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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와 기업유치

㈜미원상사 3000억 원, 로얄캐닌코리아(유) 2000억 원. 올해 들어 전북에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이다. 2021년에는 한 해만 100개의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다. 그 중에는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천보비엘에스, 차량용 수소탱크를 제조하는 일진하이솔루스㈜,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는 두산퓨얼셀㈜ 등 신산업을 리드하는 굴지의 국내기업도 있다. 지난해부터 전북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120여 개며 이로 인해 76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다. 이는 전라북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스마트 산업 거점으로 부각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에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그린수소 클러스터, 서남해 해상풍력, 전기차 클러스터 등은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참여 글로벌 기업은 물론 신산업 관련 기업들에게 매혹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마침 지난달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북지역의 미래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언급하며 규제 대폭 완화와 기업유치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새만금은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좋은 입지”라며 “새만금 개발을 중심으로 전북을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북은 그동안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기업유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먼저, 서울시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409㎢)의 간척지인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공항․항만․철도의 트라이포트(Tri-Port)가 속도를 낼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내 새만금 개발 완료를 언급한 만큼 새만금의 대규모 SOC가 조기 완공될 것이다. 특히 전북도는 시속 1000km 이상의 꿈의 열차인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기업에게 이러한 완벽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지로 느껴지는 건 분명하다. 둘째,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2018년부터 서울,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금융산업 규제를 풀면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한 만큼 금융중심지 지정은 물론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기대된다. 셋째, 전북도는 침체된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산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구축한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관공선, 군함 등 특수한 목적의 선박을 친환경․첨단화하기 위한 시험연구센터와 기업 입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진화단지가 조성되면 조선 관련 기업, 방위사업체 등이 군산에 몰려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으로 침체되었던 군산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비자득기(備者得機)라 하였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다. 전북은 이미 미래 신산업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이제 시작된 일들이 제대로 마무리하여 몇 년 내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알아서 오는 경우는 드물다. 전북의 투자환경을 알리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기업유치가 저조했던 전북이 미래 신산업 분야 핵심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시․군, 기존 도내 기업 등이 함께 노력하여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들의 집적지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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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1 14:16

돈 선거, 부패정치 끝내야 한다

요즈음 지방선거 열기가 한창이다. 우리지역에 누가 단체장, 시군의원이 될까 촉각을 세운다. 이 와중에서 최근 어느 시장 후보는 양심선언과 함께 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시장선거에 블로커가 끌어온 돈과 함께 국장자리 요구, 다른 이권 제안에 타협하지 않고 시장 후보에서 물러났다. 그러한 돈 선거, 더러운 정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청렴 의지의 산물이다. 약 15년 전 임실군이나 경북 청도 등에서도 4∼5회 걸쳐 이러한 공직의 불법거래로 당선된 군수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돈 선거는 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 등에서 나타난다. 흔히 알려진 듯이 조합원 한사람 당 얼마씩 거래가 된다는 것이다. 이뿐이랴. 심지어 시군의 과장이나 국장 승진에 몇 천만원대 혹은 억대의 거래가격이 보통이라고 한다.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돈 선거, 매관매직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사와 함께 우리 인간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사는 모습의 일부이다. 그래서 어느 부패학자는 부패가 오히려 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하여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패는 개인이나 사회를 피폐하게 만든다. 개인은 자기양심을 팔고, 사회는 썩어간다.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부패구조가 심각한 것은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 사회의 패배자가 되는 것도 억울한데, 능력발휘하여 갈 수 있는 선출직이나 승진, 사업수주 등에 갈 수 없어 패배자, 누락자가 되면 이 세상에 살맛을 잃게 한다. 같은 기회인데 돈이 없어 동등한 경기, 게임을 못하면 그것은 불공정의 문제를 떠나 삶의 본질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전쟁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같은 기회를 동등하게 활용할 수없는 것에 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며, 정치학에서 민주주의를 논할 때 평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것이다. 돈거래, 부패구조는 이러한 동등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 좋은 사회, 투명한 사회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투쟁을 하고 보통 선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에 뿌리를 둔다. 우리사회가 선거 때만 되면 돈 거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직도 민주주의 제도가 잘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실 우리는 돈 선거문화에 젖어 있을지 모른다. 그것이 죄가 되고 불공정하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너무 오랜 부패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이제 변해야 한다. 돈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가 되지 않고, 돈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사회를 지양해야 한다. 단체장이든 공직자이든 그 자리에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 공정한 사회, 평등한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역할자부터 썩어있으면 되겠는가. 과감한 자기혁신이나 새로운 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선거 후보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스스로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가치 정립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돈거래에서 벗어나는 윤리적‧도덕적 자아가 되어야 한다. 그와함께 투명한 선거, 공직이 보장되는 제도개혁도 수반되어야 한다. 현행의 공직선거법, 부패방지법 등에 대해 원천적, 본질적인 접근을 달리 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지속적인 공권력 감시와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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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4 18:10

국가균형발전이 최우선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전북의 경우는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본적으로 출생율 저하가 원인이겠지만,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위기에 놓인 지방경제 회복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니 큰 기대를 걸어본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도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지방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방 기업들이 이처럼 지방소멸 위협을 느끼는 것은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것도 있지만,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인한 불안감이 더욱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최근 더욱 확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나타났다. 또 지방 기업이 겪는 어려움으로 50.5%가 ‘인력 확보’를 꼽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마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현장의 인력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매년 1만 여명의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입지한 기업들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설비투자는 늘어가고 있지만, 청년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고령 인력만 지역에 남다보니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첫째,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각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은 물론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구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특화 산업과 핵심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3금융중심지, 완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소특화산업단지, 탄소를 중심으로 한 전주형 일자리 등 전북이 미래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에 소재하고 있거나 지방 이전을 검토 중인 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조세감면은 물론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 R&D 지원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선행될 때 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도 요구된다. 국토 면적의 11.7%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고 GDP와 일자리 50%가량이 창출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출범 초에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여 지방과 수도권 상생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도권 집중화를 보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다. 낙후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이제부터라도 보다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실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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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7 14:13

새만금 행정통합,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최근 치러진 대선 과정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새만금과 관련한 공약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는 군산-김제-부안을 통합 조성하는 것이다. 새만금은 전북 발전의 희망이자,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연 1조 원 이상의 많은 국비가 꾸준히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와 내부간선도로 등 인프라 확대, 기업유치 증가, 수변도시 조성, 관광개발사업 활성화 등으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새만금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지역 간 이해충돌과 행정구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도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소송이 반복되어 왔고,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에는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역시 지역 간 소송이 우려된다. 앞으로 수변도시와 신항만이 조성되면 관할권 분쟁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쟁은 새만금이 국책사업으로서 강한 추진력을 얻고 자리매김하는 데에 큰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2020년 전북도를 비롯해 3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심포지엄을 진행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 3개 시·군을 통합하는 방안이 최적 안으로 도출되었고, 선(先)개발 후(後)행정구역 논의를 기조로 새만금의 지자체 사무를 위해 전북도에서 한시적으로 출장소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실질적인 결실을 보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전북도와 3개 시·군 이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른 지역을 한번 둘러보자. 올해 상반기에 부산·울산·경남이 전국 최초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특별자치단체(부·울·경 특별연합)로 출범하여 국내에서 제2의 수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대전·세종·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지역은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정책의 부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행정체제 개혁으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 중인데,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원회에서도 새만금 메가시티, 대통령 직속 새만금특위, 국제투자진흥지구 및 특별회계 설치,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을 통해 국내외 글로벌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새만금 구상을 밝히고 있다. 특히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은 새만금 지역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제 새만금 통합을 위해 모두가 움직여야 할 때이다. 먼저 전북도가 중심이 되어 새만금과 3개 시·군의 미래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땅의 주인으로서 전북도민과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일부 반목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처럼 새로운 혁신적인 행정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신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세제·재정 지원, 규제 및 통합 특례 등 여러 지원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봄이다. 점점 짧아지는 계절 앞에서 만개한 꽃들도 어느 순간 져버릴지 모른다. 지금 절체절명의 심정이다. 새만금 개발이 30년간 더디게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해 마스터 플랜(기본계획)을 바꾸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과 개발 일정을 명시했는데, 새만금의 행정통합은 이를 실현하는 큰 그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은 날에 새만금 수변도시에서 화창한 봄을 제대로 즐기는 날을 그려본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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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0 14:30

고유 문화 알리는 전북형 공공외교사업

‘외교’는 중앙정부의 전유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화와 초연결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스포츠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민간외교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경제·통상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정부 또한 새로운 외교 주체로 떠올랐다. 전라북도 역시 2015년부터 ‘전북형 공공외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문화와 신산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외공관 한(韓)스타일 공간연출’,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 ‘해외 자매우호지역 전북 전시관’ 사업이 대표적이다. 가장 주목받는 공공외교 사업은 한국대사관을 전북 스타일로 연출하는 ‘재외공관 한 스타일 공간연출’이다. 우리도가 최초로 시작하고, 전북도만이 추진할 수 있는 공공외교사업으로 2007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관저를 연출해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현재까지 31개국의 한국대사관과 관저에 전주 한지로 만든 벽지와 창호지, 전북 예술가들이 제작한 공예품 및 가구 등으로 한스타일을 뽐내고 있다. 이 공간은 VIP 초청과 수교 기념 행사 등에서 한국문화 전시·체험의 장으로 사용되며 현지인과 재외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재외공관이 ‘K-컬쳐 홍보관’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한국 대사들은 “한지로 만든 벽지, 전등, 갓 등을 보고 각국의 외교계 인사들은 끊임없이 감탄을 자아낸다”며 “특히 한지로 가구, 이불을 만드는 기술과 창의력이 뛰어난 우수한 한국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타향살이에 지친 재외동포들은 이 장소에 잠시 들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세계인들과 현지에서 소통하는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167개의 한국대사관과 33개의 한국문화원, 그리고 5개국 11개 지역의 해외 자매우호 지자체와 함께하는 이 사업은 국가를 불문하고 가장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한마당에서는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사물놀이와 전통국악·무용공연을 비롯해 현지인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하는 한지드레스·한복패션쇼가 열린다. 여기에 비빔밥 퍼포먼스와 민화·자수·한지공예 체험, 전북 관광 홍보 및 기업 투자설명회 등 문화·경제·사회 분야가 자연스레 연계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6년 베트남에서는 전북 청년이 창업한 기업 홍보관에 하루 3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고, 국영방송을 포함한 67개의 언론사가 취재 경쟁을 벌이는 등 우리도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또한 2017년 멕시코에서는 세계잼버리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전북 홍보 리셉션을 개최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성공에 기여하기도 했다. 전북형 공공외교는 한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며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북도만의 고유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별 맞춤형 국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자매우호 결연지역과는 화상회의와 우수콘텐츠 교류 등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덴마크, 독일 등 유럽권 지역은 해상풍력과 수소를 포함한 우리도 신산업 분야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신흥교류를 개척하고 있다. 전북은 세계 속의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전북도는 고유의 유·무형자산과 미래 신산업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의 국제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금의 공공외교사업이 전북의 잠재적 가치와 비전에 대한 세계인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우리도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국제 행사 유치와 관광 및 마이스 산업 성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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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3 14:12

3선 출마, 독(毒)인가 약(藥)인가

본 글은 제도적, 현실적인 시각에서 3선 출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며 누구의 편에서 쓰는 것은 아니다. 3선 출마는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제도이다. 왜 단체장의 출마를 3선으로 제한한지는 특별한 근거가 없다. 우리생활에서 3 세판이라는 문화가 반영된 것 같다. 일본과 같이 단체장의 연임 제한이 없는 국가도 있지만 권력기구라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같이 연임 2선이 적절한데 왜 굳이 3선이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시 이 문제는 논의해야 할 아젠더이다. 단체장의 3선 출마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기에 재선한 도지사, 시장‧ 군수는 3선 출마에 욕심을 낸다. 6월 1일 자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에도 3선 출마에 도전하는 도지사, 시장‧군수가 있다. 역대 3선 출마자들 중에는 3선을 잘 마무리한 분도 있고, 형사처벌 등 불미스럽게 물러난 분들도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3선 출마가 지역과 개인에게 독이 되나, 아니면 약이 되나. 먼저 3선 출마가 독이 된다는 입장을 보자. 단체장 8년의 재임기간 이외에도 또 4년을 더 재임한다면 그동안 8년 재임기간에도 못다 한 지역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재임 8년 동안 해낸 성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재임 8년 동안 내세울 성과도 없는데 또 다시 출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욕심이다. 8년 재임기간 쌓아놓은 자기사람, 확보된 선거인단을 믿고 나의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다시 3선에 당선될 수 있다는 자기확신에 불과하다. 이들 3선 출마자에게는 주민행복이나 지역발전, 민생의 문제 등은 2차적인 문제가 된다. 우선적인 출마의 목표는 나의 당선이다. 그리고 3선 출마가 독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추가되는 4년 재임 동안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재선 단체장으로서 할 일은 이미 8년의 재임기간에 다 끝낼 수 있는데 또 주어진 4년 기간에 역동적인 일을 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3선 단체장이니까 대접받고, 조직관리나 하면서 4년을 보낼 것으로 본다. 거기에 자칫 욕심을 부리면 개인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불미스러운 단체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3선 출마는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독이 된다. 3선 출마가 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능력있는 단체장이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체장으로서 리더쉽을 갖춘 분이라면 오히려 3선 출마가 아쉬울 수 있다. 지역문제의 해결과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 실적을 내거나, 최소한 중앙정치와의 인맥형성을 통해서 예산확보 등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주민은 3선 출마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추어적인 단체장보다 숙련된 전문가로서 3선 단체장이 훨씬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청렴하며 공정한 단체장으로서 이미지가 있을 경우 3선 출마는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약이 된다. 지역주민이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며, 사람이 떠나지 않고 미래가 있는 지역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막스 웨버(M.Weber)가 지적하듯이 지도자로서 열정이 있는 단체장을 원하다. 조직을 관리하고, 대접받으려는 사람보다 지역만들기에 혼심을 다하는 사람을 원한다.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누가 이러한 약이 되는 단체장인가의 선택에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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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7 14:04

전북공약, 반드시 국정과제 포함돼야

역대 어느 선거보다 뜨거웠던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리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선거기간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새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가정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본다. 먼저 선거기간 불거졌던 지역과 세대, 성별 등 양극화된 국민 정서를 화합으로 이끌어 내는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근 국가간 갈등으로 인한 무역분쟁과 유가 및 원자재가격 인상, 코로나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안으로는 기업투자 활동 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먼저 서민경제와 중소기업들의 효율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실업해소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기업을 위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산업현장에 이미 파고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에서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고 산업구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후된 지역을 배려하는 국가균형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대선과정에서 전북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제시했던 공약에 대해서는 임기중 반드시 실현되어 우리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선거기간 중 당선인이 발표한 전북의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및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다. 우리 전북은 최근 사상최대의 국가예산 확보와 더불어 새만금인입철도 건설,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등 모처럼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지원과 신속한 행정절차, 법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선인이 제시한 전북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과 지역의 현안들이 반드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정치권, 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전북지역 공약과 현안들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발 빠르고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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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0 14:25

투자 순풍에 돛 단 새만금의 미래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디지털 등의 신기술이 우리 삶속에 깊숙이 스며드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도 국내‧외 2200여개 기업들이 저마다 신제품을 등장시키며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경쟁으로 뜨거웠다. 이처럼 기업의 움직임이 날로 가속화되면서 혁신 아이디어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제대로 실현할 인프라 구축과 투자가 시급해졌다. 기업들이 미래의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 베드로 새만금이 손꼽힌다. 특히 광활한 미개척지에 백지상태에서 건설되는 도시로, 기존도시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드론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도시로 설계할 수 있으며, 다양한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규제완화를 전제로 개발사업을 추진해볼 수도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시와 산단 전체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므로 기업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과 ESG 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새만금이 날로 높아지는 탄소 장벽의 압박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새만금만의 강점을 활용해 새만금개발청은 신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만금의 비전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선포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매주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운영하는 등 기업을 유치하고자 전력투구 중이다. 최근 새만금에는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와 첨단소재의 친환경 전기차,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0년에는 SK로부터 2조 1천억 원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악조건 속에서도 태양광과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 강소기업들이 둥지를 틀면서 1조 3천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이 중 이차전지 전해질 소재 기업과 이차전지 양극 원소재 기업 등 친환경 에너지원인 이차전지 관련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많았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입주함으로써 전기차 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60만 평이나 확보했던 장기임대용지도 빠르게 소진되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2~3년 후면 미래도시 새만금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공공주도 매립의 선도사업인 스마트수변도시 매립이 완료되고, 스마트그린산단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되면 투자유치는 봇물이 터지듯 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친환경차 규제자유특구·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강소연구개발특구 등 기업 맞춤형 제도와 더불어 국제물류가 가능한 공항·항만·철도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1번지로 거듭날 새만금에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들이 모여드는 ‘새만금의 시대’가 기대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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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3 14:08

새만금호를 수자원의 보고(寶庫)로 만들자

얼마 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2021년 새만금호 수질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대표지점 평균 수질이(총유기탄소량 기준) 측정지점별로 9%∼39% 개선되었다니 반가운 일이다. 환경청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새만금호 수질은 지난 10년간 지속된 개발과 준설, 상류 점·비점 오염원 등으로 인해 등락을 반복해왔으나, 그동안 추진해 온 수질개선대책과 해수유통확대 등이 수질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우리 도가 새만금호 수질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이후, 내부공사가 활발할 때는 수질 악화의 변동성이 컸지만 비교적 안정된 때는 수질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011년 시작된 준설과 2015년 착공된 동서2축도로, 그리고 2019년 도로와 방수제 공사가 다수 진행되면서 수질이 눈에 띄게 좋지 않았다. 이는 내부 개발이 수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새만금호의 수질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내부공사 기간 중 측정한 수질로 새만금호 전체를 성급히 판단해선 안 될 것이다. 새만금호에 영향을 미치는 익산 왕궁, 김제 용지지역의 축사 매입 등 근원적 대책 추진과 더불어 지속적인 수질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은 인간에게 필수적이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씻는 생활용수는 물론 커피 한 잔에도 물이 필요하다. 0.1리터 커피 한 잔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대략 105리터의 물이 쓰인다고 한다. 최근 공업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를 예로 들면 삼성전자의 기흥·화성 사업장에서 하루에 필요로 하는 물량은 16만여톤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당 일일 물 사용량이 약 295리터임을 감안하면 54만여명이 사용할 양이다. 다른 나라도 처지가 비슷하다. 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세계 1위인 TSMC는 물이 필요해 대만 남부에 산업폐수를 재활용하는 공장을 만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대만 정부는 물 부족이 심각해지자 농업용수를 반도체공장으로 공급하게 했다. 회사도 노력을 기울인다. 취수처의 다변화와 물 사용을 최소화하며, 쓴 물을 정수해 재사용한다. 그만큼 물은 산업에서 중요하다. 영국 생태환경 수문학센터(CEH)에서 제공하는 물 빈곤 지수(WPI)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 빈곤 지수가 147개국 중 43위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미래는 다를 수 있다. 기후변화가 그 이유다. 기상청의 10년 단위 강수량 조사에 따르면 최근 연 강수량이 14% 증가했으나 강수일수는 7% 감소했다. 강수량은 증가하나 특정 시기에 편중되어 실제 사용 가능 수량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국가 차원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새만금호의 가치는 매우 크다. 정부에서 지난해 마련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기술과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부족해 질 수자원을 확보하고 잘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수많은 기업과 제조시설들이 입주하고 광활한 농생명 용지가 만들어지며 상주인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대책은 필수사항이다. 수질개선은 빠르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꾸준히 힘써 나감으로써,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새만금호를 전북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수자원의 보고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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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06 14:05

대선결과, 지방선거 확 바꾼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대선의 결과는 지방선거를 확 바꿀 거다. 더불어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힘 받은 여당은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의 승리를 노릴 것이다. 상대적으로 선거에 패배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에서 대폭적인 후보 물가리가 예상된다. 대선에 따라 다가올 지방선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각 당의 상황과 관련지어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려볼 수 있다. 먼저 시나리오 ①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는 경우이다. 민주당은 정권연장의 힘을 갖게 되어 지방선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180석의 의회권력과 사법권 장악, 여기에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면 장기집권의 틀을 갖추는 상황이 된다. 그러기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과감한 공천인사를 할 것이다. 586의 사퇴와 민주당 내부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등장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후보공천을 쉽게 갈 수도 있다. 국민은 대선에 이어 또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기존 후보의 교체없이 대통령의 복심이나 당심에 따라 지방선거를 치루는 형태이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 힘은 대선 실패로 이준석 대표의 교체론이 대두되면서 당은 또다시 지리멸렬하게 될 것이다. 공천은 예전대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호남권보다 서울, 경상권이 중심이 될 것이다. 다른 약소 정당들의 공천은 더 취약성을 보일 것이다. 양당제 폐단의 결과이다. 시나리오 ②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이다. 민주당은 책임론과 함께 기존의 지도체제는 물러나고 비상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586의 퇴진은 빨리 이루어지고, 민주당 자체의 분열가능성도 있다. 내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세력과 친문 및 비 이재명파 간에 새로운 노선투쟁 속에서 2개로 쪼개질 수 있다. 180명이라는 많은 의원이 있고, 이들이 현재는 뭉쳐있으나 대선 실패 이후에는 새로운 노선이나 분파에 따른 분당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당내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라도 승리를 위해서 선택가능한 모든 전략과 전술을 동원할 것이다. 우선 당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인물찾기에 더 힘을 쏟을 것이다. 구세대의 후보군을 내치고 세력화된 2030 세대를 대거 등장시킬 것이다. 또한 전술적으로 당선이 확실한 인물 중심의 공천을 할 것이다. 국민의 힘, 역시 대선승리를 지방선거로 이어가기 위해 소위 ‘밴드웨건효과(band wagon effect)’ 즉, 윤석열 당선자를 선전용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쓸 것이다. 103석 밖에 갖지 않은 의회권력으로 민주당과의 협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지방선거 승리에 더 집착하는 전략이다. 호남권의 인물공천에 더 공을 들이며, 기존 야당과의 연합공천도 예상된다. 대선 승패에 따른 지방선거의 시나리오는 결국 투표권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야 어떤 후보가 승리하든 그것의 결과는 대선 이후의 지방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 즉, 4차 산업혁명의 물결, 기후위기, 지역불균형발전 등은 그에 부응할 새로운 인물을 요구한다. 신 지방화시대의 지역정치는 인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서 철학자 헤겔(Hegel)이 말하는 ’황혼녘에 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와 같은 지혜를 발휘할 때다. 늦었지만 또 다른 선택의 착오를 범하지 않는 지혜가 요구된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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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7 14:21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힘 모아야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군산형 일자리에 이어서 지난달 전주형, 익산형 일자리가 닻을 올렸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근로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2019년 1월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현재 전국적으로 12개가 있다. 광주, 횡성, 밀양, 군산, 부산, 구미가 선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대구1, 대구2, 신안, 논산에 이어 익산, 전주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을 위하여 협약을 맺고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전국 최초의 농식품 상생 모델인 '익산형 일자리'의 핵심은 하림과 같은 식품기업과 지역 농가의 선순환적인 연계다. 기존 상생형 일자리 모델과는 달리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주체에 농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익산형 일자리를 통해 농민들은 기업과 계약을 통해 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하림은 5년간 3천 7백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거나 새로 지어 신규 인력 6백 3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지역 농가와 식품기업 간 상생으로 식품기업들이 익산의 청정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지역 농가들도 K-푸드 열풍을 타고 세계로 판매망을 넓혀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형 일자리 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주시는 탄소산업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차근차근 탄소산업의 역량을 키워 나갔다. 그 결과 전주시의 탄소산업은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기초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육성해 온 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수직 상승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전주의 탄소산업이 유일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사업선정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반위에 전주형 일자리는 효성을 비롯한 대·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노동계, 지자체 등과 상생협약을 맺고 3년 동안 천 6백억원을 투자해 2백 3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원자재를 저렴하게 팔고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면 중소기업도 구매량을 늘려나가는 구조이다. 또 공동 R&D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항공기 부품과 같은 연관산업도 함께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전주형 일자리를 통해 15년 전부터 탄소섬유 산업에 주력해온 전주시는 글로벌 첨단소재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전주와 익산의 일자리사업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협약 체결지역에서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선정지역으로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의 과제를 노·사·민·정이 돌파해 나가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또한 노사가 함께 상생을 위해 힘을 모으고 서로의 다짐이 담긴 협약사항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최근 전북경제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일자리 부족, 인구 유출 등으로 생산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전북경제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이미 추진 중인 군산형 일자리와 더불어 전주와 익산의 상생형 일자리 협약체결이 잃어버린 지역의 일자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전북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도민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며 위기를 기회로, 변화를 혁신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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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0 14:17

2022년은 새만금 도약을 체감하는 해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인류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특히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외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만큼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올해는 그린·디지털로의 대전환이 핵심키워드로 꼽히며 경제‧산업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발 빠른 기업들이 앞다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나서고 있으며 친환경이 아니고서는 미래 성장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올해 새만금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이끌기 위해 2단계(2021년~2030년) 핵심사업을 본격화하고, 이차전지‧친환경자동차‧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내놓았다. 먼저, 새만금의 그린성장 동력인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300MW 육상태양광 발전을 개시하여 지역 주민과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 상생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고 있다. 수상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을 연내 착공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이 가능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지정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유치도 역점사업 중 하나다. 올해 투자유치는 지난해 1.3조원 규모의 2배 이상인 3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이차전지 기업은 물론, 미래 신산업 분야의 강소 기업들이 새만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 여기에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기업들을 위한 창업클러스터를 착공하여 벤처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도시개발의 핵심인 인프라 건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내부개발의 기폭제가 될 중요 기반시설인 남북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 새만금 고속도로와 항만·철도·공항 등 물류망을 신속히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항만과 국제공항 인근에 항만경제특구와 공항경제특구 개발도 착수한다. 한편, 새만금의 중심 공간이 될 수변도시는 매립공사에 이어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감으로써 스마트 탄소중립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또한, 새만금을 문화와 관광이 있는 도시로 가꾸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도 본격화한다. 새만금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개관하고, 케이팝(K-POP) 축제와 요트대회, 조각공모전 등 새만금만의 관광콘텐츠도 개발해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생태관광과 환경을 개선할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과 에코숲벨트 사업도 확대한다. 2022년 새만금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린뉴딜의 목표가 실제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것이다. 새만금 주제곡인 One More Heart, One More Dream을 작곡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랏캇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꿈이 모이는 것’이 새만금 개발의 성공 열쇠라고 말했다. 이 곡이 대금과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환상의 선율을 이끈 것처럼 정부와 전북도민, 기업 모두가 함께 더욱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 새만금개발청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새만금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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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3 18:01

전북 일자리 혁신 전략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주식 열풍에 한번쯤 눈을 돌렸을 것이다. 주식 서적이며 영상도 인기다. 주식차트 보는 법에 심지어 추천종목을 점찍어 주기도 한다. 이때 우상향이라는 키워드를 흔히 들을 수 있다. 우상향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반기는 용어다. 상장기업의 시장가치가 주식그래프에 담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갈 때 투자자는 기뻐한다. 기업인도 전망이 밝을 때 미래 투자를 계획하고 신규 채용을 늘린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취업자가 늘어 고용률이 상승곡선을 그릴 때 소득은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결국 돈이 돌고 도는 풍요 속에 삶의 질도 나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 곡선이 우상향을 그리도록 혁신 전략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21년을 마무리한 전북 고용지표는 꽤 선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89년 이래 전국 평균을 밑돌던 전북 고용률은 지난해 61.2%로 전국 평균 60.5%를 처음으로 상회했다. 지역 내 총생산도 1.2조 원 증가해 전국이 0.8% 마이너스 성장한데 반해 우리 도는 0.1% 플러스 성장했다. 지난해 수출도 사상 최대다. 전북 수출은 지난해 7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다. 전국 평균보다 8.1%p 높아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성장이다. 이 여세를 몰아 22년 전북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잘된 정책의 지속 추진과 아울러 산업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우수 고용 성과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목표를 5천개 늘려 역대 가장 많은 16만개의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 지난해 전기차 생산단지 구축으로 군산형 일자리를 본격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탄소산업의 전주형, 농식품산업의 익산형일자리까지 확산한다. 둘째, 농생명,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탄소 등 전 업종에 걸쳐 친환경스마트화 공정 전환으로 기업의 고용 확장을 지원한다. 특히 군산 고용위기지역과 익산김제완주의 고용위기 여파지역을 합해 1,500억원을 지원해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에도 약 100개소 1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기업이 돋움-도약-선도-스타-강소 단계별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함께, 청년에게 일자리를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와 소상공인 정책지원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융복합산업 시대에 다수의 연관 업종을 아우르는 대규모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기업 맞춤형 신산업단지 구축, 연구시설 및 인프라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전략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사례로서 액화천연가스(LNG)를 기화시키는 공정에서 생산된 영하 150도 냉매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산업 및 수산물 저장산업, 기화된 천연가스를 개질(reforming)해 만든 수소를 가지고 전기 생산과 스마트팜에 스팀을 공급하는 연료전지 업체 등 여러 업종을 한 곳에서 담을 수 있는 융복합 산단을 구상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발생 2주년이 지났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체감 고용률에도 따스한 바람이 불도록 우리 도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과감히 받아들이는 혁신전략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일자리 창출 곡선이 우상향을 그려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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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6 19:54

꼴찌 전북, 누구의 책임인가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새해 벽두부터 좋은 이야기가 아닌 싫은 소리를 써야겠다. 꼴찌 전북은 어제 오늘 듣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올해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와 관련하여 우선 짚고 넘어가야할 사인이기에 더욱 그렇다. 전북 180만 명의 인구는 깨졌다. 매년 약 1만8000~2만 명이 일자리, 교육을 찾아서 전북을 떠났다. 지역의 경제활동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2억 9670만원(2020년 기준)으로 충북, 강원도보다 낮다. 1인당 지역총소득도 2962만 7000원(2020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16위이다. 그래도 전북의 비교대상이 충북, 강원도이었으나 이제는 이들 도보다 뒤쳐진 신세다. 재정 상황으로서 재정자립도도 전북도청이 최저 수준이다. 인구소멸지역 대상에서 14개 시‧군 중 11개 지역이 앞으로 사라질 시‧군이다.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메가시티(mega city)계획에서 광주전남에도 끼지 못하는 그룹에 속한다.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서 전주완주의 통합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만 헛돌고 있다. 꼴찌 전북의 이러한 상황은 현재 더 나아질 가능성도, 비전도 안 보인다. 그렇다면 꼴찌 전북을 초래한 사람은 누구인가. 일차적인 책임은 선출직들이다. 도지사, 시장군수 및 지역정치인일 것이다. 이들은 8년이란 세월동안 지역을 이끌었으나 결과는 꼴찌 전북의 성적표이다. 이들 선출직들은 지역발전의 적임자이며 주민의 삶의 수준을 높인다는 구호아래 출마했지만 사람은 떠나고 지역은 쪼그라들고 있다. 재직기간에 대기업 하나도 유치하지 못하고, 일자리는 악화되는데 자신은 최고의 지사요, 시장군수이며 정치인이라고 한다. 다른 시도에 비해 총액 비율에서 최하의 예산유치에도 도민에게는 최고의 예산확보로 떠들어 댄다, 중앙무대에서 대통령, 장‧차관을 만났다는 홍보는 많이 하나 결과는 항상 별것이 없다. 선출직은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지역발전의 그림을 그리고 적절한 자원배분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책임론의 입장에서 보면 꼴찌 전북을 만들어내는 지도자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그것이 양심있는 리더의 정치윤리이다. 물론 주민투표로 책임을 묻을 수도 있다. 정치는 혼자하는 연극이 아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시민이 있다. 시민은 장자크 루소(J.J.Rousseau)가 지적하듯 잘못된 통치자를 내려앉히는 고유의 저항권이 있다. 꼴찌 전북을 만든 지역리더를 교체하는 작은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잘못한 선택은 권한위임자로서 시민의 책임이다. 단체장, 지역정치인들은 재임기간 자신의 성적표와는 관계없이 다시 표를 달라고 출마한다. 시민의 선택은 반복된 실패를 거듭한다. 잘못된 오차를 수정하기보다 과거의 학습된 행위를 반복한다. 비록 민주정치가 오랜 기간을 거듭해도 큰 진전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제약된 선택행위에 있다. 4년의 주기 속에 6월 1일 있을 단체장 선거에서 우리는 누구를 택할 것인가에 고민해야 한다. 반복된 선택실패로 또다시 지역을 피폐시키고 사람을 떠나게 하는 출마자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에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시대정신은 엄청난 변화를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농경산업과 새만금에 갇힌 전북을 ICT, 메타버스 등 미래세계로 열어갈 사람,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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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3 18:52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비상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이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가 국내외적으로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선도 산업 육성과 기술·인프라 확충 계획을 내놓고 있으며, 최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의 상한을 2022년 12.5%를 시작으로 20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개발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새만금에서는 육상·수상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총 3GW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새만금 인근 서남권·군산 앞바다에 3.9GW의 해상풍력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약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작년 12월 준공한 100MW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개시는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본격적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1구역에 이어 2·3구역까지 총 300MW 규모의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순차적으로 상업 발전을 시작하면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풍부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국내 최초로 RE100(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에 바로 공급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발전단지와 기업 간 재생에너지의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2022년까지 3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 최초로 새만금에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한 SK그룹 역시 고확장성, 고성능, 고안정성을 갖춘 RE100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새만금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싱크탱크로 육성하고자 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 양성과 기술 평가, 연구 기반을 갖춘 산·학·연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2022년 초에 첫 삽을 뜰 예정이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가종합실증단지 등 연구기관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새만금의 도시 곳곳에 재생에너지가 활용되어질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 4월 발표한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4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조성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에도 태양광이나 소형 풍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스마트 그린 도시를 만든다. 올해 새만금은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속도로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새만금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게 올해도 새만금이 힘차게 용맹정진할 수 있도록 도민, 기업, 산학연 등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행정고시(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재정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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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9 13:53

제20대 대선, 전북발전 위해 도민 모두의 힘 모아야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3월 9일 치러지는 이번 제20대 대선은 과거의 어느 선거보다 국가적으로 큰 과제가 놓여있는 중차대한 선거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펜데믹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발생된 양극화 문제와 경기회복,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선 디지털 전환 등을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간 경쟁과 갈등, 기후변화 대응, 대북 문제 등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구조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시험대로 여겨진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일이지만 지역적으로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대선 만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때만 되면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는 한껏 겸손하게 자기들의 도시를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간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각종 통계와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전북이 처한 현실과 간절함은 그대로 드러난다. 지역발전 척도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인구는 지난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2001년 201만명을 기록한 전북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해 기준 178만명 수준으로 집계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지역내 총생산, 1인당 GRDP, 사업체 수 등 지역발전을 가늠하는 모든 수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역대 정부의 전북 홀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광역시 위주의 개발전략이 본격화 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지방내에서도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불균형이 심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시가 없는 우리 전북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대선 만큼은 타 지역과의 개발격차를 만회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매년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이 확보되고, 대규모 초대형 국가사업의 예타 통과 등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지만, 전북발전을 담보하는 대형 현안들이 대선공약 사업으로 채택되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앞에는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광역경제권 위주의 개발 방식에 따른 SOC 조성,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낙후지역 우선 배정 등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완공은 더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일찍부터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을 비롯한 수소산업이 국가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고,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문제도 반드시 대선 후보자들에게 약속받아내야 할 현안사업이다. 대선이 이제 정말 코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전북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북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지자체와 정치권, 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 모두가 당리당략과 소지역주의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북의 몫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이 아니라 당당한 명분과 주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다만 한가지 여러 목소리가 아닌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전북에 미래가 있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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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6 18:24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비상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이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가 국내외적으로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선도 산업 육성과 기술인프라 확충 계획을 내놓고 있으며, 최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의 상한을 2022년 12.5%를 시작으로 20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개발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새만금에서는 육상수상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총 3GW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새만금 인근 서남권군산 앞바다에 3.9GW의 해상풍력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약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작년 12월 준공한 100MW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개시는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본격적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1구역에 이어 23구역까지 총 300MW 규모의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순차적으로 상업 발전을 시작하면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풍부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국내 최초로 RE100(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에 바로 공급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발전단지와 기업 간 재생에너지의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2022년까지 3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 최초로 새만금에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한 SK그룹 역시 고확장성, 고성능, 고안정성을 갖춘 RE100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새만금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싱크탱크로 육성하고자 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 양성과 기술 평가, 연구 기반을 갖춘 산학연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2022년 초에 첫 삽을 뜰 예정이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가종합실증단지 등 연구기관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새만금의 도시 곳곳에 재생에너지가 활용되어질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 4월 발표한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4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조성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에도 태양광이나 소형 풍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스마트 그린 도시를 만든다. 올해 새만금은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속도로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새만금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게 올해도 새만금이 힘차게 용맹정진할 수 있도록 도민, 기업, 산학연 등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행정고시(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재정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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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9 18:28

견인불발(堅忍不拔), 호시우보(虎視牛步)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저물고 2022년 희망찬 임인년(任寅年) 새해가 밝았다. 전라북도는 2022년 도정 운영을 다짐하는 사자성어로 견인불발(堅忍不拔)을 선정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미종식과 대선지선 이후 불가피한 정책환경의 변화 등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끝까지 참아내어 도정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 올해 우리 도가 맞부딪혀야 할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산업지도의 완성과 새만금 프로젝트의 지속적 전진을 위해서는 인내(忍耐)와 목표필달(目標必達)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친환경 및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미래 신산업지도 구축과 생태문명의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선언하였다. 올해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친환경전환 및 디지털화, 탄소수소바이오 등 프론티어(frontier) 산업의 플랫폼 구축 및 육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조성으로 기업들의 ESG경영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해 우리 도가 정치권과 협조하여 역대 최대로 확보한 9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예산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주력산업의 체질전환과 신산업지도의 구축분야에서 신규사업 400여건 4,40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도로건설,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에 1조 4,100억원이 확보되었다. 삼락농정농생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추진 등 역점시책을 위한 예산도 2조4,100억원이 배정되었다. 올해는 12간지로 임인년(任寅年)인데 임(任)은 흑색, 인(寅)은 호랑이를 의미하며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한다. 호랑이와 소는 상반된 이미지이지만, 두 동물의 특성을 잘 결합한 사자성어가 호시우보(虎視牛步)다. 호랑이같이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소처럼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우리 도가 금년도 경제분야에서 분야별 세부 실행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호시(虎視)와 같은 예리함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들 세부 목표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실현가능성과 추진방안을 신중히 살펴 굳세게 밀어붙이는 우보(牛步)의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연구를 통한 논리 개발 및 올바른 주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견인불발, 호시우보의 결연한 자세로 일해 나감으로써, 전라북도가 산업체질을 변화시키고 미래 새로운 산업환경하에서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경제활력을 되찾는 알찬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 도는 새만금 개발을 통해 도내 기존 산업단지의 14%에 해당하는 광활한 산업용지 560만 평을 얻게 되고, 이곳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지도를 힘차게 그려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도민이 합심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인내하고 남들이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둘 때 전북 홀대 대신에 전북 환대로 자리매김되어 정치인, 기업인,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새해 아침,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신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부안 출신으로 제2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지원과장 등을 거쳤으며, 삼성중공업㈜ 이사일진전기㈜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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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2 17:17

서서보다 서익, ‘특명! 소상공인을 위기에서 구출하라’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연일 터져 나오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심상치 않다. 모든 영업 제한은 대부분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걱정은 멈출 줄 모르고 어려움 속에서도 새롭게 품은 희망마저도 지켜나가기 위태롭다. 익산에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10만 소상공인이 함께 살고 있고 대부분 생계형 창업 소상공인이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미소금융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을 한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 마련이 필요하다. 매출이 거의 없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는 고정비용을 빚으로 막아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용불량자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소상공인들에게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재정지원도 정액 지원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출금 이자를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손실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직원 급여나 임대료로 지출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들의 잘못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전쟁 때문이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수 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 필자가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피부로 겪은 소상공인들의 애환 섞인 목소리, 우리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첫째 지역 공동체 배달앱을 개발하여 수수료를 낮추고 쉬운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공급해달라. 둘째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비 촉진과 더불어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부가세를 인하해 주었으면 한다. 셋째 상권의 특성을 살리고 브랜드화시켜 기존 상권의 체질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도시 익산 이미지와 결부시켜 상권의 축제를 새롭게 브랜딩 할 필요가 있다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소상공인 선지원, 선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률적인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 문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 입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속한 입법과 속도감 있는 실행을 기대해 본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을 보호하는 일이 바로 국가와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익산은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이다. 서서보다 서익 서울에서 서울보다, 서울에서 익산이 더 가깝다는 표현을 필자가 지칭한 말이다. 전국 각지에서 익산의 문화와 먹거리,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으면 유동 인구는 자연히 늘게 되어 있다. 익산은 교통인프라,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 등 보석이 많다. 이 많은 보석을 잘 꿰어 떠나는 도시 익산에서 찾아오는 도시 익산을 만들어야 한다. 호남의 3대 도시 익산을 회복하여 소상공인들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멈춰 있어서는 안 되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익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행정적 모습과 책임 있는 지자체의 움직임을 기대해 본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 오피니언
  • 기고
  • 2021.12.26 18:31

녹록하지 않은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시작부터 긴장의 연속이었던 2021년이 저물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공포가 해소될 줄 알았지만, 여전한 바이러스의 위협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다.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코로나19와의 사투속에 원자재 부족과 가격 상승, 환율변동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최선을 다해준 우리 도민과 기업인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 싶다. 모든 순간이 고마움의 시간이었음을 가슴깊이 느끼며, 녹록하지 않았던 2021년을 되돌아본다. 먼저, 개인적으로 올해 2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기쁨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였다. 그래서 취임 첫날 찾은 곳이 현대차였다. 당시 전주공장은 2020년 실적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경제 전체가 맥을 못추고 있던 시기였다. 이날 전북경제의 심장인 현대차의 위기극복을 위해 수소충전소 확산에 상공업계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노사상생을 위해 전주상의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을까. 2020년 6월 도내 1호 수소충전소 가동 이후 전주에만 3곳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또 노사의 하나된 마음이 토대가 되어 울산4공장의 스타리아 차종 8000대를 이관생산하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취임식을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실태를 파악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와대, 지자체, 정치권 등에 전달했다. 정부도 우리 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만기도래 대출금 상환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추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코로나 위기극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덕분에 코로나 피해가 최소화되고 우리 전북의 수출증가율이 전국 4위를 달성하는 등 11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한편, 국가적으로도 2021년은 의미있는 한해였다. 대한민국은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G7을 추월했으며, BTS와 오징어게임 등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7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였다.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60여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다니 대한민국의 경제인으로서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다. 실로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도약한 것이다. 겨울이 되면서 철새들이 V자 대형으로 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새들은 V자 대형의 각자의 자리에서 힘찬 날갯짓을 할 때 상승기류가 만들어져 편안하게 비행을 할 수고, 혼자하는 것보다 70% 이상 오래 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 지역경제도 철새의 비행처럼 나아갔으면 한다. 지자체를 비롯한 정치권, 기관단체, 언론, 기업인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전북발전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힘을 합쳐나간다면 전북경제 중흥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확신한다.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윤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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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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