 농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와 함께 향후 발생할 농산물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 등에 의해 국가와 지역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침수차량 피해액만도 130억 정도가 된다고 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폭우와 관련된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일 뿐 아니라 인재가 합쳐진 사고였다. 교량 공사를 위해 둑을 튼 후 둑을 원상태로 복원하지도 않았고 하천이 넘치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가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 군산의 경우에는 500㎜ 정도의 엄청난 폭우가 내렸으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두 경우를 보면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피해가 크게 경감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적인 이번 폭우는 지구온난화에 의해 해수 표층 수온이 상승함으로서 발생했다. 즉 해수 수온 상승에 의해 크게 증가한 수증기가 장마전선을 따라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 해수 표층 수온은 1968년 이후 54년 동안 평균 1.35℃가 증가하였고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해수의 표층 수온 증가 평균치인 0.52℃보다 2.5배나 높다. 즉 전 세계와 한반도 주변 해수로 부터 만들어지는 수증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번 폭우의 주 원인이다. 현재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가 증가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구온도가 4.5℃ 증가할 경우 발생할 폭우는 이번 폭우보다 수배 혹은 수십 배 커진 폭우일 것이다. 그리고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안정했던 많은 사면과 지반이 불안정하게 바뀌면서 자연재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40년 이전에 지구온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5℃ 상승한다고 하며 이 시기가 지나면 지구온도가 4.5℃까지 증가하는 것을 인류가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즉 인류에게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연적인 온난화가스 증폭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로 시베리아 동토가 녹으면 그 안에 부패되지 않았던 많은 유기물들이 부패되며 대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방출할 것이며 170배 농축된 형태의 메탄 얼음덩어리가 녹으면서 대량의 메탄가스를 발생시킬 것이다. 특히 메탄 얼음덩어리는 가스통과 같아 처음에는 녹지만 어는 정도 진행되면 폭발하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를 대기에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23배의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인간은 시베리아를 얼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인류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인류의 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18년 안에 대책을 세워야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대처에 매우 소홀한 상황이다. 우리는 오송 참사와 같은 일이 우리 인류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루 빨리 기후 위기 대책을 마련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오창환 명예교수는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전주지속가능협희회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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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15:42

인생을 산다는 것은?

1.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1948년 8월. 나는 전라북도 남원군 송동면 신기리 647번지에서 농부의 8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우리집은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 없이 행복했다.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대학을 다닌 것은 큰 형님 혼자였으니 시골 부자라는게 기껏 그 정도였던 시절이었다.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있는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 우리는 왜 그 시절을 수시로 동경하게 될까! 그저 세월 가면 모든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어서만 그럴까? 2. 자존과 인생 다른 동물의 세계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몰라서 그러하겠으나 고민하며 고독해지고 서로 사랑하며 미워도 하는 존재다. 또한 권력으로 많은 타인을 착취하기도 하고 독재 권력으로 자신의 야욕을 탐내며 때로는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다고 일컫는다. 아무튼 요즘처럼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다"는 탄식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도 많지가 않았다. 나에게도 묻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더 일본스러우니 분통이 터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다"는 요지이다. 그런데 답을 드려야 할 내 자신도 그러하니 어찌하랴!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달걀로 바위 치긴데 구태여 꼭 그렇게 살 필요가 뭐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길을 선택해야 행복이라는 상태를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는 인생이라야 '나'라는 생명체에 자존을 보전하며 활력을 유지하는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3. 몽양 여운형, 백범 김구, 그리고 이승만의 삶에서 작은 답을! 1948년 8월. 내가 세상에 태어났던 시절 대한민국의 운명은 참으로 가혹했다. 좌우 합작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의 단일 민족국가를 목표했던 해방정국의 최대의 국민 지지를 얻었던 몽양 여운형 선생은 이승만 세력으로부터 용공으로 몰리더니 1947년 7월 19일,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테러범의 흉탄에 암살당한다. 몽양 선생은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었던 3.1 독립운동을 기획했던 애국자였음에도 해방 후 통일 조국을 보지 못하고 서거하신 것이다. 우남 이승만은 일제 식민지 시대 30년 동안을 미국에서 호주계 미국인 부인과 비교적 편안한 독립운동을 했다. 해방 후 귀국해서는 오로지 분단하에서만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거라는 목표로 미국에서 알게 된 많은 인맥을 동원해 5.10 남한 단독선거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 속에 시달리게 만든 위인으로 김일성과 함께 쌍벽을 이룬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나는 38선을 베고 죽는 한이 있어도 분단 조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애국자이다.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승만의 분단 권력론을 거부하며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 대신 8년여의 감옥살이를 견뎌야 했다. 나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함이었다. 4. 자존의 삶은 고난의 시작! 사람의 본성은 자존을 포기하며 살기를 거부한다. 그런데 자존을 지키는 일은 자칫 고난이 찾아온다. 자존을 버리면 육신의 안락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인생의 갈랫길이 다시 우리들 앞에 닥쳤다. 고민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길에는 누구에게나 책임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가 되게 하려면 국민 각자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모두가 고난을 각오하는 그 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고난 없는 자존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헛된 인생을 떨치고 인간의 본성을 찾아 목숨을 걸고 자존을 스스로 지키는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 △장영달 명예총장은 제14∼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13대 우석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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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6 16:18

‘정무적 판단’ 이라는 유령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은 주로 선거 캠페인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선거과정에서 전략을 짜는 정치기획자 혹은 정치컨설턴트들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내릴 때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정치와 선거에 여론조사 기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정치기획자들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정무적 판단의 핵심 근거는 여론조사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 기획자들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유의 ‘감’과 그들만의 은밀한 정보가 결합된다. 실제로 이 정무적 판단은 신박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정무적 판단은 대개의 경우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인지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는다. 다행히 유불리와 옳고 그름이 같은 맥락에 있다면 판단은 무척 쉬워지지만, 그 두 가지가 대립하게 되면 지도자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당연히 정무적 판단이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늦추거나 강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검찰개혁보다 검찰수사에 여론의 지지가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장관직을 물러나야만 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의 정무적 판단이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당시 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추미애 전 장관의 경질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 당시의 정무적 판단은 옳았을까. 옳고 그름은 그만두고 정말 이익이 되기는 했던 것일까. 대개의 경우 정무적 판단은 늘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엄청난 파워를 갖는다. 단번에 다른 토론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결정을 주저하는 지도자를 강하게 압박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선거용어가 정치권은 물론 행정과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지방정치에서도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정무적 판단이 마치 엄청난 정보를 바탕으로 내리는 고도의 결정인 것처럼 사용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 하는 점이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은 대개의 경우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 주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많은 경우 누군가가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타난다. 물론 정치영역에서 정무적 판단은 꼭 필요하다. 정치는 ‘늘 해온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시도를 할 때 가치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은 최대한 억제되고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쓰여야 한다. 정무적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적 판단’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군부독재에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섰을 때, 노무현이 3당 합당에 반대하며 손을 번쩍 들어 외쳤을 때 그들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과 시대정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의 원칙적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정치현장과 지방정치의 곳곳에서까지 횡행하는 어설픈 정치기획자들의 ‘정무적 판단’은 극도로 제어되어야 한다. 정무적 판단이 전가의 보도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순간 정치는 참모정치, 측근정치로 흐르고 그것은 반드시 부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도연 원광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원도연 교수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북연구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지역사회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익산문화도시 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09 18:13

새로운 상생협력의 파트너, 카자흐스탄을 가다

지난달 17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시(市) 중심부에 위치한 고려극장에서 대한민국 전통 음악이 울려 퍼졌다. 전북 전통 공연단이 알마티시를 찾아 판소리와 해금 연주 등의 공연을 펼쳤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고려인들은 귀에 익은 민요 가락을 따라 부르며 깊은 감회와 향수에 젖었다. 고려극장 엘레나 김 극장장은 “카자흐스탄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 이러한 한국 전통 공연을 통해 고려인들의 위상이 올라갈 뿐 아니라 젊은 고려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며 우리 공연단에 고마움을 표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1937년 국권을 잃고 강제 이주를 감내해야 했던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민족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으로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왔다. 현지에서 존경받는 소수민족으로 성장한 고려인들은 한국과 정서적 문화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양국 간 교류를 강화해 가는데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해오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 중앙에 위치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안보와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초강대국 간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신시장 개척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아시아는 대한민국의 미래 신흥 시장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우리나라와 65억불 규모의 교역량을 기록한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이다. 우리나라의 대(對)카자흐스탄 누적 투자액은 41억불에 이르며 양국의 경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라북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올해 5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주(州) 마랏 일로시조비치 지사 방한을 계기로 양지역간 교류 협정 의향서를 체결했다. 전북기업의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일로시조비치 지사는 우리지역 농생명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전북 방문 첫 일정으로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찾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카자흐스탄의 넓은 토지와 농업분야 성장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한반도의 12배나 되는 넓은 국토(세계 9위)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인 전북의 농생명 과학 기술을 광활한 카자흐스탄 농지에 접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로시조비치 지사는 필자에게 현재 추진 중인 코나예프 신도시 개발 계획 건축 모형을 직접 제시하면서 새만금과 연계된 상생 발전 가능성을 언급했고,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전라북도는 오는 10월 열리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11월 ‘전북-카자흐스탄 경제통상 포럼’에 카자흐스탄 기업인들을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실질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 12월 전북도립미술관에서는 ‘카자흐스탄 청년작가전’이 개최되어 문화적 교류도 이어간다. 나아가 탄소,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와 에너지, 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상생발전 가능성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강제 이주 당시 화롯불과 따뜻한 음식으로 정을 나누었던 카자흐스탄은 이제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문화를 공유하는 상생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양국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우리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 /류창수 전라북도 국제관계대사 △류창수 국제관계대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주가봉 대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