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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순풍에 돛 단 새만금의 미래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디지털 등의 신기술이 우리 삶속에 깊숙이 스며드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도 국내‧외 2200여개 기업들이 저마다 신제품을 등장시키며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경쟁으로 뜨거웠다. 이처럼 기업의 움직임이 날로 가속화되면서 혁신 아이디어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제대로 실현할 인프라 구축과 투자가 시급해졌다. 기업들이 미래의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 베드로 새만금이 손꼽힌다. 특히 광활한 미개척지에 백지상태에서 건설되는 도시로, 기존도시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드론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도시로 설계할 수 있으며, 다양한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규제완화를 전제로 개발사업을 추진해볼 수도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시와 산단 전체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므로 기업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과 ESG 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새만금이 날로 높아지는 탄소 장벽의 압박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새만금만의 강점을 활용해 새만금개발청은 신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만금의 비전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선포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매주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운영하는 등 기업을 유치하고자 전력투구 중이다. 최근 새만금에는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와 첨단소재의 친환경 전기차,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0년에는 SK로부터 2조 1천억 원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악조건 속에서도 태양광과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 강소기업들이 둥지를 틀면서 1조 3천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이 중 이차전지 전해질 소재 기업과 이차전지 양극 원소재 기업 등 친환경 에너지원인 이차전지 관련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많았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입주함으로써 전기차 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60만 평이나 확보했던 장기임대용지도 빠르게 소진되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2~3년 후면 미래도시 새만금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공공주도 매립의 선도사업인 스마트수변도시 매립이 완료되고, 스마트그린산단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되면 투자유치는 봇물이 터지듯 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친환경차 규제자유특구·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강소연구개발특구 등 기업 맞춤형 제도와 더불어 국제물류가 가능한 공항·항만·철도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1번지로 거듭날 새만금에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들이 모여드는 ‘새만금의 시대’가 기대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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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3 14:08

새만금호를 수자원의 보고(寶庫)로 만들자

얼마 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2021년 새만금호 수질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대표지점 평균 수질이(총유기탄소량 기준) 측정지점별로 9%∼39% 개선되었다니 반가운 일이다. 환경청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새만금호 수질은 지난 10년간 지속된 개발과 준설, 상류 점·비점 오염원 등으로 인해 등락을 반복해왔으나, 그동안 추진해 온 수질개선대책과 해수유통확대 등이 수질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우리 도가 새만금호 수질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이후, 내부공사가 활발할 때는 수질 악화의 변동성이 컸지만 비교적 안정된 때는 수질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011년 시작된 준설과 2015년 착공된 동서2축도로, 그리고 2019년 도로와 방수제 공사가 다수 진행되면서 수질이 눈에 띄게 좋지 않았다. 이는 내부 개발이 수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새만금호의 수질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내부공사 기간 중 측정한 수질로 새만금호 전체를 성급히 판단해선 안 될 것이다. 새만금호에 영향을 미치는 익산 왕궁, 김제 용지지역의 축사 매입 등 근원적 대책 추진과 더불어 지속적인 수질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은 인간에게 필수적이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씻는 생활용수는 물론 커피 한 잔에도 물이 필요하다. 0.1리터 커피 한 잔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대략 105리터의 물이 쓰인다고 한다. 최근 공업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를 예로 들면 삼성전자의 기흥·화성 사업장에서 하루에 필요로 하는 물량은 16만여톤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당 일일 물 사용량이 약 295리터임을 감안하면 54만여명이 사용할 양이다. 다른 나라도 처지가 비슷하다. 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세계 1위인 TSMC는 물이 필요해 대만 남부에 산업폐수를 재활용하는 공장을 만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대만 정부는 물 부족이 심각해지자 농업용수를 반도체공장으로 공급하게 했다. 회사도 노력을 기울인다. 취수처의 다변화와 물 사용을 최소화하며, 쓴 물을 정수해 재사용한다. 그만큼 물은 산업에서 중요하다. 영국 생태환경 수문학센터(CEH)에서 제공하는 물 빈곤 지수(WPI)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 빈곤 지수가 147개국 중 43위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미래는 다를 수 있다. 기후변화가 그 이유다. 기상청의 10년 단위 강수량 조사에 따르면 최근 연 강수량이 14% 증가했으나 강수일수는 7% 감소했다. 강수량은 증가하나 특정 시기에 편중되어 실제 사용 가능 수량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국가 차원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새만금호의 가치는 매우 크다. 정부에서 지난해 마련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기술과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부족해 질 수자원을 확보하고 잘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수많은 기업과 제조시설들이 입주하고 광활한 농생명 용지가 만들어지며 상주인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대책은 필수사항이다. 수질개선은 빠르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꾸준히 힘써 나감으로써,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새만금호를 전북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수자원의 보고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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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14:05

대선결과, 지방선거 확 바꾼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대선의 결과는 지방선거를 확 바꿀 거다. 더불어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힘 받은 여당은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의 승리를 노릴 것이다. 상대적으로 선거에 패배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에서 대폭적인 후보 물가리가 예상된다. 대선에 따라 다가올 지방선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각 당의 상황과 관련지어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려볼 수 있다. 먼저 시나리오 ①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는 경우이다. 민주당은 정권연장의 힘을 갖게 되어 지방선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180석의 의회권력과 사법권 장악, 여기에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면 장기집권의 틀을 갖추는 상황이 된다. 그러기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과감한 공천인사를 할 것이다. 586의 사퇴와 민주당 내부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등장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후보공천을 쉽게 갈 수도 있다. 국민은 대선에 이어 또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기존 후보의 교체없이 대통령의 복심이나 당심에 따라 지방선거를 치루는 형태이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 힘은 대선 실패로 이준석 대표의 교체론이 대두되면서 당은 또다시 지리멸렬하게 될 것이다. 공천은 예전대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호남권보다 서울, 경상권이 중심이 될 것이다. 다른 약소 정당들의 공천은 더 취약성을 보일 것이다. 양당제 폐단의 결과이다. 시나리오 ②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이다. 민주당은 책임론과 함께 기존의 지도체제는 물러나고 비상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586의 퇴진은 빨리 이루어지고, 민주당 자체의 분열가능성도 있다. 내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세력과 친문 및 비 이재명파 간에 새로운 노선투쟁 속에서 2개로 쪼개질 수 있다. 180명이라는 많은 의원이 있고, 이들이 현재는 뭉쳐있으나 대선 실패 이후에는 새로운 노선이나 분파에 따른 분당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당내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라도 승리를 위해서 선택가능한 모든 전략과 전술을 동원할 것이다. 우선 당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인물찾기에 더 힘을 쏟을 것이다. 구세대의 후보군을 내치고 세력화된 2030 세대를 대거 등장시킬 것이다. 또한 전술적으로 당선이 확실한 인물 중심의 공천을 할 것이다. 국민의 힘, 역시 대선승리를 지방선거로 이어가기 위해 소위 ‘밴드웨건효과(band wagon effect)’ 즉, 윤석열 당선자를 선전용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쓸 것이다. 103석 밖에 갖지 않은 의회권력으로 민주당과의 협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지방선거 승리에 더 집착하는 전략이다. 호남권의 인물공천에 더 공을 들이며, 기존 야당과의 연합공천도 예상된다. 대선 승패에 따른 지방선거의 시나리오는 결국 투표권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야 어떤 후보가 승리하든 그것의 결과는 대선 이후의 지방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 즉, 4차 산업혁명의 물결, 기후위기, 지역불균형발전 등은 그에 부응할 새로운 인물을 요구한다. 신 지방화시대의 지역정치는 인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서 철학자 헤겔(Hegel)이 말하는 ’황혼녘에 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와 같은 지혜를 발휘할 때다. 늦었지만 또 다른 선택의 착오를 범하지 않는 지혜가 요구된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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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14:21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힘 모아야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군산형 일자리에 이어서 지난달 전주형, 익산형 일자리가 닻을 올렸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근로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2019년 1월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현재 전국적으로 12개가 있다. 광주, 횡성, 밀양, 군산, 부산, 구미가 선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대구1, 대구2, 신안, 논산에 이어 익산, 전주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을 위하여 협약을 맺고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전국 최초의 농식품 상생 모델인 '익산형 일자리'의 핵심은 하림과 같은 식품기업과 지역 농가의 선순환적인 연계다. 기존 상생형 일자리 모델과는 달리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주체에 농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익산형 일자리를 통해 농민들은 기업과 계약을 통해 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하림은 5년간 3천 7백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거나 새로 지어 신규 인력 6백 3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지역 농가와 식품기업 간 상생으로 식품기업들이 익산의 청정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지역 농가들도 K-푸드 열풍을 타고 세계로 판매망을 넓혀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형 일자리 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주시는 탄소산업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차근차근 탄소산업의 역량을 키워 나갔다. 그 결과 전주시의 탄소산업은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기초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육성해 온 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수직 상승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전주의 탄소산업이 유일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사업선정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반위에 전주형 일자리는 효성을 비롯한 대·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노동계, 지자체 등과 상생협약을 맺고 3년 동안 천 6백억원을 투자해 2백 3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원자재를 저렴하게 팔고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면 중소기업도 구매량을 늘려나가는 구조이다. 또 공동 R&D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항공기 부품과 같은 연관산업도 함께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전주형 일자리를 통해 15년 전부터 탄소섬유 산업에 주력해온 전주시는 글로벌 첨단소재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전주와 익산의 일자리사업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협약 체결지역에서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선정지역으로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의 과제를 노·사·민·정이 돌파해 나가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또한 노사가 함께 상생을 위해 힘을 모으고 서로의 다짐이 담긴 협약사항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최근 전북경제는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일자리 부족, 인구 유출 등으로 생산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전북경제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이미 추진 중인 군산형 일자리와 더불어 전주와 익산의 상생형 일자리 협약체결이 잃어버린 지역의 일자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전북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도민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며 위기를 기회로, 변화를 혁신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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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0 14:17

2022년은 새만금 도약을 체감하는 해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인류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특히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외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만큼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올해는 그린·디지털로의 대전환이 핵심키워드로 꼽히며 경제‧산업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발 빠른 기업들이 앞다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나서고 있으며 친환경이 아니고서는 미래 성장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올해 새만금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이끌기 위해 2단계(2021년~2030년) 핵심사업을 본격화하고, 이차전지‧친환경자동차‧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내놓았다. 먼저, 새만금의 그린성장 동력인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300MW 육상태양광 발전을 개시하여 지역 주민과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 상생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고 있다. 수상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을 연내 착공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이 가능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지정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유치도 역점사업 중 하나다. 올해 투자유치는 지난해 1.3조원 규모의 2배 이상인 3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이차전지 기업은 물론, 미래 신산업 분야의 강소 기업들이 새만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 여기에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기업들을 위한 창업클러스터를 착공하여 벤처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도시개발의 핵심인 인프라 건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내부개발의 기폭제가 될 중요 기반시설인 남북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 새만금 고속도로와 항만·철도·공항 등 물류망을 신속히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항만과 국제공항 인근에 항만경제특구와 공항경제특구 개발도 착수한다. 한편, 새만금의 중심 공간이 될 수변도시는 매립공사에 이어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감으로써 스마트 탄소중립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또한, 새만금을 문화와 관광이 있는 도시로 가꾸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도 본격화한다. 새만금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개관하고, 케이팝(K-POP) 축제와 요트대회, 조각공모전 등 새만금만의 관광콘텐츠도 개발해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생태관광과 환경을 개선할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과 에코숲벨트 사업도 확대한다. 2022년 새만금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린뉴딜의 목표가 실제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것이다. 새만금 주제곡인 One More Heart, One More Dream을 작곡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랏캇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꿈이 모이는 것’이 새만금 개발의 성공 열쇠라고 말했다. 이 곡이 대금과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환상의 선율을 이끈 것처럼 정부와 전북도민, 기업 모두가 함께 더욱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 새만금개발청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새만금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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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18:01

전북 일자리 혁신 전략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주식 열풍에 한번쯤 눈을 돌렸을 것이다. 주식 서적이며 영상도 인기다. 주식차트 보는 법에 심지어 추천종목을 점찍어 주기도 한다. 이때 우상향이라는 키워드를 흔히 들을 수 있다. 우상향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반기는 용어다. 상장기업의 시장가치가 주식그래프에 담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갈 때 투자자는 기뻐한다. 기업인도 전망이 밝을 때 미래 투자를 계획하고 신규 채용을 늘린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취업자가 늘어 고용률이 상승곡선을 그릴 때 소득은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결국 돈이 돌고 도는 풍요 속에 삶의 질도 나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 곡선이 우상향을 그리도록 혁신 전략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21년을 마무리한 전북 고용지표는 꽤 선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89년 이래 전국 평균을 밑돌던 전북 고용률은 지난해 61.2%로 전국 평균 60.5%를 처음으로 상회했다. 지역 내 총생산도 1.2조 원 증가해 전국이 0.8% 마이너스 성장한데 반해 우리 도는 0.1% 플러스 성장했다. 지난해 수출도 사상 최대다. 전북 수출은 지난해 7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다. 전국 평균보다 8.1%p 높아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성장이다. 이 여세를 몰아 22년 전북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잘된 정책의 지속 추진과 아울러 산업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우수 고용 성과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목표를 5천개 늘려 역대 가장 많은 16만개의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 지난해 전기차 생산단지 구축으로 군산형 일자리를 본격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탄소산업의 전주형, 농식품산업의 익산형일자리까지 확산한다. 둘째, 농생명,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탄소 등 전 업종에 걸쳐 친환경스마트화 공정 전환으로 기업의 고용 확장을 지원한다. 특히 군산 고용위기지역과 익산김제완주의 고용위기 여파지역을 합해 1,500억원을 지원해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에도 약 100개소 1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기업이 돋움-도약-선도-스타-강소 단계별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함께, 청년에게 일자리를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와 소상공인 정책지원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융복합산업 시대에 다수의 연관 업종을 아우르는 대규모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기업 맞춤형 신산업단지 구축, 연구시설 및 인프라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전략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사례로서 액화천연가스(LNG)를 기화시키는 공정에서 생산된 영하 150도 냉매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산업 및 수산물 저장산업, 기화된 천연가스를 개질(reforming)해 만든 수소를 가지고 전기 생산과 스마트팜에 스팀을 공급하는 연료전지 업체 등 여러 업종을 한 곳에서 담을 수 있는 융복합 산단을 구상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발생 2주년이 지났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체감 고용률에도 따스한 바람이 불도록 우리 도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과감히 받아들이는 혁신전략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일자리 창출 곡선이 우상향을 그려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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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19:54

꼴찌 전북, 누구의 책임인가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새해 벽두부터 좋은 이야기가 아닌 싫은 소리를 써야겠다. 꼴찌 전북은 어제 오늘 듣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올해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와 관련하여 우선 짚고 넘어가야할 사인이기에 더욱 그렇다. 전북 180만 명의 인구는 깨졌다. 매년 약 1만8000~2만 명이 일자리, 교육을 찾아서 전북을 떠났다. 지역의 경제활동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2억 9670만원(2020년 기준)으로 충북, 강원도보다 낮다. 1인당 지역총소득도 2962만 7000원(2020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16위이다. 그래도 전북의 비교대상이 충북, 강원도이었으나 이제는 이들 도보다 뒤쳐진 신세다. 재정 상황으로서 재정자립도도 전북도청이 최저 수준이다. 인구소멸지역 대상에서 14개 시‧군 중 11개 지역이 앞으로 사라질 시‧군이다.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메가시티(mega city)계획에서 광주전남에도 끼지 못하는 그룹에 속한다.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서 전주완주의 통합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만 헛돌고 있다. 꼴찌 전북의 이러한 상황은 현재 더 나아질 가능성도, 비전도 안 보인다. 그렇다면 꼴찌 전북을 초래한 사람은 누구인가. 일차적인 책임은 선출직들이다. 도지사, 시장군수 및 지역정치인일 것이다. 이들은 8년이란 세월동안 지역을 이끌었으나 결과는 꼴찌 전북의 성적표이다. 이들 선출직들은 지역발전의 적임자이며 주민의 삶의 수준을 높인다는 구호아래 출마했지만 사람은 떠나고 지역은 쪼그라들고 있다. 재직기간에 대기업 하나도 유치하지 못하고, 일자리는 악화되는데 자신은 최고의 지사요, 시장군수이며 정치인이라고 한다. 다른 시도에 비해 총액 비율에서 최하의 예산유치에도 도민에게는 최고의 예산확보로 떠들어 댄다, 중앙무대에서 대통령, 장‧차관을 만났다는 홍보는 많이 하나 결과는 항상 별것이 없다. 선출직은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지역발전의 그림을 그리고 적절한 자원배분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책임론의 입장에서 보면 꼴찌 전북을 만들어내는 지도자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그것이 양심있는 리더의 정치윤리이다. 물론 주민투표로 책임을 묻을 수도 있다. 정치는 혼자하는 연극이 아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시민이 있다. 시민은 장자크 루소(J.J.Rousseau)가 지적하듯 잘못된 통치자를 내려앉히는 고유의 저항권이 있다. 꼴찌 전북을 만든 지역리더를 교체하는 작은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잘못한 선택은 권한위임자로서 시민의 책임이다. 단체장, 지역정치인들은 재임기간 자신의 성적표와는 관계없이 다시 표를 달라고 출마한다. 시민의 선택은 반복된 실패를 거듭한다. 잘못된 오차를 수정하기보다 과거의 학습된 행위를 반복한다. 비록 민주정치가 오랜 기간을 거듭해도 큰 진전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제약된 선택행위에 있다. 4년의 주기 속에 6월 1일 있을 단체장 선거에서 우리는 누구를 택할 것인가에 고민해야 한다. 반복된 선택실패로 또다시 지역을 피폐시키고 사람을 떠나게 하는 출마자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에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시대정신은 엄청난 변화를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농경산업과 새만금에 갇힌 전북을 ICT, 메타버스 등 미래세계로 열어갈 사람,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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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8:52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비상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이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가 국내외적으로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선도 산업 육성과 기술·인프라 확충 계획을 내놓고 있으며, 최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의 상한을 2022년 12.5%를 시작으로 20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개발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새만금에서는 육상·수상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총 3GW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새만금 인근 서남권·군산 앞바다에 3.9GW의 해상풍력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약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작년 12월 준공한 100MW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개시는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본격적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1구역에 이어 2·3구역까지 총 300MW 규모의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순차적으로 상업 발전을 시작하면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풍부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국내 최초로 RE100(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에 바로 공급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발전단지와 기업 간 재생에너지의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2022년까지 3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 최초로 새만금에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한 SK그룹 역시 고확장성, 고성능, 고안정성을 갖춘 RE100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새만금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싱크탱크로 육성하고자 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 양성과 기술 평가, 연구 기반을 갖춘 산·학·연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2022년 초에 첫 삽을 뜰 예정이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가종합실증단지 등 연구기관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새만금의 도시 곳곳에 재생에너지가 활용되어질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 4월 발표한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4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조성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에도 태양광이나 소형 풍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스마트 그린 도시를 만든다. 올해 새만금은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속도로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새만금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게 올해도 새만금이 힘차게 용맹정진할 수 있도록 도민, 기업, 산학연 등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행정고시(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재정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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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3:53

제20대 대선, 전북발전 위해 도민 모두의 힘 모아야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3월 9일 치러지는 이번 제20대 대선은 과거의 어느 선거보다 국가적으로 큰 과제가 놓여있는 중차대한 선거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펜데믹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발생된 양극화 문제와 경기회복,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선 디지털 전환 등을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간 경쟁과 갈등, 기후변화 대응, 대북 문제 등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구조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시험대로 여겨진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일이지만 지역적으로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대선 만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때만 되면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는 한껏 겸손하게 자기들의 도시를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간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각종 통계와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전북이 처한 현실과 간절함은 그대로 드러난다. 지역발전 척도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인구는 지난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2001년 201만명을 기록한 전북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해 기준 178만명 수준으로 집계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지역내 총생산, 1인당 GRDP, 사업체 수 등 지역발전을 가늠하는 모든 수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역대 정부의 전북 홀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광역시 위주의 개발전략이 본격화 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지방내에서도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불균형이 심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시가 없는 우리 전북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대선 만큼은 타 지역과의 개발격차를 만회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매년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이 확보되고, 대규모 초대형 국가사업의 예타 통과 등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지만, 전북발전을 담보하는 대형 현안들이 대선공약 사업으로 채택되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앞에는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광역경제권 위주의 개발 방식에 따른 SOC 조성,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낙후지역 우선 배정 등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완공은 더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일찍부터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을 비롯한 수소산업이 국가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고,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문제도 반드시 대선 후보자들에게 약속받아내야 할 현안사업이다. 대선이 이제 정말 코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전북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북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지자체와 정치권, 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 모두가 당리당략과 소지역주의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북의 몫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이 아니라 당당한 명분과 주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다만 한가지 여러 목소리가 아닌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전북에 미래가 있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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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18:24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비상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이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가 국내외적으로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선도 산업 육성과 기술인프라 확충 계획을 내놓고 있으며, 최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의 상한을 2022년 12.5%를 시작으로 20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개발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새만금에서는 육상수상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총 3GW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새만금 인근 서남권군산 앞바다에 3.9GW의 해상풍력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약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작년 12월 준공한 100MW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개시는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본격적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1구역에 이어 23구역까지 총 300MW 규모의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순차적으로 상업 발전을 시작하면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풍부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국내 최초로 RE100(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기업에 바로 공급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발전단지와 기업 간 재생에너지의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2022년까지 3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 최초로 새만금에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한 SK그룹 역시 고확장성, 고성능, 고안정성을 갖춘 RE100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새만금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싱크탱크로 육성하고자 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 양성과 기술 평가, 연구 기반을 갖춘 산학연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2022년 초에 첫 삽을 뜰 예정이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가종합실증단지 등 연구기관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새만금의 도시 곳곳에 재생에너지가 활용되어질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 4월 발표한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4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조성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에도 태양광이나 소형 풍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스마트 그린 도시를 만든다. 올해 새만금은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속도로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새만금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게 올해도 새만금이 힘차게 용맹정진할 수 있도록 도민, 기업, 산학연 등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행정고시(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재정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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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8:28

견인불발(堅忍不拔), 호시우보(虎視牛步)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저물고 2022년 희망찬 임인년(任寅年) 새해가 밝았다. 전라북도는 2022년 도정 운영을 다짐하는 사자성어로 견인불발(堅忍不拔)을 선정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미종식과 대선지선 이후 불가피한 정책환경의 변화 등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끝까지 참아내어 도정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 올해 우리 도가 맞부딪혀야 할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산업지도의 완성과 새만금 프로젝트의 지속적 전진을 위해서는 인내(忍耐)와 목표필달(目標必達)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친환경 및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미래 신산업지도 구축과 생태문명의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선언하였다. 올해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친환경전환 및 디지털화, 탄소수소바이오 등 프론티어(frontier) 산업의 플랫폼 구축 및 육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조성으로 기업들의 ESG경영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해 우리 도가 정치권과 협조하여 역대 최대로 확보한 9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예산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주력산업의 체질전환과 신산업지도의 구축분야에서 신규사업 400여건 4,40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도로건설,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에 1조 4,100억원이 확보되었다. 삼락농정농생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추진 등 역점시책을 위한 예산도 2조4,100억원이 배정되었다. 올해는 12간지로 임인년(任寅年)인데 임(任)은 흑색, 인(寅)은 호랑이를 의미하며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한다. 호랑이와 소는 상반된 이미지이지만, 두 동물의 특성을 잘 결합한 사자성어가 호시우보(虎視牛步)다. 호랑이같이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소처럼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우리 도가 금년도 경제분야에서 분야별 세부 실행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호시(虎視)와 같은 예리함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들 세부 목표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실현가능성과 추진방안을 신중히 살펴 굳세게 밀어붙이는 우보(牛步)의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연구를 통한 논리 개발 및 올바른 주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견인불발, 호시우보의 결연한 자세로 일해 나감으로써, 전라북도가 산업체질을 변화시키고 미래 새로운 산업환경하에서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경제활력을 되찾는 알찬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 도는 새만금 개발을 통해 도내 기존 산업단지의 14%에 해당하는 광활한 산업용지 560만 평을 얻게 되고, 이곳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지도를 힘차게 그려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도민이 합심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인내하고 남들이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둘 때 전북 홀대 대신에 전북 환대로 자리매김되어 정치인, 기업인,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새해 아침,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신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부안 출신으로 제2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지원과장 등을 거쳤으며, 삼성중공업㈜ 이사일진전기㈜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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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17:17

서서보다 서익, ‘특명! 소상공인을 위기에서 구출하라’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연일 터져 나오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심상치 않다. 모든 영업 제한은 대부분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걱정은 멈출 줄 모르고 어려움 속에서도 새롭게 품은 희망마저도 지켜나가기 위태롭다. 익산에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10만 소상공인이 함께 살고 있고 대부분 생계형 창업 소상공인이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미소금융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을 한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 마련이 필요하다. 매출이 거의 없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는 고정비용을 빚으로 막아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용불량자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소상공인들에게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재정지원도 정액 지원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출금 이자를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손실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직원 급여나 임대료로 지출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들의 잘못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전쟁 때문이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수 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 필자가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피부로 겪은 소상공인들의 애환 섞인 목소리, 우리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첫째 지역 공동체 배달앱을 개발하여 수수료를 낮추고 쉬운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공급해달라. 둘째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비 촉진과 더불어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부가세를 인하해 주었으면 한다. 셋째 상권의 특성을 살리고 브랜드화시켜 기존 상권의 체질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도시 익산 이미지와 결부시켜 상권의 축제를 새롭게 브랜딩 할 필요가 있다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소상공인 선지원, 선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률적인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 문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 입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속한 입법과 속도감 있는 실행을 기대해 본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을 보호하는 일이 바로 국가와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익산은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이다. 서서보다 서익 서울에서 서울보다, 서울에서 익산이 더 가깝다는 표현을 필자가 지칭한 말이다. 전국 각지에서 익산의 문화와 먹거리,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으면 유동 인구는 자연히 늘게 되어 있다. 익산은 교통인프라,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 등 보석이 많다. 이 많은 보석을 잘 꿰어 떠나는 도시 익산에서 찾아오는 도시 익산을 만들어야 한다. 호남의 3대 도시 익산을 회복하여 소상공인들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멈춰 있어서는 안 되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익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행정적 모습과 책임 있는 지자체의 움직임을 기대해 본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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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18:31

녹록하지 않은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시작부터 긴장의 연속이었던 2021년이 저물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공포가 해소될 줄 알았지만, 여전한 바이러스의 위협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다.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코로나19와의 사투속에 원자재 부족과 가격 상승, 환율변동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최선을 다해준 우리 도민과 기업인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 싶다. 모든 순간이 고마움의 시간이었음을 가슴깊이 느끼며, 녹록하지 않았던 2021년을 되돌아본다. 먼저, 개인적으로 올해 2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기쁨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였다. 그래서 취임 첫날 찾은 곳이 현대차였다. 당시 전주공장은 2020년 실적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경제 전체가 맥을 못추고 있던 시기였다. 이날 전북경제의 심장인 현대차의 위기극복을 위해 수소충전소 확산에 상공업계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노사상생을 위해 전주상의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을까. 2020년 6월 도내 1호 수소충전소 가동 이후 전주에만 3곳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또 노사의 하나된 마음이 토대가 되어 울산4공장의 스타리아 차종 8000대를 이관생산하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취임식을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실태를 파악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와대, 지자체, 정치권 등에 전달했다. 정부도 우리 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만기도래 대출금 상환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 추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코로나 위기극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덕분에 코로나 피해가 최소화되고 우리 전북의 수출증가율이 전국 4위를 달성하는 등 11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한편, 국가적으로도 2021년은 의미있는 한해였다. 대한민국은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G7을 추월했으며, BTS와 오징어게임 등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7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였다.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60여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다니 대한민국의 경제인으로서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다. 실로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도약한 것이다. 겨울이 되면서 철새들이 V자 대형으로 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새들은 V자 대형의 각자의 자리에서 힘찬 날갯짓을 할 때 상승기류가 만들어져 편안하게 비행을 할 수고, 혼자하는 것보다 70% 이상 오래 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 지역경제도 철새의 비행처럼 나아갔으면 한다. 지자체를 비롯한 정치권, 기관단체, 언론, 기업인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전북발전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힘을 합쳐나간다면 전북경제 중흥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확신한다.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윤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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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19:22

국민 모두의 ‘희망 사다리’,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뜨겁다. 연초에는 거수기, 종이호랑이 등의 단어를 써가며 국민연금의 원칙에 입각한 투자 행보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얼마 전에는 보험료와 보험금 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폰지 게임이란 용어까지 들먹였다. 최근에는 대선 주자들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이슈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3년부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정 상태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동안 4차례의 재정계산 결과는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균형유지를 위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급여는 덜 받는 쪽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문제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적립기금 고갈 가능성은 이미 2007년 제2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에 예정된 사실이었다.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는 것은 201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재정전망 결과이고,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도 2055년에 적립기금 고갈 사실을 재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유럽 대부분 공적연금이 사실상 적립기금 없이 운영되는 것만 보더라도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이 없어도 제도운영이 가능하다. 적립기금 없는 연금제도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인구구조가 받쳐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영향과 대응 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기조의 악화로 작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올해부터 초고령사회 임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성장잠재력 약화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운용성과만 보면 기금고갈 걱정은 조금 덜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73조 원과 72조 원의 운용수익을 달성하였다. 국민연금 출범 이후 33년 간 총 누적 운용수익의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올해도 3분기까지 운용수익이 67조 원, 기금 적립금 918조 원을 넘어서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는 기금고갈 시기를 약간 늦출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될 수 없다. 국민연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세대는 자손들의 짐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 세대는 부모 세대를 돕고 적정한 부담을 나누어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파를 초월하여 연금개혁의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소통하고 고민해야 한다. 특히, 기금소진이 예상되는 2057년은 MZ 세대가 국민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MZ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논의 방향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맞추어 국민 입장에서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이상 책임회피, 시간 낭비, 폭탄 넘기기란 비판을 듣지 않고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의 모습을 소망해 본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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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14:19

전주대사습청과 판소리, 권삼득로 이야기

김우영(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전주 한옥 마을에 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전주대사습청이 개관하였기 때문이다. 전주대사습청은, 대사습놀이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건립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달 25일에야 개관하였다.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맛과 멋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에도 전주대사습놀이가 기원한 판소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전주대사습놀이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체로 조선후기 전주부 통인들이 판소리 창자들을 불러 함께 감상하던 행사에서 시작하여, 전라감영과 전주부 통인청 소속 창자들의 경연으로 발전한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말 전주대사습놀이는 판소리 창자의 등용문으로도 기능하였는데, 판소리 애호가였던 대원군은 장원한 명창을 서울로 상경토록 하여, 어전에서 공연하게 함으로써 명예와 부를 쌓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전주대사습놀이는 1910년 무렵까지 이어지다, 창극과 가요의 유행으로 폐지되었지만, 1974년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가 결성됨으로써 부활하게 되었다. 현재 판소리 부분 이외에도 전통음악과 기예 부문 9개 부문이 더하여 경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래의 기원이 판소리였기 때문에, 판소리가 여전히 독보적인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판소리를 부흥시키고 계승하는 데 있어 전주대사습놀이가 중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판소리의 역사에서 전주 지역이 두드러지는 것은 공연 예술의 한 장르로서 판소리를 발전시켜 왔을 뿐 아니라, 수 믾은 명창들을 배출하고, 판소리를 이론화하고 정형화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고창의 신재효는 현재 전해지는 판소리 여섯 마당을 집대성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 판소리 창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 판소리 문화의 최대후원자였다. 한편으로, 남성의 영역이었던 판소리 부문에 최초의 여성 명창들을 배출함으로써 판소리의 대중화와 전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판소리 중흥을 이룬 순조시기 전기 8명창과 철종시기 후기 8명창, 고종시기 5명창의 출신 지역과 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이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북 지역과 인근 지역 출신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이 판소리의 발전을 이끌어낸 중심지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순조시기 8명창 중에서 특히 전주출신 권삼득과 남원출신 송흥록은 판소리의 중흥을 이룬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송흥록은 권삼득의 고수로 활약했던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나아가 양반층의 음악과 경상지역 음악을 가미하여 판소리를 전지역적, 전계층적 음악으로 발전시킨 인물이다. 권삼득은 8명창 중 가장 앞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판소리의 중흥기를 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본래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에서 안동 권씨 양반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소리를 좋아하여 소리꾼이 됨으로써, 집안에서 파문을 당하였다 한다. 그는 권마성 소리를 응용한 판소리 선율인 설렁제를 만들어 후대에 전하였고 흥보가를 잘하였다. 구억리 뒷산에는 그의 묘로 추정되는 곳과 그 근처에 그가 소리 공부한 것으로 전해지는 소리굴이 있다. 전주에는 그를 기념하는 권삼득로가 있으며, 권삼득로는 전주고 정문에서 전북대 정문을 지나 전라북도립국악원에 이르는 도로이다. /김우영(전주교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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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14:29

서서보다 서익, 뭔들 못하랴! 청년 IT 벤처밸리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서서보다 서익이다. 서울에서 서울 시내 이동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익산에 오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이다. KTX 타고 1시간 남짓이면 올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익산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수도권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서울에서 출퇴근도 가능하다. 현재의 익산역은 호남선, 호남고속선, 전라선, 장항선의 4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의 허브이다. 장래 서해선이 완전히 개통되고 전주-김천선이 건설된다면 2030년 익산역 여객 수요는 현재의 3배인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익산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오고 갈 수 없는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철도역에는 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버스와 택시가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쉽게 갈아 탈 수 있게 된다. 생뚱맞지만 이러한 복합환승 철도역에 항공이 더해지면 어떨까? 공항 하면 3㎞에 달하는 긴 활주로와 소음을 생각하게 된다. Urban Air Mobility, UAM이란 도심 항공 서비스는 이제는 긴 활주로가 필요 없다. 수직이착륙이고 전기나 수소엔진을 동력으로 해서 소음과 환경오염도 거의 없다. 건물로 된 터미널이면 족하다. UAM은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상용화될 것이다. 머지않아 서울과 지역 간에, 지역과 지역 간 운항하는 서비스도 선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간 운항을 담당하는 허브가 필요하다. UAM이 항공의 한 분야이니 당연히 공항과 공항만 운항하면 된다는 것은 난센스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수요가 있는 KTX 역 등 교통의 중심지가 최상의 입지이다. 익산역에 공항을 만들자.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특히 일할 거리가 있다면 그리하면서도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다면 뭔들 못하랴. 담대한 프로젝트 1탄을 우리 모두 꿈꿔보자. 청년 IT 벤처 밸리를 익산역 앞에 만들어 보길 제안해 본다. 익산역 바로 앞에는 과거의 명성을 속으로 삼키고 있는 중앙동을 위시한 소위 구도심이 있다. 여기에 청년IT벤쳐벨리를 조성해보자. 1시간이면 오갈 수 있고, 도심 항공 서비스가 도입되면 30분이면 올 수 있다. IT벨리는 수도권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익산이 가진 지리적 강점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소프트웨어, 인터넷, 게임 등 IT 관련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이 활발해진다면 구도심을 다시 살리는 동시에 창업과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 취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바뀌면 뭐든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청년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지방소멸 시대의 극복 대안으로도 유용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혁신적인 육성전략과 제도적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응원이 보태져야 한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은 뭐니 뭐니 해도 뛰어난 입지이다. 출퇴근 시간이 적게 걸려야 인재가 모여들 수 있다. 서서보다 서익이니 맞다. 두 번째로 판교의 성공비결은 공장용지를 강남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공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익산역 앞 구도심은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판교와 다른 것도 시도해본다면 좋지 않을까 한다. 스타트업 회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육성한다면 장래 제2의 삼성전자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지역 자체로도 대학 등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 판교테크노밸리를 넘어 익산 청년 IT 밸리! 꿈을 꾸지 않으면 아예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꿈을 꾸면 뭣이라도 이룰 수 있다. 이제 우리도 꿈을 꿀 때이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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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8 16:38

전주의 인물명 도로, 정언신로 이야기

김우영(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전주의 인물명 도로에는 전주를 대표하는 인물의 시호 또는 이름이 명명되어 있다. 시호를 사용한 도로명은 충경공 이정란의 충경로가 유일하다. 과거에는 호 또는 시호를 사용하여 도로명이 지었졌지만, 그 의미를 일반인이 알기가 어려워 최근에는 이름을 직접 사용한 도로명이 많아졌다. 전주의 인물 도로명은 견훤로, 정언신로, 정여립로, 권삼득로 등이 대표적이다. 정언신로는 인후동 견훤왕궁로에서 아중리 동부대로에 걸쳐 있다. 정언신은 현재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완산지에는 전주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 명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다. 전주 출신으로 조선시대 과거급제를 통해서 우의정에 이른 사람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선조 시대의 정언신과 숙종 시대의 이상진이 눈에 뛴다. 이상진은 충경공 이정란의 증손이기도 하다. 이상진은 청백리로 선정된 탁월한 문관이었다고 한다면, 정언신은 문관으로서만이 아니라 고위급 무관으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정언신은 1566년(명종 21년) 문과에 급제하여, 1571년(선조 4년) 호조좌랑을 거쳐, 함경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1582년 함경도 두만강 이북의 여진족 니탕개가 난을 일으키자, 선조는 정언신을 우참찬으로 승진시키고, 함경도 도순찰사를 겸직하게 하여, 니탕개의 난을 진압하게 하였다. 정언신은 후일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신립, 이일, 이순신, 김시민, 이억기 등 무관들을 지휘하여 난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였고, 이어 함경도 관찰사를 맡아 북방의 방비를 정비하고 안정시켰다. 사헌부 대사헌을 거쳐, 1587년 병조판서로 승진하였고, 1589년 2월 우의정이 되었다. 그러나 우의정이 된 해, 정여립 사건으로 고초를 겪게 된다. 정여립의 모반 혐의에 대한 고변이 들어오자, 정언신은 처음에 이에 대한 조사를 맡는 위관이 되었다. 그러나 서인인 정철이 사주한 대간들이 정언신이 정여립과 구촌간임을 이유로 탄핵을 하여, 위관과 우의정의 직을 박탈하고, 하옥되게 하였다. 정철이 대신 위관이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정여립과 종친으로서 주고받은 서신이 드러나 정여립의 일파로 몰려 남해에 유배되었다, 갑산으로 유배지를 옮겼다가 그곳에서 병사하였다. 사후 그의 억울함이 드러나 1599년(선조 32년) 다시 복권되었다. 정여립 사건과의 연루로 중형을 받아, 과거엔 두드러진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최근 그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언신은 당시 북방 여진족들의 위협을 평정하였고, 북방의 방어를 안정시킴으로써, 그 여력을 몰아 여진족과의 전투에서의 경험을 쌓은 무관들을 남쪽의 방어에 재배치함으로써 환란에 대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병조판서로 있던 1589년(선조 22년), 비변사에서는 신료들의 추천으로 유능한 무관들을 채용하여 전국 각지에 파견, 외적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게 한 바 있다. 임진왜란의 영웅인 이순신은 당시 우의정이었던 이산해와 병조판서였던 정언신이 같이 추천하여 중용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초기 전주로 진입하려는 왜군들을 격파한 웅치전투에서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부하들과 함께 전사한 김제군수 정담도 정언신이 추천한 무관이었다. 임란 후 병조판서 황정욱은 군사 지휘의 경험이 풍부했던 정언신이 있었다면 왜적에게 쉽게 참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하였다고 한다. /김우영(전주교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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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16:54

대한민국 K-ESG 혁신을 생각합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SG의 물결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ESG 투자 메커니즘을 통해 환경이나 인권, 산업안전, 기업윤리, 경영 투명성 등 그동안 인류공동체가 풀지 못했던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를 이끄는 것은 투자자이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업들이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ESG를 실행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기업은 더 이상 감시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도 기업의 규제자가 아닌 협력과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사회적 자본의 부족이 꼽힌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무형의 자산으로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와 규범, 신뢰가 핵심 요소다.우리 사회의 각 경제주체들에 ESG 생활양식이 내재화되면 신뢰를 기초로 한 긍정적 사회적 관계 강화가 가능해진다. ESG의 내재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되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ESG의 흐름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늦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성장이나 정치 민주화 등 국가발전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ESG에서도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고 또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전사회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차원의 한국형 K-ESG 추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 사회가 추구하는 K-ESG의 지향점,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K-ESG는 ESG 혁신을 통해 개별 경제주체들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 대한민국 공동체에 ESG의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하는 일이며, 투자자나 금융계, 산업계, 소비자, 공공부문 등 각 영역에 ESG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생활양식이 일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ESG의 내재화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적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진정한 선진사회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둘째, 차별화된 우리만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ESG는 특정 부문만의 숙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각개전투가 아니라 생태적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SG를 둘러싼 경제주체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함께 성장해야 하며, ESG의 흐름에서 뒤처지기 쉬운 중소기업 등 취약한 부분들을 아우르고 역량을 높여주는 포용적 ESG가 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만의 K-ESG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ESG 혁신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성화되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앞서나간 기업이나 투자가들이 시행착오 등을 통해서 쌓인 지식과 경험,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역량을 결집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제나 규제가 아닌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K-ESG 추진과제가 시급성과 효과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되고 각 경제주체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추진되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개방형 ESG혁신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공동체인 국민연금도 K-ESG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우리만의 ESG 인프라가 완성되어 K-ESG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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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16:36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능인가?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내용으로 제정된 시행령과 함께 내년 1월 27일 정식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과 질병 재해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법인과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설산업은 추락, 부딪힘, 끼임 사고가 빈번한 특성 탓에 유독 사망사고의 비중이 큰 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전체 산재 사망 인원은 모두 474명이며, 이중 건설업 분야의 사망자가 240명(50.6%)으로 절반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재현황만 살펴봐도 다가오는 2022년 건설사의 노력으로 산재발생이 50%이상 감소해도 100명이 넘는 건설사 CEO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작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며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과정부터 법안 공포까지 줄곧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에 따른 인명손상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사형에 준하는 처벌로 과다처벌 입법이며, 건설산업의 중대 재해는 시공자 과실 이외에도 설계부실이나 발주자 안전관리비 미반영,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흡, 부실자재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기에 업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월 50인 이상 기업 314개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을 꼽았으며,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산업재해의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요구했다.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와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개선사항으로 희망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가지고 있다. 건설산업 특성상 다수의 건설현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주도하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경영자는 범죄인이 되는데 이 법 시행 이후 소신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을지 그리고 처벌을 위한 규제와 법만 양산하고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력한 처벌만이 중대 재해를 줄인다는 처벌을 위한 법제정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제정으로 모호한 처벌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발주자를 포함한 모든 공사참여자가 건설산업의 가치는 안전에서 시작한다를 기본으로 공동의 협력과 책임을 분담하여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이 우선되고 정부의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1.11.07 17:28

코로나 치료제, 문화와 관광이 답이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이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최고의 치료제는 힐링이다. 문화관광을 통한 힐링이 최고의 보약이다. 도시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자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 한다. 익산은 과거-현재-미래의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융복합도시로 키워야 한다. 도시는 계속 진화한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그 오늘이 내일이면 역사의 한 가닥이 된다. 어제와 오늘이 또 내일을 만든다. 모든 게 역사이고 미래이다. 한마디로 문화는 우리의 삶의 궤적이기도 하지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관광산업을 흔히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한다. 역사의 시대로만 국한해 보더라도 마한의 맹주국 목지국으로부터 시작해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많은 문화유산이 그것이며, 과거 이리 지역의 역사문화와 생활사를 고스란히 간직해 2019년 말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인화동 남부시장 인근의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외에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미 공군에 의해 이리역과 평화동 변전소 인근 만경강 철교 등이 폭격을 맞아 철도 근무자와 승객, 인근 거주민 등 수백 명이 희생된 아픈 전쟁의 기억도 있다. 1977년 11월 밤 이리역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의 상기하고 싶지 않은 아픈 역사도 있다. 이것들이 익산이라고 하는 굴뚝 없는 공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듯 익산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져 사람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유서 깊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역사가 비록 감추고 싶고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기억하고 인식의 전환과 발전의 매개로 승화한다면 그 역사는 다른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와 미래도 보자. 종합병원을 갖춘 대학도시, 닭과 식품, 보석도 있다. 홀로그램 등과 같은 미래산업도 있다. 다문화가족도 많다. 세계 최대 사랑의 도시를 만들자. 수백만의 선화공주와 서동 왕자를 만들어 보자. 익산에 와서 사랑을 싹틔우고, 다시 와서 확인하고, 사랑의 골인으로 결혼도 하고 내친김에 익산에 살아보도록 해보자. 수도권에서 한 시간,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곳이다. 무얼 해도 잘 될 요소를 갖고 있다. 요즘 현대에서 경쟁력을 갖는 요소인 융복합 요소를 갖고 있다. 인구감소도 익산이 제일 심각하다. 더는 지체하거나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숨 쉬고 움직이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문화 위에, 앞에서 열거한 무수히 많은 익산의 역사와 삶이 축적된 자원을 탑재하여 긍정과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디지털 혁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하게 될 온라인 환경, 구도심의 공동화 등 익산과 우리 사회가 처한 환경을 담담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을 선도하는 익산만의 문화관광자원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해야 한다. 사람이 모이는 익산이 된다면 인구감소 문제도, 일자리도 해결될 것이다. 사람을 오게 하는 방법 그것이 답이다. 차근차근 답을 찾는 퍼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 우울증이다. 우울해지고 감정적 난폭성도 나타난다. 코로나 치료제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보자. 익산의 굴뚝 없는 공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공유와 공감의 상품 그것이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