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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기금 사업과 연계 협력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열쇠

“고향에 기부하셨습니까?” 요즘 지인들을 만나면 꼭 한마디씩 묻곤 하는 말이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최근 국가 총인구의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아 기대도 크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이다. 단순히 기부자의 애향심에 호소하거나 답례품 제공만으로는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기에 부족하다. 그간 지자체는 답례품 개발에 역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기금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기부자도 공감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한 빨래방을 설치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백원택시’를 운영하는 등 기존 사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완주군에서는 일찌감치 ‘먹거리 복지’와 ‘에너지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기금사업 운영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기부자가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포인트를 모아서 ‘로컬푸드 꾸러미’를 만들어 먹거리 취약 계층에게 배송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여기에 기부자들이 기금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기부자의 공감을 얻기가 더욱 쉬울 것이다. 또한 기관간 연계 협력 또한 중요하다. 최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전북 고창군과 경북 포항시는 공동 브랜드인 ‘동서지간’을 만들어 양 지역의 특산품인 김과 과메기를 하나의 묶음 상품으로 출시하였다. 서울시장은 제주도에, 경기도지사는 전북도에 기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호협력을 다짐한 사례도 있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전주시와 장수군이 상호 기부를 통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인접 지자체는 행정구역 등의 쟁점으로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상생의 계기를 만드는 모습이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지역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은행권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협업을 추진 중이다. 농협은 고향사랑 기부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금융상품을 출시하였고, IBK기업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시행 첫해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성공적인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 하반기에는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져 주변에서 “저도 기부했습니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를 바란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중앙정부·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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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9 18:16

봄꽃과 세상의 질서

오랫동안 과학자의 길을 걸어온 나는 질서라는 말에 익숙하다. 질서의 사전적 의미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다수의 구성물 사이의 규칙적인 관계’를 뜻한다. 필자는 수십 년 동안 이 보이지 않는 ‘규칙적인 관계’를 탐구하며 자연의 위대한 질서에 경탄하곤 하였다. 그 중에서도 봄날 꽃피는 과정은 경이로움 자체다. 현화(顯花)식물들은 어떻게 기온이나 밤낮 길이의 변화를 알아채고 꽃피울 시기를 판단하는 걸까. 그 의문에 대한 답으로 식물학자들은 1930년대부터 잎에서 생성되는 플로리겐(florigen)이라는 호르몬과 개화유전자의 상호작용 결과라는 무미건조한 개화생리이론을 제공해줄 뿐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공허한 과학자의 눈을 닫고 봄날 꽃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을 간절하게 지켜보았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꽃은 제 삶의 온도를 잘 알고 있다. 물이 해수면의 대기압에서 100℃에 끓어오르듯,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영혼이 피어나는 저마다의 비등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백, 매화,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유채, 철쭉, 복사꽃들은 자기 영혼의 비등점 순서에 따라 꽃을 피운다. 관찰한 바에 따르면, 매화는 10℃ 이하에서도 작고 앙증맞은 꽃잎을 연다. 목덜미가 선득한 날에도 쨍하고 볕이 나면 매화는 주저없이 속을 내보인다. 산수유도 10℃ 언저리에서 노랗게 빛을 낸다. 목련은 낮 기온이 13℃를 넘어가는 날을 기다렸다가 소리 없이 꽃을 피운다. 이때 쯤 개나리가 덩달아 노랗게 울타리를 덮는 사이 진달래도 슬그머니 피어난다. 며칠 지나면 양지바른 곳의 벚꽃이 이르게 피기도 한다. 벚꽃은 16℃ 이상이 사나흘 지속될 때 핀다. 이렇듯 꽃은 온도에 맞춰 본심의 꽃을 세상에 내놓으며 자연의 질서를 지키며 제 삶을 살아간다. 식물이 꽃피우는 일을 두고 세상의 질서를 들먹이는 것은 단순한 수사적 비약이 아니다. 봄꽃을 관찰하다가 삶의 온도를 생각해본다.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 냉정과 열정 사이가 떠올랐다. 현재의 내 삶은 냉정과 열정 사이 어디쯤일까? 젊은 날 정의감과 패기로 천방지축 내달리며 영혼을 한껏 고양시켰던 때를 떠올린다. 동시에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지금 평온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지난날을 반추하는 나를 본다. 장고 끝에 사는 일은 한 송이 꽃을 피워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누군가는 젊은 날 일찍 화려한 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꽃을 피우기 위해 여전히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중이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다짐한다. “오늘이야말로 내 꽃을 피우기 딱 좋은 온도가 아닐까?” 하루하루 자기 삶의 온도를 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질서한 세태나 세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봄꽃이 열정의 최고조에 이를 때 비장(秘藏)의 속잎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최선의 삶을 살면서 차분히 영혼의 온도를 높일 때 눈부신 인생의 꽃을 피워낼 수 있으리라. 꽃을 피우는 건 사람만이 아니다. 한 나라나 지역의 자긍심, 문화, 역사, 과학·기술 같은 것들도 꽃피울 날을 기다린다. 나라꽃 무궁화도 개화할 날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듯 대한국인 모두 조금씩 삶의 온도를 높인다면, 우리의 어우러진 열정이 비등점에 이르러 한민족의 영혼을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신형식(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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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2 16:51

1군(郡) 1 시가화(市街化), 나라 살리는 문화혁명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발표하였다. 인구 3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19곳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4곳이 전라북도의 자치단체다.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그리고 순창군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지방에서 출산장려비를 주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까지 준 출산장려금은 약 200조 원이라고 한다. 출산장려비가 인구감소를 막는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지방소멸 위기의 실증적 지표가 잘 보여 주고 있다. 위기는 또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우리나라 합계출산률이 0.78명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국가소멸 위기라고 규정했다. 1990년대부터 인구감소 위기는 예견되었다. 그러나 무대책이었다. 결혼, 출산과 관련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는 더 충격적이다. 지난주 한 방송이 소개한 논문의 내용이다.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미혼여성은 응답자의 4%였다고 한다. 그리고 응답한 남성의 12.9%만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가치관의 변화로 보는 연구자들이 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다. 경제문제가 어렵게 된 것은 서울집중 현상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경제적 요구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 방법이 “1군 1 시가화(市街化)”이다. 군 단위로 주거지를 한곳에 모으며, 산업경영의 방식도 바꿔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진안군의 인구는 2만 4천 5백 명이다. 이 인구가 789㎢의 면적에 1읍 10면의 자연마을 단위로 흩어져 산다. 마을마다 빈집들이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36%에 이른다. 이 인구를 진안읍을 중심으로 집단 주거지를 만들어서 모여 살게 하자는 것이다. 2만 5천의 인구가 집중된 시가를 이루어서 모여 살게 되면, 일단 학교를 유지할 수 있다. 시장과 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극장과 목욕탕 경영이 가능하게 되고 대중교통이 편리해지게 된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각종 직업군이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닌가? 이처럼 전국적으로 군 단위 인구를 한곳에 모아 시가지화하면 인구 2-3만의 작은 도시들이 된다. 이 작은 도시들을 그물처럼 연결하면 나라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미래형 거대 도시로 국토가 변하기 때문이다. 시가화를 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로 나라 경제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사람들이 읍 중심의 새 터전으로 떠난 자연마을과 농토들은 농장과 산업용지로 구획정리하여 정돈한다. 읍내에 사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산업기관을 운영하게 된다. 농업도 과거와 같은 가족 노동과 가족경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세대 중심의 창농(創農)을 지원한다. 기업형 농업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나이 드신 땅 주인들은 농업회사의 주주가 되어 경제적 이득을 나눈다. 이 도시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디지털 관련 창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1군 1 시가화’는 문화혁명이다. 자연 친화적이며 디지털 하부구조가 갖추어진 미래형 도시를 만들기 때문이다. 지방과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문화자본주의로 변화하는 시대정신에도 맞는 일이다. /김도종(전 원광대학교 총장∙전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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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5 15:34

전북 젊은이여, 세계는 그대의 것, 취하여라!

오늘은 필자의 오디세이의 보따리를 전북의 젊은이들을 향해 풀어보고자 한다. 마침 새싹을 피워낼 봄이 모퉁이를 저리 돌려 하고 있지 않은가. 오만 근무 때 일이다. 친하게 지내던 유럽인에게 물었다. “중동에는 왜 서양인들이 많냐고 보느냐”라고. 그 친구는 역사적․지리적인 인연, 중동이 필요한 기술과 지식 보유, 영어 통용성의 확대 추세 등을 들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상식적 얘기다.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태어난 나라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는 생각과 꿈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고. 오늘 얘기는 여기에서 풀어가고자 한다.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꿈과 포부를 가져야 할 때가 왔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은 사귀어 보고 싶은 사람이고, 한국이라면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전 세계가 활동 무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 전 세계는 교통∙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긴밀히 연결되었다. 뉴스와 정보가 일순간 지구 반대편까지 전파된다. 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반면 우리 젊은이들의 활약 무대가 그만큼 넓어진 것이기도 하다. 전주, 전북, 한국만이 무대가 아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이 있으면 전 세계인을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여기서 전북 청소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바는 꿈과 포부다. 젊은 시절 꿈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꿈은 학교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 전북의 청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꿈과 포부가 그대들의 앞날을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는 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을 잘 안다. 그도 어릴 적에 시골 소년이었다. 당시 그 소년에게는 외교관이 되어 큰 세상을 경험해보겠다는 꿈이 있었다. 꿈을 꾸는데, 도시에 살던 시골에 살던, 소년이든 소녀든, 무엇이 제약이 되겠는가? 세계를 맘에 담고, 포부를 가지고, 꿈을 설계하라. 글로벌 시대를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자세와 공부도 몇 가지 언급해본다. 열린 마음, 차이에 대한 인정과 배려, 타협의 자세, 무한 경쟁과 이익 추구의 치열한 각축장이라는 냉철한 현실 인식, 세상 흐름과 국제사회 주요 사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학습 등일 것이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국제교류센터는 전북 청소년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사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있다. 방학 기간인 8월 '전북 글로벌 청소년 주간'을 개최할 예정이다. '모의유엔회의', '청소년 국제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국 문화와 공연을 체험할 부스를 개설할 것이다. 6월 초에는 아세안 국가 출신 유학생들과 전북 청년들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프레젠테이션' 행사가 진행된다. 도내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 교실'도 열 예정이다. 영화 'Troy'를 좋아한다. 매 장면 우리 삶의 요목들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전쟁 영웅 아킬레우스가 병사들을 전쟁터에 뛰어들도록 독려하는 장면이 있다. 그는 사자후를 발한다. “나의 미르미돈 들이여, 저 해변 넘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가? 不死다(immortality)! 붙잡아라. 그것은 너희의 것이다!” 필자도 아킬레우스의 심경으로, 사랑하는 고향 청소년들에게 외쳐본다. “전북의 젊은이여, 꿈꾸어라. 세계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취하여라. 그대의 것이다!”라고. /김대식 전북국제교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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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6 15:33

‘주소’가 여는 흥미로운 미래

딸아이 생일선물을 사기 위해 전주시 한 백화점에 방문한 회사원 김 부장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휴대폰 앱을 이용해 자율주행 발렛주차를 맡기고, 장난감 가게가 있는 7층으로 이동하였다. 쇼핑을 하는 동안에는 앱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충전서비스를 신청하여 차량 충전을 완료하였다. 선물을 구매한 다음에는 다시 휴대폰을 열어 차량을 주차장 승강기 앞으로 호출한 후, 별다른 기다림 없이 탑승 후 안전하게 귀가하였다. 주차, 충전, 호출까지 휴대폰 앱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는 이러한 일상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작년에 세종시에서 실증되었던 사례이다. 김 부장이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주차장까지 주소를 부여하고, 각각의 주차면에 촘촘히 주소데이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사는 곳’을 의미하던 주소가 ‘받는 곳’, ‘공간’, ‘입체’, ‘이동경로’, ‘디지털’ 개념까지 더해지며 위치식별자로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이제는 건물이 아닌 공터, 건물 내부, 사물까지 주소가 부여되면서 우리 주소체계는 보다 정교해지고 세밀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구축된 주소정보는 민간 포털사 지도 앱을 이용해 길을 찾을 때, 온라인 상품 배송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널리 활용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7만여 개의 기업과 기관들은 행정안전부의 주소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사용하고 있다. 주소정보가 물류와 배송에 있어 핵심 데이터가 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제시했고, 그 선도과제로 ‘스마트주소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이 채택되었다. 이는 주소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공유하고 서비스 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로 편리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까지 국가 주소정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소정보 기반의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주소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는 △드론 배송 △자율주행 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차 주차 △사물인터넷으로, 이에 필요한 주소정보 구축‧제공 등을 통해 산업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산악·도서 등 물류 환경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물주소인 드론배달점을 설치 중인데 그동안 전국에 약 300점 이상 구축되었으며, 작년 10월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드론배달점을 활용해 드론으로 편의점 물품을 펜션에 신속‧정확하게 배송하는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다. 또한 위성신호(GPS)를 사용할 수 없는 대규모 건물 내에서 정확한 위치 찾기를 위해 점포마다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실내 이동경로를 주소정보로 구축해 실내 내비게이션을 상용화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대전 신세계백화점에서 실증 시연을 하였다. 미래의 사회와 산업에서는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창의적인 혁신 서비스들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춰 주소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보다 고도화 돼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제 주소는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기계, 사람과 인공지능(AI) 간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주소가 그려낼 미래의 모습은 그래서 궁금하고 흥미롭다.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지지를 당부하고 싶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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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9 16:22

노벨과학상을 기다리며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은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연구·분석장비의 수준과 정확히 비례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정설이 있다. 지금 세계 분석장비 시장의 80% 이상을 과학기술 강국인 미국, 일본, 독일이 석권하고 있고, 역대 과학분야 노벨상 343개 중 ⅕ 정도가 새로운 분석장비 개발이나 그 장비를 이용한 실험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 좋은 증거다. 1660년대 네덜란드의 ‘레이우엔훅’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광학현미경의 개발로 그 동안 육안으로는 불가능했던 미시세계관찰을 통해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관련 연구결과에 수많은 노벨상이 수여되었으며, 세상을 바꾼 현재의 나노기술이 출현한 것도 전자현미경의 발명(1986년 물리)으로 가능했다. 이처럼 새로운 분석장비의 개발이나 데이터 처리기법을 통해 얻는 독창적인 연구결과가 과학의 진보를 가져오며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전쟁에 있어서 무기가 승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장비개발이 노벨상으로 빛난 최근의 예로서 MRI(2003년 생리의학), CCD(2009년 물리), 초고분해능형광현미경(2014년 화학) 및 Cryo-EM(2017년 화학), LIGO(2017년 물리)를 들 수 있다. 필자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 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20년 초 전북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수많은 내부 논의와 석학들의 자문을 거쳐 기초연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로서 분석장비 개발 등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장비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4월 연구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법에서 연구산업을 ‘연구개발 전과정의 활동을 지원해 연구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R&D 연동산업’이라 규정하고, 실험데이터 획득을 위해 시험·검사·분석 등을 지원하는 주문연구와 R&D를 기획·관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산업과, 장비를 개발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연구장비산업과 R&D 재료를 맞춤 개발하여 제공하는 소재산업을 포함하는 연구기반산업으로 가름하고 있다. 나아가 기본계획에서 연구산업을 2025년까지 40조원 규모로 키우고 2026년까지 국산 연구장비 비중을 현재의 약 두 배 규모인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 연구산업의 핵심 축으로서 장비산업은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집약적 종합산업으로서 다른 연관 산업발전에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난해 말 표준과학연구원과 함께 연구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산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는 기초연은 2017년부터 9년간 약 500억여 원의 예산으로 세계시장 수요와 개발필요성을 고려하여 틈새시장제품(보급형 투과전자현미경), 개발된 기능융합(연구용 전자석 플랫폼), 기존장비의 성능고도화(초고자기장 고온초전자석, 클러스터 이온건), 또는 새로운 분석기술 적용(공초점열반사현미경) 장비의 국산화연구를 지속해왔고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상업화하는 등 국산장비의 가시화가 시작되었다. K-분석장비로 무장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세계 기술패권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톡홀름 콘서트홀에 태극기를 휘날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초연의 장비개발 연구원들은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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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2 15:21

도덕적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수습∙정치적 수습이 안 되고 있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 책임은 느낀다는 높은 사람들은 많다. 어물쩍거리며 자리 지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다. 사실 도덕적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도덕적 책임은 사람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법적 책임보다 더 큰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도덕적 책임, 그 무한 책임을 떠맡는 직업이다. 2007년 9월에 오려 둔 한 신문 사설을 꺼내 읽었다. 17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발간된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가 뗏법 사회로 되었다고 비판하며 법치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조합이나 이익단체들의 집단적 행동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법을 제대로 지키면 뗏법이 없어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모순되는 일은 파업 현장에서도 ‘준법투쟁’이라는 구호를 내세운다. 법대로 하지 않으니 노동자들이 불평등한 취급을 받는다는 뜻일 것이다. 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부나 경영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경영자 쪽에서나 노동자 쪽에서 모두 법대로 하자는 ‘법치’를 요구하고 있는 모순된 법치 현상은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었다는 것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수 십 년간 지속되는 법치의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법 자체가 가진 문제이다. 독일 히틀러의 나치당이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것은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야만스러운 행위다. 그런데 나치당은 그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법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사실은 법이 도덕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덕의 기본은 자연법이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규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권 사상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기가 선택한 일을 하며, 자기 인생에 책임도 자기가 가진다는 사상이다. 오늘날 인권(人權)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자연법과 자연권은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나라들이 법을 세우는 기초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정법은 모든 도덕 감정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져보면 법률과 도덕이 서로 모순되는 현상이 얼마나 많은가? 도덕을 국민 정서라는 말로 조금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어떤 판결에 대하여 대다수 사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덕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 정서라는 것은 대체로 도덕과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 또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실정법이 있다면 그 법을 바꾸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이기도 하지만 법과 도덕을 연구하는 일반 국민들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일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해석하는 법, 법 집행에 대해 국민이 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인권 소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소외’를 법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도덕을 거스르는 법 해석이며 법 집행이다. 인권 소외를 따지는 기준은 간단하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들고, 해석하며, 집행하자는 것이다. 사람을 목적으로만 대접하고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도종 전 원광대학교 총장∙전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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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5 15:41

전북이 가는 길 대한민국이 가는 길 - 전북형 개발협력사업(ODA)

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전북국제교류센터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과 친지,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갔다. 그러나 고향으로의 복귀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더니, 필자에게는 이제가 그런 때인가 싶다. 고향은 35년간의 외교관 생활로 해외를 떠돌던 필자를 따듯하게 맞아주었다. 전북의 지성과 공기(公器)로서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북일보는 칼럼 기고의 귀한 기회를 주었다. 외국에서 보고 배운 바를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도민들에게 공유해드려라 라는 뜻에서였을 것이다. 2023년 상반기 매달 한편씩을 연재할 예정이다. 외국을 다니면서, 세상이 변하는 모습과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을 체감했다. 여러 나라와 지역의 좋은 풍물과 풍속, 제도나 정책들도 많이 접했다. 그럴 때면 으레, 이런 세상 모습과 변화상, 외국의 우수사례를 전북도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접목되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곤 했다. 전북은 지난해 5월 출범한 민선 8기 道정부에 의해,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일깨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김관영 지사의 패기와 열정, 비전과 지략, 역량을 갖춘 리더십이 선봉에 있다. 이런 구심점을 중심으로 전북의 잠재력이 일깨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는 교통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글로컬(Glocal)”이라는 용어는 화두처럼 회자되고 있다. 세계적 연결을 뜻하는 ‘글로벌(Global)’ 과 지역적(개별국가적) 특성을 뜻하는 ‘로컬(Local)’의 합성어이다. 이는 오늘날 환경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세계적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전북의 잠재력 하나를 본다. 전북의 최강점 중 하나는 명실공히 농생명 바이오산업 분야다. 이 분야를 외국과 연결시켜, 전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내 기관과 기업, 도민들의 국제적 진출을 지원하는 일을 국제교류센터는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센터는 현재 몽골을 대상으로 전북형 개발협력(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팜 농법을 몽골 공무원들에게 전수하는 일이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전북대학교, 한국 농업기술 진흥원, 원광대학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전북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메콩 3개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코자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 응모 중이다.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 실시해갈 것이다.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할 롤모델로 보고 협력을 강력 희망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절실한 나라가 대부분이다. 경작과 먹거리 산업의 본산인 우리 전북이 그들의 협력 수요를 충족시킬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다. 전북은 과거의 정체된 이미지를 벗고 미래 활력과 비전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점 분야의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여 전북의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 전북형 사업을 만들어 전북의 중흥을 이끌고, 다른 道들, 나아가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길이 되게 해야 한다. /김대식 전북국제교류센터장 △김대식 센터장은 주오만왕국 대사, 주카자흐스탄 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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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9 15:39

지방소멸 위기 해법, ‘생활인구’에서 찾는다

올해 32세 독일인 청년 마르코는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다. 평일에는 직장이 있는 베를린(부 거주지)에 머물고, 주말에는 함부르크(주 거주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두 개의 주소를 신고한 마르코는 함부르크뿐만 아니라 베를린에도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베를린 주택 임대료와 함부르크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 독일의 복수주소제에 대한 가상 사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인구쏠림 현상 가속화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토 면적의 10% 내외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국가 총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에 머무르는 ‘정주인구’를 늘리는 경쟁만 한다면, 전체 인구는 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 빼가기로 인해 ‘제로섬 게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지방소멸 위기는 꼭 넘어야 할 과제이지만,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 간 경쟁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에서 체류하며 생활하는 사람도 포괄할 수 있는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법률상 ‘생활인구’는 크게 「주민등록법」상 주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주민등록법」상 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하며, ‘체류하는 사람’이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인구 개념을 통해, 기존의 주민등록 중심의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5도 2촌, 워케이션 등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인의 생활방식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외지인을 뜻하는 ‘관계인구(關係人口)’ 개념을 적용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및 고향납세 제도 등을 통해 관계인구 확대를 꾀하고 있다. 독일도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주 거주지)과 실제로 주로 생활하는 지역(부 거주지)이 다른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복수주소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생활인구 산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측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별 생활인구를 도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최훈 실장은 남원시 부시장,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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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5 17:40

대전환시대의 인재상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이 촉발한 네 번째의 대전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들 한다.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전기에너지의 활발한 이용이 가져온 2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3차 지식정보혁명이 있었다. 이제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더불어 현실과 가상세계가 초연결되는 디지털변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네 번째 대전환은 흥미롭고 기이하기까지 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상반된 패러다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전 산업혁명의 그림자인 지구온난화로부터 우리별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가를 반도체,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메타버스 등을 둘러싼 기술패권 전쟁은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패러다임이 적용되는 세계이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인재라고 단언한다. 이 바이러스는 원래 사향고양이, 박쥐, 낙타, 원숭이 등의 동물 몸에 기생하고 있었지만, 우리 인간이 숙주를 포식하고 그들의 서식처를 잠식해가는 바람에 생존의 위협을 느낀 바이러스들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번성하는 동물인 인간으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이다. 웃프게도 다행스러운 점은 이들이 스마트하다는 것이다. 숙주가 죽으면 자기들도 소멸되므로 숙주의 치사율은 낮추면서 자신의 전파력은 최대화하는 쪽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3년이 넘게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우리도 기민해졌다.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개발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보며 미지의 감염병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개방과 공유의 오픈사이언스에 기반한 범지구적 공동대응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버린 바이러스를 물리치려면 세계인이 공동전선을 펴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무한경쟁 패러다임이 아닌 공동생존을 도모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패러다임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안으로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配慮의 마음이, 밖으로는 국가 간의 連帶와 協力이 바로 인류의 생존을 담보하는 해법이겠다.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팬데믹과 인공태양-핵융합에너지, 식량, 기후, 물, 인구 문제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형인 대전환은 상이한 두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세계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슈에 공통점이 있다. 해결책으로서 과학기술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변화무쌍하고(Volatile) 불확실하며(Uncertain) 복잡하고(Complex) 모호한(Ambiguous) 현 VUCA 시대를 헤쳐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창의적(Creative)이면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방식으로 끊임없이 동료와 소통(Communicate)하며 협력(Collaborate)하는 인재가 필요하고,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함께’일 것이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신형식 원장은 전북대 부총장을 지냈으며, 한국작가회의 회원·한국공학한림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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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8 14:08

정치·경제·외교·안보의 한풍(韓風)이 흐르는 새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실천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경제위기, 국론 분열 위기, 남북관계 위기, 외교 주권 위기, 안보 주권 위기, 지방소멸 위기, 인구 위기 등 모든 분야가 혼돈의 수준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나라 위기의 본질은 “나라줏대”(국가정체성)가 흔들리는 것이다. 나라줏대의 위기를 가져온 첫째 원인은 나라의 이념이 혼돈상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이념은 대체로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다. 헌법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였다. 임시정부로부터의 법통은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임시정부로부터의 법통에 대해 논란을 거듭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논쟁으로 혼란스럽다. 헌법전문에서 애매하게 읽히는 첫 문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 문장도 나라의 줏대를 흐리게 하는 부분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라는 두리뭉실한 표현이 아니라 “단군의 건국”부터라고 똑똑히 쓰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내세우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이념의 실천 범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 원인은 “역사 줏대”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단기 4356년이다. 우리나라 역사가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달려오는 역사의 줄기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식민 지배에 저항했던 투쟁이 대한민국 역사의 출발이 아니라 단군 조선에 기원을 둔 역사의 맥(脈)을 살려야 한다. 역사의 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념 대립을 표방한 정치 패거리 다툼으로 나라가 멍들고 있다. 셋째 원인은 우리 말의 줏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말이 아니라 영어나 외래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된 현실이다. 사물의 이름을 자기 나라말로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줏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화적 작업이다. 변화가 빠른 현대 사회인 만큼 새로운 사물과 사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매일매일 수없이 나타난다. 이들을 외국인이 이름 붙인 것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은 지적인 식민상태가 되는 길이다. 상점뿐만 아니라 관공서 명칭과 간판도 영어로 된 것이 많다. 젊은 가수들의 대중가요 가사도 영어 반 우리말 반이다. 영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베껴 쓰는 것은 문화종속이다. 이것은 줏대를 갖춘 사상적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한 마디로 사상과 역사와 언어의 위기다. 인문학 위기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사상과 역사와 언어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태도가 인문학이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과 전체과정’을 알아내게 하는 일이다. ‘나’와 사회. 나라와 민족, 정치와 경제. 우주와 자연의 근본을 알아내려고 힘쓰면 새로운 사실, 새로운 방법과 길,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문제들을 찾아내게 된다. 여기에서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정치·경제도 더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나라줏대를 세우고 실현하는 일차적인 방법은 ‘민족’에 대해 거듭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족문제를 말하면 쇄국적인 국수주의자로 몰아붙이는 분위기도 문제다. 또 민족의식을 말하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 ‘민족중흥’이라는 이념을 정권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던 상처 때문에 민족의 이념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를 말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줏대가 살아나는 뿌리가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계묘년 새해부터 단기 연호를 함께 쓰는 운동을 해 보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에 맞는 것인가를 토론하는 절차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해 보자. 우리말 상호를 짓고 아름다운 한글 간판 달기 운동을 해 보자. 한글을 새긴 윗옷 입기 운동도 해 보자. 이 작은 민족운동이 정치·경제·외교·안보의 한풍(韓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김도종 전 원광대 총장 △원광대학교 제12대 김도종 총장은 인문학·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한철학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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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1 12:43

이태원 참사와 자치경찰의 역할

“가짜 아닌 진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대수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소재를 두고도 우왕좌왕하고 있던 와중이었다. 지난 11월 7일 국회 행안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웅 국회위원 간의 대화이다. 「경찰법」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되어 있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현장 지휘를 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모든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집행한다.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자치경찰이 없어 국가경찰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한다. 이러한 지휘는 자치경찰부를 통해 경찰서 산하 지구대‧파출소에서 실제로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부 소속’이 아니다. 국가경찰 소속으로 되어있다. 위원회가 실제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인 지구대.파출소를 지휘‧감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당초 생활안전부 소속이었던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면서 갑자기 112상황실로 소속을 옮겼기 때문이다. 이번 이태원참사에서도 서울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이 아닌 서울시 안전총괄실로부터 상황을 통보받았다. 이런 조직운용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나 상황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사고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참사를 초래한 것이다. 다음은 이해식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이다. “(이해식)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로 분리했는데, 자치경찰사무는 국가사무입니까, 자치사무입니까?” “(오세훈) 자치사무입니다.” 그렇다, 자치경찰사무는 자치사무이어야 한다. 하지만 제도적인 모순으로 실제 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사무로서 위원회에 제대로 된 임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확실한 협력‧지휘체계가 구축되어야, 안전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할 수 있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그간 ‘자치경찰권 강화’를 주장하며 중앙부처, 국회 등에 수차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개진해 왔고, 다행히도 현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지방자치법」을 개정, 자치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경찰법」과 별도로 「지방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범실시, 법률 제‧개정, 재원 마련 등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 개정 이전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했으면 한다. 우선, 지구대‧파출소 소관을 112종합상황실에서 생활안전부로 환원하고, 경찰청의 생활안전국‧교통국을 폐지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임용권을 내실화하여 자치경찰부서 근무자 전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개선 발전위원회’에 자치경찰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고, 국회의 국정조사특위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상‧운영상 개선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의 현장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치경찰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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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5 13:56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성평등’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개념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선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고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얘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충실하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도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성평등의 의미’를 각각 ‘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하는 것이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성평등’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하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평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설립된 유엔여성기구 전문센터의 명칭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다. 성평등 의제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유엔기구다.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 역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되어 있다. 즉, ‘성평등과 가족의 부처’인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용어를 갑자기 교과서에서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계를 한참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다. 사실 ‘성평등’은 국가적으로 적극 권장해야 하고, ‘성평등’이 구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다. 저출산 문제로 신음해왔던 국가들이 저출산의 늪을 벗어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의 성평등 지수를 높인 것이다. 가사와 육아에 남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저출산 문제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것이 보편화된 북유럽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서 2021년 우리나라는 총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성별 임금격차는 3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유리천장지수 역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고용·승진·임금에 있어서의 차별,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에서의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성별 다양성과 성평등에 관한 젠더 이슈는 이제 ESG 평가 지표를 통해 기업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편견’이나 ‘윤리적 문제’로 ‘성평등’을 치환해버린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성평등은 편견이나 윤리적 문제와 같은 의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회 전반적인 법·제도·정책과 문화·정서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여성과 남성이 단순히 성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정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점점 여성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고, 여성의 문제는 곧 가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두 개의 기둥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쪽의 기둥이, 다른 한 편의 바퀴가, 크기가 맞지 않고 고르지 않다면 그 사회와 그 세상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 ‘성평등’ 삭제 교과서 파동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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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8 14:21

구내식당에 비가 새요!

“저, 우리 청 4층 구내식당에 빗물이 들이찼습니다.” 지난 8월 초 군산에 장대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할 때,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청장과 직원들이 연일 철야하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터였다. 비가 완전히 물러간 아침, 피해상황 점검회의에서 새만금 권역 내에서는 별 피해가 없어 안심하던 차에, 운영지원과장이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막상 우리가 난민이 되었네요. 우리가 복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건물주인 농어촌공사가 수리해주나요?” “오늘은 어렵고 내일이나 되어야 수리할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당분간 구내식당 이용이 어렵습니다.” 새만금개발청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있고 군산 국가 산업단지와 마주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부랴부랴 세종시에서 조직을 이전하느라 당시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등기도 되어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가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청사 주변에는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없어 직원들이 시내까지 차로 20여 분을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새만금개발청에 연일 고언을 아끼지 않는 A일보 B기자는 최근 기사에서 지난해 새만금개발청 인력 운영이 파견자 중심이고, 타 부처 전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을 꼬집었다.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이 함께 언급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결국 새만금개발청의 몫이 맞다. 필자는 국토교통부에 재직할 당시에 신행정수도,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사업을 총괄해 본 경험이 있다. 이때 새로운 도시의 초기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전・정주대책의 합리적 수립과 원활한 집행이었다. 혁신도시의 예를 들면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시, 중앙부처 외에도 이전지역 지자체가 앞다퉈 이전기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아직도 지원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이전과정은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는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만금개발청 앞에는 군산시내는 고사하고 군산대앞까지 가는 버스만 1시간에 한 번 설 정도다. 즉,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곤란하다는 얘기다. 아마 이곳은 수도권과 세종‧충청권을 제외하면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유일한 지역일 것이다. 그것도 산업단지 한 가운데. 오죽하면 기재부와 행안부도 새만금개발청의 입지와 근무환경에 대해서 안타깝게 보고 있을까! 필자가 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직원들이 가능한한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현지에 정을 붙이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초임 부임자들이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거주 직원이 청사 이전 당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지역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 노력하는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에게 따뜻한 눈길로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사실 새로 부임한 청장이 예전에 비해 무척 일을 많이 시켜 직원들에게 미안한 건 별도이다. 참, 그나저나 그날 점심 식사는 어떻게 했냐고요? 모두 빗물섞인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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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1 14:10

소통으로 성공을 디자인하다

2022년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 어느 해보다 나라가 어렵다. 경기침체를 알리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다. 이럴 때일수록 도정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도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버팀목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 진정한 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민선8기 도정 비전을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으로 설정한 배경이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과의 소통이다. 도정의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장 먼저‘ 도지사와 함께 가는 정책소풍’은 청년들을 직접 만나 고민을 나누며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소통의 현장이다.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와 창업,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고민에 관해 생생한 의견을 제안하며 도지사와 함께 소통한다. 도정 내부 비판과 대안 제시 역할을 맡게 될 ‘선비팀’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선의의 비판자’ 를 의미하는 선비팀은 더 좋은 도정을 위해 소신껏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내가 도지사라면’ 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소통의 일환이다. 도청 공무원들이 직접 도지사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사무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화하는 노력은 지금까지의 관습을 과감하게 깨뜨린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을 가로막는 직급과 부서의 경계를 허물고 경직된 공직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도 교육계와의 소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나선 것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큰 그림이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활성화가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등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사업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청소년과 여성,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기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다. 국회와 정당 등 정치권과의 소통 및 협치를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도의회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사업 적기 홍보와 소통영역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수도권과 도내 거점에 대한 홍보와 SNS 등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각계각층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온라인과 직접 상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함께’‘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해야 한다.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비바람을 막아내는 버팀목, 희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믿는다. 전북에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도정의 혁신, 도민의 협력, 전북의 자신감이 어우러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023년 우리는 기회의 땅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내는 그 꿈을 전북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변화를 향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이 이제 시작되었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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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4 17:50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21년 10월21일은 의미있는 날이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지 22년만에 시행된 날이어서다.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신당역 여성역무원 스토킹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여전히 스토킹범죄가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13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토킹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10.9%(109명)에 달했다. 피해유형은 일상생활에서 지켜보는 행위(6.9%), 접근하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6.4%),물건을 훼손하는 행위(5.0%) 등 이었다. 법률에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성립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발의돼 온 스토킹 처벌법이 2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스토킹 행위의 모호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경찰 3명 중 1명은 ‘스토킹 행위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다.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 여자친구가 “그만하라”라고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집 앞에 꽃다발을 두고 수차례 연락한 행위도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로 판단해 30대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와 같은 구애 행위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스토킹 행위를 ‘남녀관계에서 흔히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최근 잇따른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보듯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집착에서 끝나지 않고 폭력은 물론 감금,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범행 초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고 신당역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검찰청은 피해자에 대해 위해 가능성이 큰 스토킹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기소를 천명했다. 경찰청에서도 최근 현장 경찰관이 신고 현장에서 스토킹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조례는 ‘전라북도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긴급주거시설과 법률상담,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용, 스토킹 피해자가 법률, 의료, 임시 보호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스마트초인종과 같은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슬로건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처럼 모든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을 함께 한다면 스토킹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전라북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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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7 18:41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 전북

“우리에게 남은 건 공동 대응 또는 집단 자살뿐입니다.” ‘2022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각국에 던진 경고다. 올해 세계를 휩쓴 기후위기 현상들이 그의 말에 무게를 더했다.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 전 세계적인 가뭄, 호주의 산불,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녹고 있는 극지방의 빙하, 이 모든 것이 ‘기후위기’라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올여름 우리나라의 역대급 폭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해가 갈수록 폭염과 폭우, 태풍, 가뭄은 빈도와 강도를 더할 것이다. 우리 삶터인 지구는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의 사용을 용납하지 않는다. 배출되는 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 시키고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매년 앞당겨지고 있다. 전기차는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다. 세계 각국은 2030년을 기점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고, 미국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도 전기차 신차 비율을 2035년까지 100% 도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은 5,40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액이 무려 1,730조로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기차 생산량 증가는 배터리 생산 확대를 전제로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On등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고,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2차전지를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전라북도 역시 전기차 시대를 맞아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해 2차전지 개발 관련 120억 원대 전국 공모 과제에 선정된 이래, 지난해와 올해 새만금 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협약이 줄을 잇고 있다. 덕산테코피아, 성일하이텍, 천보비엘에스, 이피캠텍, 배터리솔루션, 동명기업, 이엔드디, 테이팩스 그리고 최근 대주전자재료 역시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부품공장을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총 2,04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터리 사용은 그 처리에 있어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게다가 배터리의 원자재인 리튬 채굴 과정에서 물 소비량이 많고 생태계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광산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폐배터리 재활용 역시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이다. 군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성일하이텍은 배터리 전처리 공정(방전·해체·파쇄)과 후처리 공정(소재 추출)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올해 16만 대를 시작으로 2040년에는 4,636만 대까지 향후 290배 정도의 천문학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차전지와 같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지역마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은 지난 산업화 시대의 성장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는 바람에 반세기 동안 낙후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전기차가 전북 부활의 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 전북’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다.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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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0 13:59

지역간 연결도로를 새만금의 성장 동력으로

새만금에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첫 신호탄이 울려 퍼졌다. 지난달 26일 1조 원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당초 9천여 억 원의 사업비에서 1천 억 원이 증액된 보기 드문 성과로 꼽힌다. 이로써 새만금에는 2029년까지 도시의 서비스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예정지 포함)과 주변의 국도를 연결하는 20.7km의 도로가 건설되어 내부 접근성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타 통과는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과 관계부처, 전북도,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보탰기에 가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함께 전북지역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 좋은 사례가 됐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에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새만금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새만금의 첫 도시이자 중심 공간이 될 스마트 수변도시는 현재 매립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4년에 용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휴양‧레저‧테마파크의 특색을 갖춘 다양한 관광사업과 국내 최초의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관련 기업들의 투자유치도 활발하다. 새만금 개발이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때, 공항‧ 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각각의 사업 지역들을 이어주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까지 건설되면 지역 내와 주변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생활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인구유입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투자를 불러들이는 투자촉진도로로써 기능이 커지면서 내부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지역으로 사람과 기업이 몰려드는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타 통과 하나로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기본계획 및 설계 등 후속절차가 산적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건설에만 머물지 말고 내부 연결도로를 활용한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워 새만금의 성장 동력을 키울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가령,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마리나 베이 샌즈는 인공 간척지에 지은 건물로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줬다. 새만금 연결도로에도 이러한 랜드마크를 통해 새만금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화룡점정을 찍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1조 원 대 총사업비는 예타 결과 도출된 금액으로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총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공구, 입찰방식, 발주시기 등을 새롭게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청은 사업을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엇보다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참여방안도 같이 검토될 것이다. 모쪼록 이번 사업이 잘 진행돼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바란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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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3 13:54

군산의 불꽃, 다시 피어오르다

산골 출신인 필자가 난생 처음으로 배를 타본게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인 듯하다. 군산에서 선유도로 가는 여객선이었다. 그때의 신기함과 놀람은 지금도 생생하다. 부지사로 취임 이후 지난 9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공장을 다녀왔다. 군산조선소가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재개장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여념이 없는 현장을 찾은 것이다. 55만평의 광활한 공장 부지와 1,650톤의 골리앗 크레인이 주는 웅장함은 5년전 연매출 1조원, 군산 산업의 24%를 담당하던 예전의 영광을 재현해 주는듯 하였다. 지난달 28일 11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100여명의 내외빈을 모시고 ‘군산의 불꽃 – 다시 피어오르다’라는 주제로 재가동 선포식이 있었다. 그 날 군산조선소에서는 플라즈마 절단기가 1cm 두께의 강재를 자르는 푸르스름한 불꽃이 연기와 함게 피어오르면서 ‘한국판 말뫼의 눈물’이 멈추기 시작했다고 여긴 도민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라북도․군산시 등 관계자들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관계 중앙부처 방문․건의 46회, 정치권․사회단체 협력대응 62회,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방문 26회 등 총 223회에 이른다. 이 수치 이외에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방울을 흘리신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3년만에 1,746만톤이라는 선박수주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등 선박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선박 발주량은 2030년까지 연평균 4천만톤 이상의 안정적인 발주량이 지속될 전망이다. ‘물 들어올 때 노(櫓)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물’이 들어온다 해도 ‘노(櫓)’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배’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전라북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선업 호황기 이후 다시 찾아온 글로벌 시황회복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해안 미래 친환경 조선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전라북도 조선산업 활성화 3대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이다. 첫째, 내년 1월 본격적인 재가동과 함께 초기 블록제작에서 향후 LNG․LPG 선박건조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너진 조선산업을 재건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하자는 의미이다. 둘째, 중소형‧특수선 중심의 지속가능한 新조선 생태계 조성으로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셋째, 조선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촉진시킬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친환경 선박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것이다. 이제 군산조선소는 재가동 선포식을 기점으로 사람과 자본이 넘치던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다. 군산조선소가 부활을 넘어 세계 제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 도와 군산시의 인력양성 및 고용지원,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이다. 조선산업이 재가동 선포식의 작은 플라즈마 불꽃을 발화점으로 전라북도 제조업의 중심으로 다시 활짝 피어오르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군산조선소 도크에서 건조된 선박의 진수선을 도끼로 자르고, 스파클링와인 병을 깨뜨리는 진수식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다시 한번 ‘서해안 미래 친환경 조선산업 중심지’ 도약이라는 담대한 도전에 나선 전라북도 조선산업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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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6 13:37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단상

요즘을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맞게 모든 것이 소형화되고 생활양식과 사회문화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동장치의 변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PM은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으로 세그웨이나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다. 세그웨이를 이용하여 경찰이 순찰을 돌기도 하고 교통을 단속하기도 한다. 세그웨이를 이용한 군부대까지 있다. 전동킥보드는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등교 시에 많이 이용한다. 아파트에서부터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도 종종 목격된다. 현재 이러한 PM이 라스트 마일(Last-mile: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에서 최종목적지로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 전용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대여 전동킥보드는 도내에 8개 업체 5549대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장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반면에 안전사고 또한 급증(도내 ‘17년 2건 → ’22. 8월 현재 29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과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도로교통법」의 PM관련 규정이 2차례 제‧개정되었다. ’20. 12월 최초 규정에는 PM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한하여 운전을 금지하되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았다. ‘21. 5월부터는 안전을 이유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필수,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 등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또한 국회에서는 “PM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건이 계류 중에 있다. 골자(骨子)는 PM운행 대여사업체 등록, 거치구역 외 거치금지, 번호판 부착, 음주‧약물 영향이 있는 자에 대한 대여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필자가 걱정스러운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부작용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다 보면, 편리한 이용이라는 측면이 간과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자동차, 비행기 등 새로운 이동장치가 나올 때마다 안전을 이유로 초기에 과도한 규제를 하다가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4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 등 규제와 단속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지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각국이 고민하고 있다. PM은 친환경적이고 저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용을 권장해야 할 측면도 없지 않다. 물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나 단속도 필요하지만, 행정의 규제와 단속만으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안전에 주의하고, 사업자들도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찰이나 지자체 등이 함께 PM의 이용‧통행‧관리 방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도민들은 전동 킥보드 이용방법이나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태우기도 한다. 솔로 이코노미시대에 적절한 이용 수단인 PM을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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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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