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포퓰리즘 복지사업 아니다
2015년을 맞이하며, 신문 1면을 장식했던 N포세대와 달관세대라는 신조어를 보고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던 기억이 난다. 특히 일본의 사토리세대를 번역한 달관세대라는 단어의 등장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청년의 입장에서 자괴감마저 들게 했다. 왜 청년들은 한국사회에서 많은 것을 포기고, 무기력한 세대로 낙인이 찍혔는가. 또 왜 우리는 청년들에 대한 이름을 다른 세대, 어른들 시각으로 규정되고 불리우게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자조와 냉소, 무기력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인가.계층 구조적 문제 포함한 청년 문제그 고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앞다투어 신조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인구론, 헬조선, 노오력, 취업깡패, 이케아세대, 취업 9종세트, 화석선배 등.그리고 최근까지 논란이 많았던 금수저-흙수저까지. 언론에서 수없이 인용됐던 청년에 대한 신조어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을지라도 취업난, 물가상승 등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취업은 물론이고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일반적 삶의 과정을 포기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근래 정부가 청년희망펀드를 조성하고 재계에서 각기 거금을 투입하며 앞다투어 지원정책을 내놓는 것은, 그 의도나 진정성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치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지한 결과라 생각한다.하지만 그럼에도 왜 청년이 문제인가에 대해 여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을 요즘도 종종 만난다. 흔한 말로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거나 요새 젊은이들이 도전정신이나 패기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투표를 안해서 혹은 개인 역량의 문제로 환원시키며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저색깔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청년문제는 단순히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굳이 문화자본이니 상징자본이니 하는 용어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청년세대의 문제는 세대문제를 넘어서 계층적,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한 복잡한 난제가 됐다.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과 같은 정책도 이 연장선상에서 평가해야 한다. 청년수당은 미취업자, 졸업예정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19~29세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씩 지원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청년배당은 3년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19~24세의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들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 포퓰리즘 복지사업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막겠다고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의 규모가 연간 1조 7000억원임에 비교하면, 서울시와 성남시가 2016년 청년 관련 사업비로 책정한 금액은 각각 90억원, 113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청년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만 30세까지의 국세납부세제해택, 청년인턴고용 확대 등과 같이 큰 실효성을 느끼기 힘든 것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서울시와 성남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단순히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기 어렵다.중앙정부 해결하려는 의지 보여야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의 정치논리와 명분에 의해 청년정책이 다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청년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자치단체가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