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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임실역 KTX 정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을은 바야흐로 임실군의 계절이다. 지난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58만명이 찾은 임실N치즈축제가 열리고,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도 가을이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더욱 간절해 지는 것이 임실역KTX 정차 문제다. 해마다 치즈축제가 열리면 임실IC 고속도로와 지역 일대가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차량행렬로 임실은 ‘행복한 교통지옥’을 경험한다. 실제 지난 해 10월에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은 100만여명에 달한다. 또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임실관광을 오고 싶어도 너무 멀어 KTX열차가 멈추지 않아서~, 하는 등의 볼멘소리들도 적지 않게 들린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물방울이 떨어져 돌을 뚫는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다짐으로 KTX 임실역 정차 필요성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실을 찾는 방문객은 888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 498만명에 대비해 무려 390만명이 방문했다. 이는 지난 해 KTX가 정차하는 구례군(646만명)과 곡성군(535만명)보다 200만명 이상 많다는 통계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제35보병사단과 국립임실호국원, 전북 119안전체험관등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정호 출렁다리는 지난해만 46만명이, 올해8월까지는 26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가을이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치즈축제에 58만명이 찾은 치즈테마파크는 한 해동안 256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성수산과 관촌 사선대 역시 60만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임실역 철도 수요와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임실역 이용객은 2020년 5만 2000명에서 8만 2000여 명으로 3만명에 가까운 이용객이 증가했다. 여기에는 1200여명의 장병이 주둔하는 35사단 방문객도 빼놓을 수 없다. 해마다 20회 이상이 열리는 신병수료식에는 부모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다녀가고 연간 면회객은 4만 5000명에 이른다. 강진면 호국원에도 지난해만 76만여 명이 다녀갔다. 하지만 KTX 정차는 익산에서 여수까지 가는 데 유독 군청 소재지인 임실역만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로 임실을 찾는 방문객들은 교통사고 불안감이 높아지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내년 봄에는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처음으로 장미꽃과 함께하는 치즈축제가 열리고, 옥정호에는 붕어섬에서 나래산까지의 3.5km 케이블카와 200실 규모의 관광호텔, 100m 높이의 목조전망대도 설치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임실군을 찾는 관광객은 천만을 넘게 될 것이고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관광도시로서 완벽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아울러 지역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부권 교통인프라 구축과 상생발전 차원에서도 이는 절실하다. 다행히 최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과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김관영 도지사와 박희승 국회의원 등 도내 정치권도 합심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임실과 순창, 진안 및 장수군이 더불어 발전하도록 전북도와 동부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큰 획을 긋게 된다. 백년대계 미래임실의 기틀을 만드는 것을, 남은 임기 동안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심민 임실군수

오피니언
박정우
2025.09.07 16:44

[열린광장] 호남권 첫 코스트코,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최근 익산에서 코스트코 입점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한 문장이 떠올랐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이 명언과 같이 이제는 반대 의견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7월 확정된 코스트코의 익산 입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관련 논의는 2021년부터 출발해 지난 8월 7일 입점 예정 부지의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코스트코 익산점이 확정됐다. 이후 지역 안팎의 여론은 더욱 뜨거워졌다. 특히 익산시민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야기하며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인근 타 지역에서 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골목상권의 몰락”을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반대 측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한다. 단기적으로 매출 하락과 고객 유출을 겪을 수 있고, 대형 유통사의 본사 정산 구조와 구매 시스템으로 인해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이 우려된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결코 가벼이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코스트코의 주 이용층과 골목상권의 소비자층은 뚜렷하게 다르다. 소형 마트나 동네 슈퍼를 주로 찾는 주민들과 차량 이용 중심의 대량 구매 소비자는 소비 성향부터 구매 주기까지 확연히 구분된다. 실제로 익산시가 진행 중인 상권 영향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익산과 유사한 상권 구조인 코스트코 김해점은 코로나19 시기에 입점했음에도 소상공인 폐업률이나 상권 침체와 같은 부정적인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우리도 상생 가능한 구조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오히려 시는 쇼핑과 관광,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익산을 찾는 생활 유동 인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관광 거점이 형성되고, 주변 상권·숙박·관광지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 매장 운영·물류·배송과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200여 명의 직접 고용이 창출되고, 연간 19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소비자 권리’와 ‘소상공인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다. 상생은 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우선,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코스트코와의 지역 상생 협약에 ‘지역 상권과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코스트코가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상권·소상공인과의 협의 결과를 담고, 지역 생산품 판로 구축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등 실질적 과제들도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생과 균형’이라는 원칙에 방점을 두고, 상권영향평가 등 남은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간 코스트코 유치 과정에서 발휘한 끈기와 집념으로 모두의 화합과 공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지역 상생’의 과제도 분명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이라 믿는다.

오피니언
기고
2025.08.31 18:38

[열린광장] 순창군 ‘농촌기본소득’시범지역 선정 통해 기본사회 실현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농촌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소득 불균형, 균형발전 등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사회'구상은 단순한 정책적 구호가 아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로‘농어촌 기본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5~6곳을 선정하여 1인당 매월 15만원, 연 1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순창군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가능성 및 가치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농촌기본소득’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의 선도적 실험 무대가 되고자 합니다. 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동 1인당 월 10만~20만원‘아동행복수당’△대학생 자녀 가정에 학기당 200만원‘대학생 생활지원금’△매월 15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지원하는‘청년종자통장’△연간 12만원‘어르신 이미용비’△연간 200만원‘농민 기본소득’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민 삶의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 나아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민선 8기 4년 차에 접어든 현재, 군민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고, 불과 몇 년 전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이같은 행정 경험과 정책 기반은 농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군은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기본소득 지원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 전략으로 농촌기본소득 추진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이 추진되면, 농민은 보다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청년은 농촌 정착의 용기를, 어르신들은 경제적 불안 없는 노후를 보장받게 됩니다. 소비 증가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문화·교육·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돈을 주면 일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편견을 넘어,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통해 투자와 소득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군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더 이상 농촌을‘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농촌을 국가 경제와 사회를 이끄는‘주체’로 세우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농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생존 보장을 넘어, 국민 모두가 차별없는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길. 농촌기본소득, 순창군이 앞장서겠습니다. 순창에서의 실험과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농촌이 자립하고, 국민 누구나 고르게 복지를 누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반드시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8.24 17:14

[열린광장] 금강의 시작, 생태의 중심지에서 장수의 미래를 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자연이다. 북적이는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푸른 산과 숲, 맑은 물소리와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공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은 쉼을 얻는다. 그런 곳이 지금 장수(長水)에 있다. 장수군 장수읍에 위치한 ‘뜬봉샘과 수분마을’은 이름처럼 ‘자연 그대로의 품’이 살아 있는 그 자체로 한 폭의 자연화 같은 곳이다. 개발보다 보존이 먼저였던 시간 덕분에 지금 이곳에는 사계절 내내 건강한 자연이 흐르고, 사람은 그 곁에서 배우고, 머물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뜬봉샘은 금강의 발원지로, 물뿌랭이에서 솟는 한 줄기 물이 강이 되어 서해로 흘러간다. 이 생명의 시작점은 단지 자연현상이 아니라 생태적 가치와 철학을 담은 출발점이다. 뜬봉샘 생태공원은 금강수계 물관리 보호구역 안에 있으며, 이 일대는 하늘다람쥐, 수달 같은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는 살아 있는 생태교과서다. 뜬봉샘 생태공원에는 강원도 이남 유일의 자작나무숲이 조성돼 있어 자연을 만끽하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공원 산책로를 걷다 보면 자작나무 군락지와 만나게 된다. 자작나무 2,000주가 어우러진 풍경은 사계절 다른 빛깔로 반긴다. 이 숲길은 군민들이 조성했고, 지난해 구절초 18만 본을 심어 계절별 생태미를 더했다. 자연을 함께 가꾸는 방식으로 장수는 힐링과 생태를 공존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에서도 인정받았다. 2024년, ‘장수 뜬봉샘과 수분마을’이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 생태관광지’로 지정되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의미 있는 성과가 또 있다. 올해 7월, ‘뜬봉샘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환경부로부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재지정된 것이다. 이는 자연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뜬봉샘이 기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뜬봉샘 생태공원’ 아래 자리한 ‘수분마을’은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을 지니고 있다해 ‘물뿌랭이 마을’로 불리고 신무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북으로는 금강, 남으로는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에 자리해 ‘수분마을’이라 한다. ‘수분마을’은 마을 전체가 생태관광 주체로 움직인다. 이곳 생태관광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다.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추진으로 이미 자원순환 실천마을 공모에 선정되고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세 차례 지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환경공동체로 성장했다. 마을 주민들이 에코매니저로 활동하며 마을을 해설하기도 하고 직접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마을 어머님들이 직접 키운 작물로 ‘생태밥상’을 차리며 마을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마을은 병인박해 시절 신자들이 모여 만든 교우촌이기도 하다. 대부분 주민이 천주교 신자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수분공소에서 미사를 올린다. 오랜 신앙공동체는 생태공동체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곧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장수군은 ‘뜬봉샘과 수분마을’을 중심으로 생태·교육·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자연은 선조가 남겨준 자산이며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장수는 소중한 책임을 주민과 함께 실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중심지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

오피니언
이재진
2025.08.17 16:22

[열린광장] “완주군민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역의 미래를 가름하는,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진심을 전하고자 간곡한 마음을 적습니다. 힘들어도, 두려워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돌아서라도 가겠으나, 우리에게 난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숙명(宿命)이라고 합니다. 완전(完全)한 도시, 완전(完全)한 미래로 나아가는 완주·전주 통합의 길입니다. 완주와 전주는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한 땅 한 식구였으며, 지금도 사실상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서, 두 시군의 통합은 지역 발전의 필수 요건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지방소멸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보루이자 마지막 도약의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서, 뿌리내릴 곳을 찾아서 일 년이면 수천 명씩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기업이 들어올 땅도 자본도 없다는 것은 또 얼마나 막막한 일입니까. 이대로라면 허울뿐인 지역의 경계에 매여 공멸(共滅)의 길로 갈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는 지방이 살아야 합니다. 변화와 쇄신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우리 스스로 마련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 지역의 운명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없을 기회가 왔습니다. 정부는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광법 개정으로 광역도시 성장의 디딤돌도 마련되었습니다. 서울과의 경쟁을 뚫고 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은, 오천 년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도전이자 200만 전북도민이 함께 이뤄낸 기적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주민의 뜻으로 시작된 통합 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변화의 열망이 담겨 있으며, 지금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 갈 지역 발전의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일부 우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통합은 어느 한 도시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연대의 도약을 이루는 길이며, 통합시는 오히려 완주를 중심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걱정하시는 전주시 부채는 전북도민이 함께 누릴 미래 공공자산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재정 또한 전체 기초지자체 중 자산순위 11위로 완주에 재정 부담을 전가할 수도, 전가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이 함께 합의한 105개 상생 발전 방안 또한 전북도와 함께 ‘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하여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은 우리 삶의 터전이 달라지고, 미래세대의 삶의 무대가 달라지는 일입니다. 도시가 받을 예산이 달라지고, 도시가 나눌 이익이 달라집니다. 도시의 길이, 도시의 기업이, 도시를 살아갈 내 자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새 시대 새 역사의 첫걸음입니다. 네 것 내 것으로 좁은 울타리 안에서 다투지 않고, 우리 것, 우리 몫, 전북 몫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두 시군을 가르며 흐르는 만경강은 현재는 두 시군의 경계이나, 미래에는 통합시가 이룰 번영의 거점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만경강의 기적을 이뤄낼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미래세대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설움 없이, 드넓은 땅에서 충분한 기회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만 용기 내 주십시오. 완주와 전주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장 우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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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17:50

[열린광장] 생활인구 300만, 인구활력도시를 만들자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추상적 위협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연특별시 우리 무주군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 출생아 수 감소,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일상의 흐름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 그러나 무주는 이 변화 앞에 멈춰 서지 않고, 인구 문제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람이 머무는 시간과의 관계로 바라보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무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약 2만 3000 명이지만, 관광, 휴식, 운동, 체험 등으로 무주를 찾는 연간 생활인구는 220만여 명에 달하며, 등록 인구의 10.6배다. 이는 체류인구 배수 전국 6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10일 인구활력도시 무주 선포식과 함께 ‘생활인구 300만 시대’를 선언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지역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는다는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선언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머무름과 관계 중심의 지역 전략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이를 위해 부서 간 협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문화·농업·산림·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생활인구를 녹여낸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무주읍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무주상상반디숲을 중심으로 오는 2026년 가족형 체류 관광 콘텐츠인 태권브이랜드가 완공될 예정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문화·치유·체험 기능을 아우르는 반디문화창작소, 예술터, 창작틔움터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가 머무를 수 있는 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체계적이고 집적화된 기능으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공간 확충과 체험형 콘텐츠 확대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소년, 청년층이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물론, 일상 속에서의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또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무주군립요양병원 개원으로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인공신장실 운영으로 만성질환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층과 장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과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반디누리작업장 운영 등 복지와 정주 여건이 함께하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청년세대를 위한 정착 기반 마련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선제적으로 청년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임시거주시설과 무주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고랭지 스마트팜 임대단지 운영, 영농기자재 지원,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은 초기 농업 기반을 마련하려는 청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또한 주말농장, 단기 체류 프로그램,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을 통해 도심과 무주를 잇는 체류형 관계망도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주를 잠깐 머무는 곳에서 다시 찾고 싶은 곳, 나아가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어가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지역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생활인구 확대는 단지 전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을 위한 새로운 인구변화의 관점이자 실천이다.이런 흐름 속에서 머무름이 삶이 되고, 관계가 공동체로 이어지는 지역! 인구활력도시 무주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8.03 17:21

[열린광장] 성과로 증명한 군산시의회, 이제는 더 냉정하고 단단해져야 한다

26만 군산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는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 발로 뛰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국내외 불안한 정세와 지역 소비 침체 등 복합 위기 속에서도 시의회는 지역 현안과 민생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삶을 지키는 데 주력해 왔으며, 나아가 시민과 함께 군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의기관 역할에 더욱 충실했다.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후한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과에 자족할 시간은 없다. 이제는 더 냉정하게, 더 단단하게 남은 1년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새만금항 원포트 운영’이라는 결실이다. 오랜 시간 염원이었던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통합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결과가 아니다. 군산시의회는 단호했다. 삭발과 단식, 궐기대회, 성명 발표까지, 의원 전원이 온몸으로 싸웠고 그 싸움은 중앙정부의 결정을 바꿨다. 지역 의회가 이 정도로 움직이면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시의회의 이 같은 투쟁은 대의정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입법과 감시 기능에서도 군산시의회는 제 몫을 해냈다. 지난 하반기부터 발의된 108건의 조례안과 47건의 시정질문, 426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양적 실적’에 그치지 않았다. 군산시 섬 관광 활성화‧이차전지 산업 육성‧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들이 집중 발의됐고, 이는 ‘현장형 입법’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자료 축적이 아닌 지역에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었다. 의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했기에 가능했던 성과다. 민생 회복을 위한 대응 역시 눈에 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몰렸던 시기, 군산시의회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240억 원 규모의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을 통과시킨 결단력은 단연 돋보였다. 그 어떤 정치 구호보다 시민들은 이 같은 ‘실행의 정치’에 신뢰를 보낸다. 말로 그치는 정치가 아닌, 결과로 보여주는 정치의 면모를 시의회는 증명해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다. 지난 1년의 성과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과가 있었기에 기대도, 평가도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군산시 역시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되돌려야 한다. 군산시의회가 더 단단해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앙정부의 무관심, 타 지자체와의 갈등, 급변하는 지역경제 구조 속에서 군산은 언제든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할 수 있다. 시민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줄 ‘버팀목 의회’를 원한다. 시의회는 지금의 박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남은 1년도 같은 결기로, 같은 무게로, 같은 진심으로 임해야 한다. 26만 군산시민은 말이 아닌 행동을, 제스처가 아닌 성과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그랬듯,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실을 관통하는 정책과 감시로 그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에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다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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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18:14

[열린광장] 더 머물고, 살고 싶은 강소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대변혁의 남원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를 ‘춘향’의 도시로 국한한다. 남원이 판소리 <춘향가>의 배경지인 데다 지난 1931년부터 올해로 95년째 개최해 온 춘향제까지 도심 곳곳에 ‘춘향’의 징표들이 즐비하니,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만 보면 그렇게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필자가 후보 시절 시민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남원은 더 이상 춘향만 붙잡고 있으면 안된다’는 말이었다. 고향의 발전을 위해 정치에 입문한 필자에게 그 말은, 춘향 외엔 뚜렷한 경쟁력이 없어 낙후돼 가는 고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뼈아픈 절규이자, 변화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필자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시정 비전으로 세우고, 지난 3년간 우리 시민·공직자와 함께 분야별 현안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원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 그렇게 지난 1일로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했다. 돌이켜보니 그간 참 많은 일이 남원에서 추진됐고, 감사하게도 남원이 변하고 있었다. 실제로 8만 시민과 30만 향우의 오랜 염원이자 남원시정 제1과제인 폐교 서남대 문제가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설립 추진으로 해결된 데 이어, 미래 스포츠 꿈나무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확정,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 선정, 남원 교도소 본격 추진 등 미래 남원을 살찌울 도시 경쟁력이 계속 샘솟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원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공모 사업 발굴과 선정에 사활을 건 결과, 지난 3년간 총 260건(6501억 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모두 함께 만든 쾌거다. 이밖에 ‘드론·항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해 가는 부분 역시 남원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되고 있다. 남원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3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선정, 드론배송 본격화, 전국 최대 규모의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드론·UAM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아울러 2027년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산 기체 활용 DFL상용화로 ‘2027 DFL 첫 세계 드론레이싱 월드컵’을 추진하는 등 명실상부한 드론 레저스포츠 종주도시로 고공행진 중이다. 그뿐인가. 생애주기별 출산·보육·교육·복지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남원의 정주여건은 날로 좋아지고 있다. 지난달에 공식 개소한 달빛어린이병원과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남원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남원 인재학당’까지 들어서면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도 해소된다. 여기에 최근엔 월 임대료 1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피움하우스’ 도 운영하고 있어 우리 미래세대, 청년세대들의 남원살이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 이러한 시정변화를 지난 3년간 이끌면서 필자는 결국 도시를 생동(生動)하게 하고, 변천시키는 원천이 도시 고유의 자산과 시민의 협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천하는 공직자들의 실행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실히 체감했다. 그런 점에서 남원은 이미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강소도시로, 앞으로 더 법고창신(法古創新)할 것이다. 더 머물고, 살고 싶은 도시 남원 대변혁의 기틀을 모두가 함께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남원은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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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18:18

[열린광장] ‘1덩이에 500만원 수박’… 돈 버는 농업·농촌, 고창이 앞장

며칠째 이어지는 폭염에 사람도 농작물도 지쳐갑니다. 초복이 일주일이나 남았건만, 올여름 더위는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더위는 늘 약자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고창군은 지역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611개 경로당의 냉방기기를 점검하고, 거리 곳곳에 생수(양심)냉장고를 설치해 누구나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익은 어르신, 땀 흘리던 아이가 냉수 한 모금에 웃음을 지을 때, 군수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농업인들의 갈증을 풀어준 일도 있습니다. 작년, 고창 수박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고, 올해는 그 수박이 본격 출하됐습니다. 지난 5월 31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열린 ‘명품 수박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수박은 1덩이에 무려 500만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고창 수박의 명성이 전국에 울려 퍼진 순간이었습니다. 고창군은 명품 수박을 5만원 정가제로 판매했고, 한 달 만에 5천덩이를 전량 완판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략은 전체 고창 수박의 도매 시세를 10% 이상 끌어올려 농가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고창군은 이번 시즌에만 약 8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가 수박이 고창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며 농민들이 겪었던 설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창군은 수박에 이어 땅콩, 멜론, 보리 등 다양한 농특산물에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농민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600여 명, 하반기 추가 인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3,200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전국 최대 수준이며, 고창읍을 제외한 1개 면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고창군은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마련하고, 전담 관리센터를 운영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단 이탈률은 1%대로 줄고, 불법 브로커 개입도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고창은 가을배추·무 최대 산지로서의 위상도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김치산업화 단지’가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총 320억 원을 투입, 저온저장고와 절임 가공시설 조성사업이 한창입니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로 최종 선정되며 50억 원의 추가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한때 수확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복분자도 재배가 늘며 ‘복분자 명가’의 자존심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멜론, 미니수박, 바나나, 애플망고 같은 열대작물도 적극 육성 중이며, 친환경 쌀 확대, 풍천장어 해외수출 확대를 통해 농업의 실질소득 향상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돈 버는 농업, 돈 버는 농촌’은 고창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창군은 군민의 갈증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명품 고창수박 한 덩이와 시원한 복분자 주스 한 잔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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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18:35

[열린광장]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의미 되새겨야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거스 히딩크 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m still hungry!”,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버렸다. 16강에 만족하고 목표를 다 이룬듯한 선수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자신의 목표는 최소 4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후 대한민국 대표팀은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4강 신화를 만들어 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축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줬다. 하지만 이보다 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의기소침하고 배고파 있던 국민들에게 ‘준비된 자만이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김제시는 지역 소멸위기 극복이라는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민선8기 들어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돌파라는 결실과 만경7공구 방수제, 스마트 수변도시, 동서도로 등 김제시 관할 결정,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선정 등 김제시 대도약을 이끌어 낼 새로운 동력원을 갖게 됐다. 또한, 12년간 방치돼 온 구)동진강 휴게소는 새롭게 리모델링해 지평선 새마루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대통령상 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 대상 수상,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지정에 따른 글로컬 미래인재 육성, 천사무료급식소 유치, 공공심야약국 및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등 시정 곳곳에서 알찬 결실들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말처럼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음을 느낀다. 김제시는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미래 신산업 생태계 대 전환으로 특별한 김제 100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정부로부터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제2특장차 전문단지와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를 내실있게 조성해야 하며 특화산업의 새로운 기반과 앵커기업과 연계한 우수기업 유치로 젊은 청년들이 일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김제일자리센터를 내실있게 운용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김제상공회의소를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부양에도 힘써야 한다. 더불어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을 신성장 핵심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농기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하는 등 스마트 농업기반 확산을 위해서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새만금 지역은 김제시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제 해양항만 중심도시로 도약해 새만금 신항과 함께 지역 경제를 이끌고 동북아 경제 거점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아직도 김제시에는 새로운 도전과 수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제시는 성장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정성스럽게 다듬어 작은 변화들을 만들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히딩크 감독의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말로 인해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뤄냈듯이, 우리 김제시도 더 많은 변화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성공신화를 써 내려가야 할 것이다.

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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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17:40

[열린광장] 부안군정 관통 핵심 키워드 ‘적극행정’

민선 8기 부안군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민선 7기부터 이어져 온 적극행정이다. 민선 8기 부안군은 행정 운영 원칙을 ‘적극∙소통∙혁신∙위민’으로 정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설문조사를 반영해 5대 추진방향 15대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간부공무원 적극행정 관심도 제고, 적극행정 면책∙사전 컨설팅 제도 홍보 등 부안군정 전반에 다양한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을 접목하고 있다. 그 결과 부안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정책이 다양한 성과를 내면서 그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다. 부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해 총 73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전북자치도에서는 부안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부안군은 전북자치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적극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광역∙시∙군∙구 등 4개 평가군으로 나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과, 체감도 등 5개 항목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민간 전문가와 국민 평가단이 함께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종합평가 결과 상위 30%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됐다. 부안군은 이번 종합평가 우수기관 중 전국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평가군별 상위 6위 이내 기관에 수여되는 포상 대상에 포함돼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안군은 종합평가 17개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도서지역의 응급의료 체계 공백 해소를 위해 부안해양경찰서, 부안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안전망을 구축한 사례가 핵심적인 적극행정 성과로 평가됐다. 해당 사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실천과 부안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다. 부안군은 군민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개선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마련했으며 군민 참여형 정책 결정 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공직자들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 군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어려움과 과제를 극복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순간이 바로 민심을 향한 봉사와 적극행정의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단순한 행정업무의 반복이 아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 한다.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부안을 목표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위민행정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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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18:08

[열린광장] "청탁의 가치는 0원, 청렴의 가치는 영원"

공무원의 청렴은 단순한 도덕적 덕목을 넘어, 신뢰받는 행정과 공공서비스의 출발점이다.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회적 비판을 받으면서, 청렴한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며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대신, 정직하고 공정한 행정을 요구한다. 그 신뢰가 무너질 때, 국가 운영의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청렴은 단순히 뇌물이나 향응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매사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며 공익을 우선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판단, 이해충돌의 예방, 그리고 사적 이익과의 철저한 단절은 청렴의 핵심 요소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부서에서 근무하던 한 공무원이 규정을 무시한 개발행위 청탁을 단호히 거절해 정당성을 인정받고, 조직 내 청렴이 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구청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주던 중, 서류 허위 사실을 밝혀내 자진 철회를 유도했고, 주민 신뢰 제고에 기여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청렴한 판단은 조직문화와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장을 준다. 완주군도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부서 1청렴 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7월에는 청렴 슬로건 표어 공모를 통해 368건의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청렴문구를 접수했다. 최종 8개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전 직원 투표를 진행해 사자성어 우보천리(牛步千里)를 활용한 ‘우리의 정직, 보이는 청렴, 천하에 퍼지는, 리더의 본보기’와 ‘청탁의 가치는 0원, 청렴의 가치는 영원’ 등 2건이 최종 선정됐다. 표어 공모전은 단순한 표어 선정에만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접 직원들의 손으로 우수작을 고르며 청렴콘텐츠 제작 등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 특히, 올해 초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렴헌장 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완주군이 청렴정책에 있어 형식이 아닌 실천 중심의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청렴은 개인의 의지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우선, 교육과 훈련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법령 나열이 아니라, 실제 직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체험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셋째로는 소신 있는 행동이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권력자보다 법을 우선시하고, 조직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청렴은 살아 숨 쉴 수 있다. 공무원의 청렴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강화해 나가야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 하나하나가 모여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된다. 청렴한 공직자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간다. 국민은 공무원이 언제나 원칙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행정을 맡긴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복(公僕)의 자세일 것이다. 기회가 될 때마다 직원들에게 청렴을 새삼 강조하는 이유다. 유희태 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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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18:18

[열린광장] 진안의 관문 ‘보룡재’, 선형개량이 필요한 이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로마인들은 대부분의 도로를 직선으로 건설했다. 필요하다면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었다. 제국 영토의 곳곳을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싶어서였다. 오늘날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놓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도로는 직선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 경우 안전성, 효율성, 시급성은 후순위다. 선형이 불필요하게 굽거나 정차 지점이 늘어나는 이유의 이면에는 그런 사연이 있기 십상이다. 도로를 직선화한다는 건 큰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이다. 진안고원은 진안, 무주, 장수에 걸쳐 있는 고원지대다. 전북 서부의 평야지대와는 대조적인 산악지형을 이룬다. 호남과 영남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특히 진안은 전주를 비롯해 전북 동부와 충청·경상 지역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해왔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진안의 웅치전을 말하면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는 말을 내놓았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이다. 진안 웅치(곰티재)에서 우리의 민관 의병 연합군이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혀 호남의 수도 ‘전주성’으로의 진격 의지를 꺾었기 때문이다. 곰티재는 1970년대 후반까지 진안의 오랜 관문이었고, 이후엔 모래재가 그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보룡재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보룡재는 국도 26호선 구간에 있다. 국도 26호선은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적은 예산을 들여 짧은 시간에 4차선으로 개통됐다. 졸속 공사였다.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아 교통사고가 쉴 새 없을 정도다. 1㎞당 8.63건이라는 사고 통계가 이를 웅변한다. 겨울철에는 적설에 따른 정체와 사고가 잦다. 지난해 11월에는 폭설로 도로가 마비된 적이 있었다. 당시 전주-진안 방향 출근 차량들이 대거 역주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진안군은 전북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보룡재 구간의 선형개량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위험과 불편이 고스란히 주민 몫인데도 말이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국도 26호선 보룡재 구간 개량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오랜 주민숙원이 과연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룡재 구간 선형개량 사업은 단순한 도로정비,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 진안을 포함한 전북 동부산악 지역의 교통량과 물류 흐름을 증가시키고, 생활권 확장을 통해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전북 동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도로 개량은 꼭 필요하다.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지 않은가. 선형개량이 된다면 관광 수요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안고원의 청정 자연과 연계된 생태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보룡재 선형개량 사업은 지속가능한 동부산악지역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기막히게 절실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오피니언
기고
2025.06.08 18:01

[열린광장] 위기의 순간, 이제 익산이 먼저 찾아갑니다

얼마 전,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소중한 생명이 스러졌다. 필자는 그동안 단 한 사람도 복지의 그물망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 왔지만, 현실은 이상보다 냉정했다.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익산시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깊은 고뇌와 고통을 느꼈고, 삶의 끈을 놓을 만큼 외롭고 고단했을 그 분의 시간들을 떠올리면 밤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슬퍼만 할 수는 없었다.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고립된 이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이제 익산은 ‘신청해야 도와주는 복지’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의 변화를 시작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말 없는 신호에도 응답할 수 있는 사회적 감수성과 행정적 대응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또, 고립된 이들의 작은 몸짓, 끊긴 연락, 닫힌 문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의 위험을 감지해 손을 내미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초기 3개월간은 집중 상담과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위험도에 따라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약 2000여 세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실태 점검과 위기 징후 분석을 통해 본격적인 장기 관리에 돌입한다. 변화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현장 점검에는 읍면동장과 복지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이장, 행복지킴이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이 모두 참여하도록 했다. 민·관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돌봄을 실현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 정신적 위기도 함께 살피는 통합적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상담사 등과 위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즉시 개입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운영한다. 또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립 가구나 신체·정신적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병행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현장 담당자들의 역량도 중요하다. 위기 징후 판단, 자살 위험군 초기 대응, 고립 가구의 의사소통 기법 등을 주제로 연간 4회 이상 실무자 교육을 진행해 대응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다. 끝으로 이 모든 것에 앞서, 복지는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 언제든 사람을 향해야 하며, 그 시작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연대에서 비롯될 것이다. <어떤 양형 이유-자살방조 미수 판결문>에서 박주영 판사는 이렇게 말한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그 누구도 혼잣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회, 벼랑 끝에 몰리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익산의 미래이며, 이처럼 뼈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익산의 변화가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익산
기고
2025.06.01 16:02

[열린 광장] 임실의 성수산! 그 성스러운 '왕의 숲'에 대하여

“성수만세(聖壽萬歲)!”. 조선 태조 이성계가 기도를 올리고 세 번 들었다는 천상의 소리다. 임실군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잘 알려진 성수산의 이름은 이성계의 조선 건국 설화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성수산의 사찰인 상이암도 태조 이성계,‘임금의 귀에 들렸다’는 뜻으로 전해오고 있다. 성수산은 잘 알려지다 시피 고려 태조 왕건과 조선 태조 이성계가 기도를 드리고 왕이 됐다는‘왕의 산’이다. 고려 왕건은 신라 말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도선의 권유에 따라 성수산에서 백일기도와 계곡에서 목욕재계하고 관음보살의 계시를 받아 고려를 건국했다고 한다. 그리고 도선암(道善庵)이라는 암자를 세웠는데, 조선 이성계에 이르러 ‘상이암’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설이다. 오늘날의 성수산은 이성계가 당시 팔공산을 ‘성수만세’의 성수를 따와서 명명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이태조와 성수산 상이암의 건국 설화는 고려 말인 1380년 황산대첩 회군길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성계가 회군길에 들렀다는 성수산과 인근 마을에 붙여졌다는 지명들의 유래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성계가 성수산에 기도를 드리러 가면서 쉬어간 마을이라고 명명됐다는 왕방리, 이성계가 아침에 머물렀다고 하는 조치마을이 있다. 또 이성계가 ‘황산에서 여기까지 몇리나 되겠나’라고 묻자 장수가‘수천’이라고 해서 붙여졌다는 수철리와 가는 길에 진을 쳤다는 관기리도 있다. 상이암 아래는 고려 태조의 필적 환희담과 조선 태조의 필적 삼청동비가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특히 성수산은 형세가 상이암을 끼고 아홉마리 용이 서로 여의주를 차지하려고 몰려드는 구룡쟁주형(九龍爭珠形)으로 여의주에 해당하는 것이 상이암 어필각 봉우리다. 두 왕조의 건국 설화가 깃든 성수산은 10여년 전 방영된 ‘KBS 대하사극 정도전’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수많은 정치인과 수능시험을 앞둔 학부모, 취업 준비생 등이 앞다퉈 기도를 드리러 찾아오는‘명산’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맞기에 이곳 시설은 너무 오래되고 낙후되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성수산의 역사적 스토리를 살려 지난 2017년부터 민간 소유의 성수산 자연휴양림을 53억원을 들여 매입한 후 기존의 오래된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왕의 숲의 위상에 맞는 시설들을 조성했다. 숙박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산림휴양지로서 왕의 숲 생태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참 많은 공을 들였다. 힐링숲길과 자연학교 등 기체험장을 조성하는 태조 희망의 숲과 생태탐방로와 편백나무 힐링공간의 왕의숲 생태관광 조성사업, 국민여가캠핑장과 숲속 야영장에 이어 휴양관 등을 새롭게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짚라인과 롤러코스터, 로프체험시설 등 다양한 산림레포츠 시설도 현재 조성 중이다. 구룡쟁주 지지의 명당으로서‘9명이 왕이 나온다’는 성수산 상이암은 고려 왕건과 조선 이성계 2명의 임금이 나왔으니, 아직 7명이 남은 셈이다. 그 성스러운 왕의 기운을 간직한 성수산 상이암, 다가오는 여름휴가 시즌에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휴양지로 국민들에 추천해 보고 싶다. 아울러 오는 11월 수능시험을 앞둔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터로서, 대구의 팔공산 못지않은 ‘소원을 비는 명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박정우
2025.05.25 18:17

[열린광장] 지방의회, 진정한 독립과 책임을 향한 도약

제7대 순창군의회 의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첫 본회의장에 들어서던 순간의 벅찬 감동과 막중한 책임감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던 그 초심은 제 정치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늘 한결같이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때로는 엄중한 질책이 있었기에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방의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여전히 집행부의 입장이나 분위기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본연의 책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때로는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명분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위축되는 사례도 나타나곤 합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진정한 독립성과 책임감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회 스스로가 정책, 예산, 행정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갖추고,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집행부와는 분명한 선을 긋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의원 개개인은 주민 앞에 더욱 깊은 책임감과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집행부와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되, 원칙과 기준을 확고히 지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만,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9대 순창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안 68건을 발의하였으며, 군민의 다양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알린 5분 발언 24건, 건의안 20건 등 제8대에 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의 깊이와 폭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주민에 대한 성실함’과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항상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는 긴밀히 협력하되, 원칙을 지키고 당당한 자세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순창군의회는 군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5.18 15:49

[열린광장] 청년의 땀과 기술이 만나는 곳, 장수군에서 농업의 미래를 보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는 청년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농업이 있다. 장수군은 대한민국 농업의 내일을 미리 보여주는 실험장이자, ‘공공 임대형 스마트팜’을 본격 가동한 선도 지역이다. 2025년 5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임대형 수직농장은 장수군의 미래농업을 상징하는 출발점이다. 2,013㎡ 규모의 첨단 시설에서 6명의 청년 농업인들이 DFT(Deep Flow Technique) 방식의 수경재배로 부추, 로메인 같은 엽채류를 키우며 기술 중심의 스마트농업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이 농장은 땅을 일구는 전통적인 농업 공간이 아니다. 토양이 아닌 물과 양액을 이용한 재배방식으로 정밀한 EC(전기전도도)·pH·수온 자동제어 시스템, CO₂ 농도 조절, LED를 이용한 인공광, 그리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통합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농업이 첨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식물공장’이자,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교실이다. 이어 오는 7월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가 문을 연다. 총 8ha 규모의 유리온실 가운데 먼저 조성된 1단계 4ha 공간에 24명의 청년 농업인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스마트팜은 지열 냉난방, 자동환경제어, 양액순환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이 집약된 공간으로 작물 생육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청년 농업인들은 이곳에서 과채류 중심의 작물을 재배하고 생산부터 출하까지 재배·관리·판매 등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게 된다. 무엇보다 장수군의 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시설들이 ‘공공형’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민간 중심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와 경영 리스크로 인해 청년의 진입장벽이 높았다. 장수군은 토지, 시설 등을 저렴한 가격에 지원해 그 장벽을 과감히 낮췄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청년들은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조차 값진 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시도들은 농업 정책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동화의 삼중고를 마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되길 기다리기만 해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경과 생태계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 장수군은 단순히 청년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이 지역에 머물고, 스스로 성장하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설계하고 있다. ‘농촌으로 돌아오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 토대를 만든 것이 이 사업의 진정한 성과가 아닌가 싶다. 특히 장수군이 스마트팜에 집중한 데에는 분명한 시대적 판단이 있었다. 기후위기의 시대, 전통 농업 방식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아 가뭄, 폭우, 이상 기온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물과 에너지를 아껴 쓰는 첨단 재배 방식은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또 스마트팜은 청년들이 농업을 기피하던 오래된 이유에도 정면으로 답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주 8일제’라 불리는 농업환경 때문이었는데,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주 5일제 농업’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장수군은 농업을 더이상 사양산업이 아닌, 기술과 결합한 미래의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부자 농촌, 기술이 자라는 농업을 실현할 것이다. 장수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농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바란다.

장수
기고
2025.05.11 16:41

농촌의 미래,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감소라는 중대한 도전에 맞닿아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젊은 세대의 도시유출과 고령화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강한 위협을 받고 있다. 과거의 활기를 잃고 점차 침체되어 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귀농‧귀촌 정책은 인구유입을 도와주는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주민 수를 늘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고, 생활하며, 지역경제와 사회활동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주민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선택하며 농촌으로 이주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의 정착률은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와 주민과의 갈등 등 여러 난관에 기인한다. 귀농‧귀촌인들은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기존 주민들은 기존 질서가 흔들리거나 경제적 경쟁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 이해 부족은 지역사회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갈등이 장기화 된다면 귀농‧귀촌인의 정착률 저하로 이어지고, 지역공동체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해법은 무엇일까? 바로 화합이다. 단순한 포용을 넘어서,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변화이다. 이를 위해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외부인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착을 돕는 것은 단순히 외부인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농촌지역의 미래를 위해 변화해야 하는 필수 과제다. 굴러온 돌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줄 동료,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고,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기존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가치를 더하는 동시에, 그들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존중과 협력은 농촌 사회를 더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농촌은 단순히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관계와 협력이 만들어 내는 삶의 터전이다.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갈등을 넘어 화합을 이루는 순간, 농촌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갈 것이다. 포용, 협력, 그리고 존중을 통해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농촌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농촌 인구감소 시대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열쇠이다. 농촌이 단순한 인구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멸이라는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금, 갈등이 아닌 화합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임이자 의무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5.04.27 17:23

새만금신항,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오류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기차가 어느 노선을 달리고 있는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단지 먼저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방향이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군산시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자신들의 오래된 역사’에만 근거해 주장하는 것은 시대 변화와 행정적 절차를 외면한, 그야말로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오류에 가깝다. 칼을 물에 빠뜨리고 그 배에 표시를 해 다시 그 칼을 찾으려 했던 이 고사는, 흐르는 시간 속 고정된 인식이 얼마나 무용한지를 말해준다. 새만금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거대한 지형 변화는 해상 경계의 물리적, 행정적 변동을 가져왔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예전부터 여기가 우리 땅이었다'며, 옛 금강의 물줄기와 126년 전 항구의 개항사를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시대는 변했고, 지형은 바뀌었으며, 행정의 기준 또한 재정립되어야 마땅하다. 공유수면 매립은 단순한 토지 확장을 넘어 국토 구조 전반의 중대한 재편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관할권 또한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며, 이는 과거의 감성이나 정치적 수사로는 해소할 수 없는 문제이다. 김제시는 역사적 근거도 갖추고 있다. 고군산군도는 통일신라부터 조선 시대까지 약 1,200년간 김제 만경현에 속해 있었으며,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동국여지승람 등의 역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군산 강제 편입으로 인한 식량 수탈의 아픈 역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기준에 따라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역사는 기억하되, 지금의 기준으로 미래를 말해야 할 때다. 군산시는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해상에는 도 간 경계가 존재하나 현행법상 시·군 간 해상 경계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과거의 불분명한 해상 경계를 근거로, 매립으로 새롭게 형성된 육지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군산시는 마치 김제시가 이웃의 담장을 넘보는 듯한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김제시는 경계를 넘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행정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의 관할권에 대해 정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흐르는 강물 위에 칼을 떨어뜨리고, 그 배에 표시해 다시 찾으려는 어리석은 행위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에서도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야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새만금신항은 상위 법정계획의 조성 배경과 운영 목적, 전북발전, 그리고 항만산업 외연 확장을 고려할 때, 군산항과 명백히 구분되는 별도의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새만금신항은 내부 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지원과 식품·물류·관광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항만으로 구축돼 환황해권의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육성될 명백한 독립 항만임을 감안하면, 전북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점을 직시해 새만금신항의 위계를 스스로 깎아 내리는 광역 행정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5.04.20 16:15

군산 내항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예서부터가 옳게 금강이다. 향은 서서남(西西南)으로 빗밋이 충청·전라 양도의 접경을 골타고 흐른다. 이로부터 물은 조수(潮水)까지 섭슬려 더욱 흐리나 그득하니 벅차고 강 넓이가 훨씬 퍼진 게 제법 양양하다. ⋯ 이렇게 에들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탁류째 얼러 좌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처 하나가 올라앉았다. 이것이 군산(群山)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도입부이다. 이 소설의 시작은 금강의 물줄기가 역류하여 남쪽과 북쪽을 아우르다 군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으로 시작된다. 바다가 시작되는 곳, 군산 내항은 항구의 역사를 풀어낸다. 군산항은 부산항, 인천항, 목포항에 이어 마산항과 함께 1899년 개항하였다. 근대 항만도시의 탄생이다. 항구는 물동량의 증가와 선박의 대형화에 맞추어 넓고 깊은 바다로 항세를 이어갔다. 1979년 군산 외항(現 군산항 1~3부두)을 건설하고 본격적인 외항시대(국제무역항)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1990년 금강하구둑 건설은 지속적인 토사 매몰과 퇴적으로 군산항에 치명적 위기를 몰고 온다. 항만의 준설문제는 군산항의 존립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군산은 역경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도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다. 중부권 화물운송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장신항(現 군산항 4~7부두)을 건설하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 흐름은 오래전부터 새만금 신항을 계획하고 있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계획은 1996년 해수부의 '전국 신항만 건설계획'부터 그려진 그림이다. 2009년부터 2040년까지 민자 1조 2900억 원, 재정 2조 4000억 원 등 총 3조 7000억 원을 투입해 5만 톤급 9개 선석 건립을 목표로 공들여온 군산시의 역점사업이다.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관할권(군산시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을 두고 역사를 뒤집으려 한다. 새만금 신항의 역사는 군산내항에 그 뿌리를 두고 뻗어온 나무와 같다. 바다는 육지에서 흘러든 모든 강줄기를 받아들인다. 금강이든, 만경강이든, 동진강이든 그 줄기들이 만나 바다가 된다. 그 바다가 군산의 바다이다. 군산의 것을 군산의 것이라 하는데 정치적 논리로 자꾸 검은 손을 뻗고 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 호시탐탐 남의 담장을 넘본다. 내 담장 안에 있는 감나무가 이웃 담을 넘어가면 그것은 내 감나무가 아닌가? 이 오래된 격언에 담긴 함의는 경계와 공존의 철학이 담겨있다. 담장은 재산권의 경계이며 소유권의 한계이기도 하다. 군산내항에 뿌리를 둔 새만금 신항은 명백한 군산의 땅이다. 우(右)로는 신시도와 무녀도가, 좌(屮)로는 두리도와 비안도가 있다. 지역 간에는 분명한 경계가 존재한다. 그 경계는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선의를 위해 만들어진 약속이다. 소유권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웃이 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원 포트(One-Port)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항만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세계 항만운영의 흐름과 국가경쟁력의 이해득실을 따지더라도 지역 상생을 위해 당연지사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속에는 새만금 신항이 있다. 더 나아가 환황해권 지역거점항만으로 성장해야 한다. 개항 이후 126년의 유구한 역사의 흐름에 우리는 희망의 지도를 또 그려야 한다.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은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을 했다. 우리는 새만금 신항이라는 역사 위를 달리고 있고 여기에서 중립이 없다 함은 그 방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