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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가는 길 대한민국이 가는 길 - 전북형 개발협력사업(ODA)

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전북국제교류센터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과 친지,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갔다. 그러나 고향으로의 복귀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더니, 필자에게는 이제가 그런 때인가 싶다. 고향은 35년간의 외교관 생활로 해외를 떠돌던 필자를 따듯하게 맞아주었다. 전북의 지성과 공기(公器)로서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북일보는 칼럼 기고의 귀한 기회를 주었다. 외국에서 보고 배운 바를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도민들에게 공유해드려라 라는 뜻에서였을 것이다. 2023년 상반기 매달 한편씩을 연재할 예정이다. 외국을 다니면서, 세상이 변하는 모습과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을 체감했다. 여러 나라와 지역의 좋은 풍물과 풍속, 제도나 정책들도 많이 접했다. 그럴 때면 으레, 이런 세상 모습과 변화상, 외국의 우수사례를 전북도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접목되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곤 했다. 전북은 지난해 5월 출범한 민선 8기 道정부에 의해,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일깨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김관영 지사의 패기와 열정, 비전과 지략, 역량을 갖춘 리더십이 선봉에 있다. 이런 구심점을 중심으로 전북의 잠재력이 일깨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는 교통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글로컬(Glocal)”이라는 용어는 화두처럼 회자되고 있다. 세계적 연결을 뜻하는 ‘글로벌(Global)’ 과 지역적(개별국가적) 특성을 뜻하는 ‘로컬(Local)’의 합성어이다. 이는 오늘날 환경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세계적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전북의 잠재력 하나를 본다. 전북의 최강점 중 하나는 명실공히 농생명 바이오산업 분야다. 이 분야를 외국과 연결시켜, 전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내 기관과 기업, 도민들의 국제적 진출을 지원하는 일을 국제교류센터는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센터는 현재 몽골을 대상으로 전북형 개발협력(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팜 농법을 몽골 공무원들에게 전수하는 일이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전북대학교, 한국 농업기술 진흥원, 원광대학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전북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메콩 3개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코자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 응모 중이다.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 실시해갈 것이다.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할 롤모델로 보고 협력을 강력 희망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절실한 나라가 대부분이다. 경작과 먹거리 산업의 본산인 우리 전북이 그들의 협력 수요를 충족시킬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다. 전북은 과거의 정체된 이미지를 벗고 미래 활력과 비전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점 분야의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여 전북의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 전북형 사업을 만들어 전북의 중흥을 이끌고, 다른 道들, 나아가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길이 되게 해야 한다. /김대식 전북국제교류센터장 △김대식 센터장은 주오만왕국 대사, 주카자흐스탄 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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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1.29 15:39

지방소멸 위기 해법, ‘생활인구’에서 찾는다

올해 32세 독일인 청년 마르코는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다. 평일에는 직장이 있는 베를린(부 거주지)에 머물고, 주말에는 함부르크(주 거주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두 개의 주소를 신고한 마르코는 함부르크뿐만 아니라 베를린에도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베를린 주택 임대료와 함부르크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 독일의 복수주소제에 대한 가상 사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인구쏠림 현상 가속화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토 면적의 10% 내외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국가 총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에 머무르는 ‘정주인구’를 늘리는 경쟁만 한다면, 전체 인구는 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 빼가기로 인해 ‘제로섬 게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지방소멸 위기는 꼭 넘어야 할 과제이지만,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 간 경쟁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에서 체류하며 생활하는 사람도 포괄할 수 있는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법률상 ‘생활인구’는 크게 ｢주민등록법｣상 주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주민등록법｣상 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하며, ‘체류하는 사람’이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인구 개념을 통해, 기존의 주민등록 중심의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5도 2촌, 워케이션 등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인의 생활방식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외지인을 뜻하는 ‘관계인구(關係人口)’ 개념을 적용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및 고향납세 제도 등을 통해 관계인구 확대를 꾀하고 있다. 독일도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주 거주지)과 실제로 주로 생활하는 지역(부 거주지)이 다른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복수주소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생활인구 산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측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별 생활인구를 도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최훈 실장은 남원시 부시장,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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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5 17:40

대전환시대의 인재상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이 촉발한 네 번째의 대전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들 한다.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전기에너지의 활발한 이용이 가져온 2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3차 지식정보혁명이 있었다. 이제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더불어 현실과 가상세계가 초연결되는 디지털변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네 번째 대전환은 흥미롭고 기이하기까지 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상반된 패러다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전 산업혁명의 그림자인 지구온난화로부터 우리별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가를 반도체,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메타버스 등을 둘러싼 기술패권 전쟁은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패러다임이 적용되는 세계이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인재라고 단언한다. 이 바이러스는 원래 사향고양이, 박쥐, 낙타, 원숭이 등의 동물 몸에 기생하고 있었지만, 우리 인간이 숙주를 포식하고 그들의 서식처를 잠식해가는 바람에 생존의 위협을 느낀 바이러스들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번성하는 동물인 인간으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이다. 웃프게도 다행스러운 점은 이들이 스마트하다는 것이다. 숙주가 죽으면 자기들도 소멸되므로 숙주의 치사율은 낮추면서 자신의 전파력은 최대화하는 쪽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3년이 넘게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우리도 기민해졌다.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개발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보며 미지의 감염병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개방과 공유의 오픈사이언스에 기반한 범지구적 공동대응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버린 바이러스를 물리치려면 세계인이 공동전선을 펴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무한경쟁 패러다임이 아닌 공동생존을 도모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패러다임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안으로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配慮의 마음이, 밖으로는 국가 간의 連帶와 協力이 바로 인류의 생존을 담보하는 해법이겠다.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팬데믹과 인공태양-핵융합에너지, 식량, 기후, 물, 인구 문제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형인 대전환은 상이한 두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세계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슈에 공통점이 있다. 해결책으로서 과학기술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변화무쌍하고(Volatile) 불확실하며(Uncertain) 복잡하고(Complex) 모호한(Ambiguous) 현 VUCA 시대를 헤쳐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창의적(Creative)이면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방식으로 끊임없이 동료와 소통(Communicate)하며 협력(Collaborate)하는 인재가 필요하고,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함께’일 것이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신형식 원장은 전북대 부총장을 지냈으며, 한국작가회의 회원·한국공학한림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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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14:08

정치·경제·외교·안보의 한풍(韓風)이 흐르는 새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실천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경제위기, 국론 분열 위기, 남북관계 위기, 외교 주권 위기, 안보 주권 위기, 지방소멸 위기, 인구 위기 등 모든 분야가 혼돈의 수준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나라 위기의 본질은 “나라줏대”(국가정체성)가 흔들리는 것이다. 나라줏대의 위기를 가져온 첫째 원인은 나라의 이념이 혼돈상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이념은 대체로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다. 헌법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였다. 임시정부로부터의 법통은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임시정부로부터의 법통에 대해 논란을 거듭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논쟁으로 혼란스럽다. 헌법전문에서 애매하게 읽히는 첫 문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 문장도 나라의 줏대를 흐리게 하는 부분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라는 두리뭉실한 표현이 아니라 “단군의 건국”부터라고 똑똑히 쓰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내세우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이념의 실천 범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 원인은 “역사 줏대”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단기 4356년이다. 우리나라 역사가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달려오는 역사의 줄기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식민 지배에 저항했던 투쟁이 대한민국 역사의 출발이 아니라 단군 조선에 기원을 둔 역사의 맥(脈)을 살려야 한다. 역사의 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념 대립을 표방한 정치 패거리 다툼으로 나라가 멍들고 있다. 셋째 원인은 우리 말의 줏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말이 아니라 영어나 외래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된 현실이다. 사물의 이름을 자기 나라말로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줏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화적 작업이다. 변화가 빠른 현대 사회인 만큼 새로운 사물과 사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매일매일 수없이 나타난다. 이들을 외국인이 이름 붙인 것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은 지적인 식민상태가 되는 길이다. 상점뿐만 아니라 관공서 명칭과 간판도 영어로 된 것이 많다. 젊은 가수들의 대중가요 가사도 영어 반 우리말 반이다. 영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베껴 쓰는 것은 문화종속이다. 이것은 줏대를 갖춘 사상적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한 마디로 사상과 역사와 언어의 위기다. 인문학 위기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사상과 역사와 언어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태도가 인문학이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과 전체과정’을 알아내게 하는 일이다. ‘나’와 사회. 나라와 민족, 정치와 경제. 우주와 자연의 근본을 알아내려고 힘쓰면 새로운 사실, 새로운 방법과 길,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문제들을 찾아내게 된다. 여기에서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정치·경제도 더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나라줏대를 세우고 실현하는 일차적인 방법은 ‘민족’에 대해 거듭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족문제를 말하면 쇄국적인 국수주의자로 몰아붙이는 분위기도 문제다. 또 민족의식을 말하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 ‘민족중흥’이라는 이념을 정권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던 상처 때문에 민족의 이념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를 말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줏대가 살아나는 뿌리가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계묘년 새해부터 단기 연호를 함께 쓰는 운동을 해 보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에 맞는 것인가를 토론하는 절차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해 보자. 우리말 상호를 짓고 아름다운 한글 간판 달기 운동을 해 보자. 한글을 새긴 윗옷 입기 운동도 해 보자. 이 작은 민족운동이 정치·경제·외교·안보의 한풍(韓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김도종 전 원광대 총장 △원광대학교 제12대 김도종 총장은 인문학·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한철학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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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12:43

이태원 참사와 자치경찰의 역할

“가짜 아닌 진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대수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소재를 두고도 우왕좌왕하고 있던 와중이었다. 지난 11월 7일 국회 행안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웅 국회위원 간의 대화이다. ｢경찰법｣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되어 있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현장 지휘를 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모든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집행한다.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자치경찰이 없어 국가경찰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한다. 이러한 지휘는 자치경찰부를 통해 경찰서 산하 지구대‧파출소에서 실제로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부 소속’이 아니다. 국가경찰 소속으로 되어있다. 위원회가 실제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인 지구대.파출소를 지휘‧감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당초 생활안전부 소속이었던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면서 갑자기 112상황실로 소속을 옮겼기 때문이다. 이번 이태원참사에서도 서울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이 아닌 서울시 안전총괄실로부터 상황을 통보받았다. 이런 조직운용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나 상황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사고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참사를 초래한 것이다. 다음은 이해식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이다. “(이해식)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로 분리했는데, 자치경찰사무는 국가사무입니까, 자치사무입니까?” “(오세훈) 자치사무입니다.” 그렇다, 자치경찰사무는 자치사무이어야 한다. 하지만 제도적인 모순으로 실제 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사무로서 위원회에 제대로 된 임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확실한 협력‧지휘체계가 구축되어야, 안전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할 수 있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그간 ‘자치경찰권 강화’를 주장하며 중앙부처, 국회 등에 수차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개진해 왔고, 다행히도 현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지방자치법｣을 개정, 자치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경찰법｣과 별도로 ｢지방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범실시, 법률 제‧개정, 재원 마련 등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 개정 이전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했으면 한다. 우선, 지구대‧파출소 소관을 112종합상황실에서 생활안전부로 환원하고, 경찰청의 생활안전국‧교통국을 폐지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임용권을 내실화하여 자치경찰부서 근무자 전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개선 발전위원회’에 자치경찰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고, 국회의 국정조사특위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상‧운영상 개선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의 현장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치경찰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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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13:56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성평등’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개념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선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고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얘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충실하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도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성평등의 의미’를 각각 ‘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하는 것이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성평등’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하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평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설립된 유엔여성기구 전문센터의 명칭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다. 성평등 의제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유엔기구다.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 역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되어 있다. 즉, ‘성평등과 가족의 부처’인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용어를 갑자기 교과서에서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계를 한참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다. 사실 ‘성평등’은 국가적으로 적극 권장해야 하고, ‘성평등’이 구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다. 저출산 문제로 신음해왔던 국가들이 저출산의 늪을 벗어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의 성평등 지수를 높인 것이다. 가사와 육아에 남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저출산 문제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것이 보편화된 북유럽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서 2021년 우리나라는 총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성별 임금격차는 3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유리천장지수 역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고용·승진·임금에 있어서의 차별,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에서의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성별 다양성과 성평등에 관한 젠더 이슈는 이제 ESG 평가 지표를 통해 기업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편견’이나 ‘윤리적 문제’로 ‘성평등’을 치환해버린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성평등은 편견이나 윤리적 문제와 같은 의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회 전반적인 법·제도·정책과 문화·정서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여성과 남성이 단순히 성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정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점점 여성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고, 여성의 문제는 곧 가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두 개의 기둥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쪽의 기둥이, 다른 한 편의 바퀴가, 크기가 맞지 않고 고르지 않다면 그 사회와 그 세상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 ‘성평등’ 삭제 교과서 파동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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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14:21

구내식당에 비가 새요!

“저, 우리 청 4층 구내식당에 빗물이 들이찼습니다.” 지난 8월 초 군산에 장대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할 때,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청장과 직원들이 연일 철야하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터였다. 비가 완전히 물러간 아침, 피해상황 점검회의에서 새만금 권역 내에서는 별 피해가 없어 안심하던 차에, 운영지원과장이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막상 우리가 난민이 되었네요. 우리가 복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건물주인 농어촌공사가 수리해주나요?” “오늘은 어렵고 내일이나 되어야 수리할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당분간 구내식당 이용이 어렵습니다.” 새만금개발청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있고 군산 국가 산업단지와 마주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부랴부랴 세종시에서 조직을 이전하느라 당시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등기도 되어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가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청사 주변에는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없어 직원들이 시내까지 차로 20여 분을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새만금개발청에 연일 고언을 아끼지 않는 A일보 B기자는 최근 기사에서 지난해 새만금개발청 인력 운영이 파견자 중심이고, 타 부처 전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을 꼬집었다.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이 함께 언급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결국 새만금개발청의 몫이 맞다. 필자는 국토교통부에 재직할 당시에 신행정수도,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사업을 총괄해 본 경험이 있다. 이때 새로운 도시의 초기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전･정주대책의 합리적 수립과 원활한 집행이었다. 혁신도시의 예를 들면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시, 중앙부처 외에도 이전지역 지자체가 앞다퉈 이전기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아직도 지원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이전과정은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는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만금개발청 앞에는 군산시내는 고사하고 군산대앞까지 가는 버스만 1시간에 한 번 설 정도다. 즉,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곤란하다는 얘기다. 아마 이곳은 수도권과 세종‧충청권을 제외하면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유일한 지역일 것이다. 그것도 산업단지 한 가운데. 오죽하면 기재부와 행안부도 새만금개발청의 입지와 근무환경에 대해서 안타깝게 보고 있을까! 필자가 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직원들이 가능한한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현지에 정을 붙이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초임 부임자들이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거주 직원이 청사 이전 당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지역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 노력하는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에게 따뜻한 눈길로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사실 새로 부임한 청장이 예전에 비해 무척 일을 많이 시켜 직원들에게 미안한 건 별도이다. 참, 그나저나 그날 점심 식사는 어떻게 했냐고요? 모두 빗물섞인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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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14:10

소통으로 성공을 디자인하다

2022년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 어느 해보다 나라가 어렵다. 경기침체를 알리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다. 이럴 때일수록 도정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도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버팀목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 진정한 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민선8기 도정 비전을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으로 설정한 배경이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과의 소통이다. 도정의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장 먼저‘ 도지사와 함께 가는 정책소풍’은 청년들을 직접 만나 고민을 나누며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소통의 현장이다.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와 창업,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고민에 관해 생생한 의견을 제안하며 도지사와 함께 소통한다. 도정 내부 비판과 대안 제시 역할을 맡게 될 ‘선비팀’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선의의 비판자’ 를 의미하는 선비팀은 더 좋은 도정을 위해 소신껏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내가 도지사라면’ 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소통의 일환이다. 도청 공무원들이 직접 도지사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사무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화하는 노력은 지금까지의 관습을 과감하게 깨뜨린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을 가로막는 직급과 부서의 경계를 허물고 경직된 공직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도 교육계와의 소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나선 것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큰 그림이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활성화가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등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사업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청소년과 여성,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기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다. 국회와 정당 등 정치권과의 소통 및 협치를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도의회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사업 적기 홍보와 소통영역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수도권과 도내 거점에 대한 홍보와 SNS 등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각계각층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온라인과 직접 상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함께’‘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해야 한다.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비바람을 막아내는 버팀목, 희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믿는다. 전북에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도정의 혁신, 도민의 협력, 전북의 자신감이 어우러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023년 우리는 기회의 땅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내는 그 꿈을 전북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변화를 향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이 이제 시작되었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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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 17:50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21년 10월21일은 의미있는 날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지 22년만에 시행된 날이어서다.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신당역 여성역무원 스토킹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여전히 스토킹범죄가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13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토킹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10.9%(109명)에 달했다. 피해유형은 일상생활에서 지켜보는 행위(6.9%), 접근하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6.4%),물건을 훼손하는 행위(5.0%) 등 이었다. 법률에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성립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발의돼 온 스토킹 처벌법이 2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스토킹 행위의 모호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경찰 3명 중 1명은 ‘스토킹 행위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다.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 여자친구가 “그만하라”라고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집 앞에 꽃다발을 두고 수차례 연락한 행위도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로 판단해 30대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와 같은 구애 행위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스토킹 행위를 ‘남녀관계에서 흔히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최근 잇따른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보듯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집착에서 끝나지 않고 폭력은 물론 감금,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범행 초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고 신당역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검찰청은 피해자에 대해 위해 가능성이 큰 스토킹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기소를 천명했다. 경찰청에서도 최근 현장 경찰관이 신고 현장에서 스토킹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조례는 ‘전라북도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긴급주거시설과 법률상담,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용, 스토킹 피해자가 법률, 의료, 임시 보호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스마트초인종과 같은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슬로건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처럼 모든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을 함께 한다면 스토킹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전라북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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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7 18:41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 전북

“우리에게 남은 건 공동 대응 또는 집단 자살뿐입니다.” ‘2022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각국에 던진 경고다. 올해 세계를 휩쓴 기후위기 현상들이 그의 말에 무게를 더했다.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 전 세계적인 가뭄, 호주의 산불,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녹고 있는 극지방의 빙하, 이 모든 것이 ‘기후위기’라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올여름 우리나라의 역대급 폭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해가 갈수록 폭염과 폭우, 태풍, 가뭄은 빈도와 강도를 더할 것이다. 우리 삶터인 지구는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의 사용을 용납하지 않는다. 배출되는 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 시키고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매년 앞당겨지고 있다. 전기차는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다. 세계 각국은 2030년을 기점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고, 미국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도 전기차 신차 비율을 2035년까지 100% 도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은 5,40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액이 무려 1,730조로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기차 생산량 증가는 배터리 생산 확대를 전제로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On등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고,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2차전지를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전라북도 역시 전기차 시대를 맞아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해 2차전지 개발 관련 120억 원대 전국 공모 과제에 선정된 이래, 지난해와 올해 새만금 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협약이 줄을 잇고 있다. 덕산테코피아, 성일하이텍, 천보비엘에스, 이피캠텍, 배터리솔루션, 동명기업, 이엔드디, 테이팩스 그리고 최근 대주전자재료 역시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부품공장을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총 2,04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터리 사용은 그 처리에 있어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게다가 배터리의 원자재인 리튬 채굴 과정에서 물 소비량이 많고 생태계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광산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폐배터리 재활용 역시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이다. 군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성일하이텍은 배터리 전처리 공정(방전·해체·파쇄)과 후처리 공정(소재 추출)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올해 16만 대를 시작으로 2040년에는 4,636만 대까지 향후 290배 정도의 천문학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차전지와 같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지역마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은 지난 산업화 시대의 성장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는 바람에 반세기 동안 낙후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전기차가 전북 부활의 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 전북’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다.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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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13:59

지역간 연결도로를 새만금의 성장 동력으로

새만금에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첫 신호탄이 울려 퍼졌다. 지난달 26일 1조 원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당초 9천여 억 원의 사업비에서 1천 억 원이 증액된 보기 드문 성과로 꼽힌다. 이로써 새만금에는 2029년까지 도시의 서비스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예정지 포함)과 주변의 국도를 연결하는 20.7km의 도로가 건설되어 내부 접근성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타 통과는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과 관계부처, 전북도,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보탰기에 가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함께 전북지역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 좋은 사례가 됐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에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새만금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새만금의 첫 도시이자 중심 공간이 될 스마트 수변도시는 현재 매립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4년에 용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휴양‧레저‧테마파크의 특색을 갖춘 다양한 관광사업과 국내 최초의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관련 기업들의 투자유치도 활발하다. 새만금 개발이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때, 공항‧ 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각각의 사업 지역들을 이어주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까지 건설되면 지역 내와 주변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생활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인구유입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투자를 불러들이는 투자촉진도로로써 기능이 커지면서 내부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지역으로 사람과 기업이 몰려드는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타 통과 하나로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기본계획 및 설계 등 후속절차가 산적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건설에만 머물지 말고 내부 연결도로를 활용한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워 새만금의 성장 동력을 키울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가령,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마리나 베이 샌즈는 인공 간척지에 지은 건물로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줬다. 새만금 연결도로에도 이러한 랜드마크를 통해 새만금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화룡점정을 찍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1조 원 대 총사업비는 예타 결과 도출된 금액으로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총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공구, 입찰방식, 발주시기 등을 새롭게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청은 사업을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엇보다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참여방안도 같이 검토될 것이다. 모쪼록 이번 사업이 잘 진행돼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바란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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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13:54

군산의 불꽃, 다시 피어오르다

산골 출신인 필자가 난생 처음으로 배를 타본게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인 듯하다. 군산에서 선유도로 가는 여객선이었다. 그때의 신기함과 놀람은 지금도 생생하다. 부지사로 취임 이후 지난 9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공장을 다녀왔다. 군산조선소가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재개장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여념이 없는 현장을 찾은 것이다. 55만평의 광활한 공장 부지와 1,650톤의 골리앗 크레인이 주는 웅장함은 5년전 연매출 1조원, 군산 산업의 24%를 담당하던 예전의 영광을 재현해 주는듯 하였다. 지난달 28일 11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100여명의 내외빈을 모시고 ‘군산의 불꽃 – 다시 피어오르다’라는 주제로 재가동 선포식이 있었다. 그 날 군산조선소에서는 플라즈마 절단기가 1cm 두께의 강재를 자르는 푸르스름한 불꽃이 연기와 함게 피어오르면서 ‘한국판 말뫼의 눈물’이 멈추기 시작했다고 여긴 도민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라북도․군산시 등 관계자들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관계 중앙부처 방문․건의 46회, 정치권․사회단체 협력대응 62회,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방문 26회 등 총 223회에 이른다. 이 수치 이외에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방울을 흘리신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3년만에 1,746만톤이라는 선박수주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등 선박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선박 발주량은 2030년까지 연평균 4천만톤 이상의 안정적인 발주량이 지속될 전망이다. ‘물 들어올 때 노(櫓)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물’이 들어온다 해도 ‘노(櫓)’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배’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전라북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선업 호황기 이후 다시 찾아온 글로벌 시황회복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해안 미래 친환경 조선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전라북도 조선산업 활성화 3대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이다. 첫째, 내년 1월 본격적인 재가동과 함께 초기 블록제작에서 향후 LNG․LPG 선박건조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너진 조선산업을 재건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하자는 의미이다. 둘째, 중소형‧특수선 중심의 지속가능한 新조선 생태계 조성으로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셋째, 조선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촉진시킬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친환경 선박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것이다. 이제 군산조선소는 재가동 선포식을 기점으로 사람과 자본이 넘치던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다. 군산조선소가 부활을 넘어 세계 제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 도와 군산시의 인력양성 및 고용지원,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이다. 조선산업이 재가동 선포식의 작은 플라즈마 불꽃을 발화점으로 전라북도 제조업의 중심으로 다시 활짝 피어오르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군산조선소 도크에서 건조된 선박의 진수선을 도끼로 자르고, 스파클링와인 병을 깨뜨리는 진수식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다시 한번 ‘서해안 미래 친환경 조선산업 중심지’ 도약이라는 담대한 도전에 나선 전라북도 조선산업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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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13:37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단상

요즘을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맞게 모든 것이 소형화되고 생활양식과 사회문화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동장치의 변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PM은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으로 세그웨이나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다. 세그웨이를 이용하여 경찰이 순찰을 돌기도 하고 교통을 단속하기도 한다. 세그웨이를 이용한 군부대까지 있다. 전동킥보드는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등교 시에 많이 이용한다. 아파트에서부터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도 종종 목격된다. 현재 이러한 PM이 라스트 마일(Last-mile: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에서 최종목적지로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 전용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대여 전동킥보드는 도내에 8개 업체 5549대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장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반면에 안전사고 또한 급증(도내 ‘17년 2건 → ’22. 8월 현재 29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과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도로교통법｣의 PM관련 규정이 2차례 제‧개정되었다. ’20. 12월 최초 규정에는 PM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한하여 운전을 금지하되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았다. ‘21. 5월부터는 안전을 이유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필수,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 등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또한 국회에서는 “PM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건이 계류 중에 있다. 골자(骨子)는 PM운행 대여사업체 등록, 거치구역 외 거치금지, 번호판 부착, 음주‧약물 영향이 있는 자에 대한 대여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필자가 걱정스러운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부작용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다 보면, 편리한 이용이라는 측면이 간과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자동차, 비행기 등 새로운 이동장치가 나올 때마다 안전을 이유로 초기에 과도한 규제를 하다가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4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 등 규제와 단속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지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각국이 고민하고 있다. PM은 친환경적이고 저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용을 권장해야 할 측면도 없지 않다. 물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나 단속도 필요하지만, 행정의 규제와 단속만으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안전에 주의하고, 사업자들도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찰이나 지자체 등이 함께 PM의 이용‧통행‧관리 방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도민들은 전동 킥보드 이용방법이나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태우기도 한다. 솔로 이코노미시대에 적절한 이용 수단인 PM을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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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 14:05

함께 보듬어야 할 시설 밖의 아이들

저출산과 그에 따른 인구 감소가 우리 사회 큰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그것을 벗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인다. 그렇게 아이들이 귀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 시설 밖에서 떠도는 아이들이 많다. 의지하고 기댈만한 대상이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서적 결핍으로 그들은 갈수록 사회의 뒷골목으로 밀려나거나 잊혀지고 있다. 최근 ‘보호종료아동’들이 연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아이들은 시설이나 그룹홈을 떠나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홀로 서야 하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해 7월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전라북도 역시 올해 1월부터 6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하면서 자립준비청년 700여 명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세상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립비용은 자립 정착금 800만원, 매월 지급되는 35만원의 자립수당뿐이다. ‘자립’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운 수준이다. 아이들이 보육원에 입소하는 이유는 부모가 없거나 이혼한 경우, 부모의 학대 또는 빈곤으로 인해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이 시설을 퇴소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도 당장 경제난에 부딪히게 된다. 보호종료된 자립 1년차 아동의 59.5%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을 정도다.(2021, 보건복지부 자료) 결국 자립지원금이나 생활보조금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시설에 머무는 동안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또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보호 나이가 종료됨과 동시에 세상 밖으로 떠밀리듯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이 자립생활에 적응하고 나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립준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 진학의 문제라든가 취업을 통해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하고, 퇴소후에도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의 지정 역시 필요하다. 아직 십대에 불과한 보호종료아동들을 법을 핑계로 세상에 내몰아 그들로 하여금 불행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합류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회적 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를 더 많이 낳도록 하는 정책 못지않게 기왕에 세상에 나온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저 ‘자립’이라는 미명하에 영혼 없는 수당을 쥐어주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혹독한 세상에 서 있는 그들에게 꿋꿋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가는 사회적 연대의 힘이다. 이들에게 울타리가 되고 받침대가 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유관 기관과 정부(중앙·지방) 차원의 세심한 고민이 요청되는 지점이다.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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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14:08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꿈틀대는 새만금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그린뉴딜 전환 등 글로벌 경제의 재편기를 맞아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FDI)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특히 미래차, 이차전지 등 신산업이 부상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신규 투자처를 찾으려는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새만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가 국내 최초로 지정되고, 내부개발에도 속도가 붙어 트라이포트(공항ㆍ항만ㆍ철도)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새만금개발청은 현재까지 총 65개 기업과 11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중 외국 투자 유치 비율은 10%를 넘는다. 산단 입주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고분자 첨단소재(PPS 수지) 제조사인 도레이와 고분자 실리카를 제조하는 솔베이 등이 새만금 산단에 이미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응용 설비 분야 한․중 합작법인인 ㈜에쓰시가 공장을 건설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가 새만금 개발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 외국인 투자는 신기술과 새로운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된 일자리를 늘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최근 새만금에는 전기차와 전장부품,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관련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가 늘면서 산단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이는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선진국의 리쇼어링 움직임과 미‧중 무역 갈등, 고물가와 경제침체의 악재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토지이용 계획과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일원화된 행정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최대 100년간 장기임대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와 첨단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뜻이 통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말처럼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 전략소재 산화텅스텐 생산공장과 첨단소재 초박막유리를 제조하는 외국기업 2개 사와 올해 이차전지 원소재를 생산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제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에 종합지원체계가 갖춰지면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만금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널리 알려 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와 미래차‧ 이차전지‧그린수소 생산 관련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 앞으로 많은 외국기업이 새만금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의 매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머지않아 전 세계로 뻗어나갈 ‘K-새만금’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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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17:18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소상공인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그곳 진안에는 부귀 시장이 있었다. 내 기억 속 그곳은 부모님과 함께 들러서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 구경도 하고, 맛있는 주전부리도 즐길 수 있던 특별한 놀이터였다. 진안 부귀면에 있던 부귀장은 매달 여섯 번, 4일과 9일에 열리던 오일장이었다. 내 어린 시절의 부귀장은 왁자지껄하던 시장이었고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는 생생한 정보통이었다. 그랬던 부귀장도 이제는 세월이 흘러 아련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만 남아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때는 전통시장이 우리네 상권의 중심이었으나, 산업화와 디지털화라는 경제구조의 변혁속에 상권의 중심도 계속 바뀌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모든 산업에 걸쳐 커다란 전환의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언택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인 애플은 주2일 출근제를, 구글 또한 주 3일 출근제를 실시하는 등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체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5.2%에서, 금년 7월에는 47.7%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들 또한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다. 소상공인들은 그 단어 자체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세한 규모의 상인들을 뜻한다. 주로 생계형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업의 어려움 또는 새로운 투자를 위한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시대적 변화에 제대로 대처해나가기가 쉽지 않다. 우리 전라북도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구매 비중 증가 등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돕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익숙하지 않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상세 판매페이지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에는 배민쇼핑라이브, 카카오쇼핑라이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이 운영하는 라이브커머스에 도내 소상공인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배달의 민족에서 운영하는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한 고창의 한 장어 업체는 라이브커머스로 2,400만원 이라는 놀라운 판매액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앞서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사업 이외에도 전라북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등 23개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아무리 행정에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도, 이용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 할 것이다. 우리 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지원사업을 안내 받고 적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희망콜센터(1588-0700)도 운영하고 있다. 희망콜센터를 통해 정부와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본인에게 알맞은 지원사업들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많은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우리 도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 머물지 않고 거상(巨商)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한다.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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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13:43

전북형 셉테드, 주민이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정과제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추진을 시사하면서 ‘셉테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셉테드는 미국의 도시학자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가 1961년 발간한 저서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에서 도시 재개발에 따른 범죄 문제 해법으로 환경개선을 제안한 것이 시초다. 이것은 범죄자들이 싫어하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지저분하고 어두운 거리를 깨끗하고 밝게 바꿔, 주민 불안감 해소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기법이다. 그간 미국 등 많은 국가는 이를 통해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둬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뉴욕이다. 뉴욕은 1990년대 초반까지도 여행객 사이에서는 뉴욕의 밤거리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주머니에 현금 몇 달러씩은 넣고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범죄가 많은 도시’로 불렸다. 뉴욕의 전 시장인 루돌프 줄리아니는 이런 오명을 벗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뉴욕 지하철과 거리의 담벼락 낙서를 지우는 것이었다. 비록 시민들의 눈에는 매우 사소해 보이지만 이 변화로 199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뉴욕의 범죄율은 크게 낮아졌으며, 그 결과 이제 “뉴욕은 안전한 도시”로 글로벌하게 주목받게 됐다. 그리고 도시개발계획에 주민과 함께하는 셉테드 개념을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 블라시오 뉴욕시장의 MAP 계획이다. MAP은 주민 안전을 위한 시장의 행동 계획(Mayor's Action Plan for Neighborhood Safety)으로 15개 주택개발지구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1억 4천만 달러(한화 1,920억원)를 투입한 지역주민 맞춤형 셉테드사업이다. 지역 공동체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보안등, CCTV, 스마트 도어 등 주민이 원하는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흉악범죄를 58%까지 줄이는 대성공을 거둔 사례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셉테드가 소개됐지만, 실제 범죄예방정책에 반영된 것은 경찰청 주도로 판교, 부천에 시범사업을 한 2005년부터며 방범용 CCTV와 가로등 조도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12년 이후 ‘안전’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 되면서 몇몇자치단체에서도 ‘안심마을․거리 만들기 사업’ 등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셉테드가 범죄예방에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진행 중인 많은 셉테드사업이 경찰․지자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방범용 CCTV, 비상벨 등의 보안시설 설치라는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셉테드는 앞서 뉴욕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사소해 보이는 환경개선으로 범죄 발생을 줄일 뿐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제 우리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미국 뉴욕 사례와 같은, 주민이 원하고 지역에 맞는 셉테드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은 물론이고 범죄예방과 디자인 전문가, 지자체 담당공무원, 경찰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주민이 원하는 환경개선으로 생활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마을 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해 각자가 참여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범죄예방․사회적 약자보호․교통안전 등 도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더 행복한 街, One-Sop CPTED+>와 야간 안전한 귀가를 위해 <더 밝은 길, 함께 만들어요> 등 두 건의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경찰, 지자체 중심의 일방적 셉테드의 틀에서 벗어나 주민, 경찰, 지자체 등 범죄예방 주체 모두가 참여하고 지속적인 협업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전북형 셉테드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더 튼튼하고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는 도민은 물론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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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14:05

슬픈 교실

한국의 교육열은 오랫동안 우리의 자부심이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원인을 한국의 특별한 교육열에서 찾는 분석은 새삼스럽지 않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조차 한국의 교육을 칭찬하고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언젠가부터 그 한국의 교육에 위기음이 들리기 시작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변방만 뒤적거리면서 세월을 보낸 지 오래다. 며칠 전 보도된 뉴스는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예견할 수 없었던 장면도 아니었다.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 수업 시간에 윗옷을 온통 벗은 채 앉아 있는 모습 등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이들은 이제 교실에서 누구의 제재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것도 아동학대, 정서학대라고 고발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교사들은 고소·고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거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말했던 고래(古來)의 언어들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스승의 노래’를 불렀던 기성세대의 추억은 이제 박물관에 가서나 찾아야 할 지경이 되었다. 교실의 붕괴는 교권의 추락과 맞물려 있다. 교권의 추락은 실력 있는 선생님들의 교단 회피 현상을 낳아 악순환을 반복한다. 교육이 지난 70여년 동안 한국을 일으키고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면 그 교육의 추락은 한국의 미래를 좀먹는 것이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궤도에 올라서 있는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암기와 속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가 한때의 유행이었지만 그 결과 인문학은 병들어 문·사·철(문학·역사·철학)은 취업시장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중이다. 산업의 혁명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혁명이 필요하다. 여전히 국·영·수에 매달려 있는 커리큘럼의 전면적 개편도 필요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단지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육은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사람의 값어치를 평가하거나 국·영·수를 잘하는 시험 기계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입시 위주 교육과정 편성으로 고교생들은 체육과 미술·음악 시간마저 상당 부분 저당 잡혀 버렸다. 그 적은 예·체능 시간조차도 자습 시간에 양보해야 한다. ‘네이퍼빌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실험을 했던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운동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0교시에 전교생이 1.6㎞를 달리는 체육수업을 배치했다. 한 학기 동안의 실험 결과 학생들은 오히려 놀라운 학업 성취력을 보였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 잠수함 U보트에는 항상 토끼를 태웠다고 한다. 토끼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면 잠수함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였다. 지금 우리 교실에 U보트의 토끼가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버렸을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무작정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되돌아봐야 한다.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생존을 건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K-시리즈의 환호 뒤에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우리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중학교 교실의 슬픈 모습은 결국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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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14:28

스마트‧그린으로 가속페달 밟는 새만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산업단지의 든든한 내조가 있었다. 산업단지는 기업 최대의 집적화된 힘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기후변화 위기로 디지털화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면서 산업단지도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됐다.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려는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이러한 때에, 새만금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이하 스마트그린산단)로 지정됐다. 새만금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라는 점, 탄소저감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3GW)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신공항･신항만･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기반이 확충된다는 점 등이 지정받게 된 이유다.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산단에 공급함으로써 2029년까지 온실가스의 25%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 단계별로 에너지자립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규로 산단을 조성하는 단계부터 재생에너지를 산업용 전력으로 공급하고,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절감 신기술을 적용하여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 자립형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그린산단 전용 태양광 발전단지(150MW)를 조성하여 낮은 단가로 전력을 공급하고, 공장의 지붕과 주차장,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여기에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기업과 기업 간의 재생에너지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환경을 마련하여 잉여 전력의 거래와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서비스를 갖춘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 활용 가능한 에너지통합플랫폼과 에너지저장장치(ESS)·연료전지 발전을 연계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기반의 교통‧안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사업들을 꼼꼼히, 속도감 있게 추진함은 물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경영이 필요한 기업들이 새만금을 찾을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그린수소, 전기‧자율차 등 신산업 기업들이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규제혁신,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여건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수단을 발굴할 예정이다.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감으로써 새만금이 스마트그린산단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체질개선을 위한 첫 단추이자, 첨단 미래형 산업단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업들이 찾아들어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새만금 발전에 불씨를 댕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이 스마트그린산단이라는 호재를 만나 물실호기(勿失好機) 할 수 있도록 기업과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2.08.28 13:53

관주위보(貫珠爲寶), 새만금

6,604,229명, 2021년 새만금방조제를 방문한 사람의 숫자이다. 2010년 방조제가 개통된 이후, 수많은 사람이 새만금을 찾고 있지만, 새만금방조제 위에 시원하게 뚫린 77번 국도를 달리는 것만으로 새만금 관광이 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3.9km, 월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의 방조제 자체도 거대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지만, 1억2천만 평이 넘는 새로운 땅에 만들어질 관광도시 새만금의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만금은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갈등으로 방조제 건설에만 20여 년이 걸렸다. 내부용지 조성도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면서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희망 고문이라고 힐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새만금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주도 개발방식이 도입되면서 내부용지 매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의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그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다. 알기 쉽게 비교하면 새만금은 그 크기가 980ha인 전북혁신도시의 41배에 달하는 4만ha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같은 이유로 새만금 내·외부의 관광자원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특히 2020년 이전까지 내부 연결도로가 없어 외곽으로 멀리 돌아서 다음 관광지까지 가야 했으니, 단일 지역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새만금 지역에 속해 있는 고군산군도는, 신선들이 놀고 갔다는 선유도를 비롯해 63개의 섬이 제각각의 매력을 뽐낸다. 2018년 완공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이 천혜의 비경을 단숨에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 올려놓았다. 새만금홍보관, 잼버리공원, 가력생태공원, 새만금어린이랜드, 환경생태단지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함께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국립새만금수목원 등도 순차적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 인근의 군산 근대역사거리와 은파유원지, 김제 망해사와 벽골제, 부안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채석강 등의 주요 관광자원까지 연계해 본다면, 새만금은 이미 수려한 관광도시라 할 것이다. 2020년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2023년 남북도로, 2024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연이어 완공되고 나면, 새만금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관광지의 접근성은 훨씬 좋아지고,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여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크루즈의 접안이 가능한 신항만 2개 선석이 준공되고,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성될 때쯤이면, 외국의 관광 수요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시장이 수요에 반응하듯, 2024년 신시도에 200실 규모의 호텔이 완공되고, 이어 동급 호텔이 추가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챌린지테마파크, VR·AR리조트 등 민간사업자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주형테마마을, 해양관광단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연계형 사업들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를 연결하는 교통망과 관광자원,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질 관광인프라를 생각하면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가 꿈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해 준다. 새만금에 있는 보석 같은 관광자원들을 하나하나 꿰어가다 보면, 어느새 글로벌 자본이 몰리고,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대규모 리조트와 관광명소가 즐비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 될 것이다 몇 년 뒤, 요즘같은 무더운 휴가철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크루즈를 통해 입국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모히토 한잔할 수 있는 새만금을 꿈꿔보자. /전북칼럼 김종훈 전라북도 정무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