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21:35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열린광장

사회재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세분화된 기준 마련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군산시 나포면·성산면, 익산시 전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이 해당되었다. 2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많았던 군산시였음에도 7월 15일 정부가 발표했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건의안을 채택,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송부했다. 그나마 군산시 나포면·성산면이 늦게나마 추가로 지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해마다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추가 지정 요구가 있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열악한 시·군·구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피해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액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 그래도 태풍‧장마 등 자연재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년 있지만 사회재난도 마찬가지일까? 문득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생산공장 사고 관련해 경기도·화성시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건의했던 결과가 궁금해졌다.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 등 첨단산업이 밀집해 있는 군산시에서도 화성시와 같은 사회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에 시의장으로써 그 결과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화성사고 사망자의 대다수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신속한 신원 확인, 유가족의 수송대책, 유족들에 대한 체류비 지원 등 이에 따른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했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 정부에서는 화성사고가 국가 차원의 긴급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필자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해 알아본 결과 2002~2022년 자연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횟수는 37건이었고, 동 기간 사회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횟수는 8건에 불과했다.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이 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의 시작은 1995년 발생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였는데 말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성 사고에 대해서도 과거 사회재난으로 선포된 사례와의 형평성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고는 하나, 기준 자체가 자연재난에 비해 더 애매한 것은 사실이다. 사회재난은 대규모 인명피해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유형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나 피해발생 원인 등 변수가 많다. 따라서 과거 사례를 분석해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얼마든지 처음 발생하는 사고도 있을 수 있기에 선진국 등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세분화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 예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용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사례가 있고, 감염병으로는 사상 처음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 선포된 사례만 가지고는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물론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상황발생 시 피해복구에 대한 발빠른 대처와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의 경우 재난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하고 촘촘한 배려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과거의 사례에 갇혀있는 탁상행정은 즉각 버리고 세분화된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마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피해복구와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4.08.04 17:43

“현명한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대변혁 이룰것”

전주는, 대변혁을 시작했다. 과감히 과거의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전주의 큰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우선 전주의 해묵은 숙제였던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터 개발이 내년에 첫 삽을 뜨면서 전주 대변혁의 역동이 시작된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컨벤션 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백화점과 호텔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MICE 복합단지로서 전주와 전북특자도의 심장부로 자리매김하고, 곁에는 전주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이 들어서 시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옛 대한방직터는 민간사업자와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전주의 랜드마크가 될 타워 건설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주 경제의 재도약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선8기 전주시는 전주 경제의 판을 바꿀, 산업단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올해 3천억 규모의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되면서 낙후한 산업단지가 혁신적인 미래산업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재정지원 등 강소기업들이 모여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팔복동 산업단지 내 주거 및 문화시설 확충으로, 머지않아 시민의 삶이 머무는 첨단산업도시 모델로 완전히 변모할 것이다. 또한 영화영상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며 지역경제의 판도를 바꿀 강한 근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주의 큰 꿈에 있어 지역의 풍요로운 역사·문화자산을 빼놓을 수 없다. 중요한 건 역사·문화자산을 지역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재창조하여, 이를 토대로 자산의 가치는 한층 높이고 시민의 삶은 더 윤택하게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전주시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추진,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주 고도지정 및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계획 등 장기적인 문화산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천오백만 관광객을 넘어선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아중호수, 덕진공원, 완산공원, 모악산 4대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시민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소상공인을 위한 1,700억원 규모의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과 원금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주 희망더드림 안심연장’, 폐업 소상공인 ‘다시서기’ 등 지역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총 363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펀드 조성 및 기업애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아울러, 치매 조기검진과 치료관리 지원을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추진 등 대한민국 제1의 치매안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주거 부담에 힘겨워하는 청년을 위한 ‘전주형 청년 만원주택’, 지역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기업반’ 운영 등 누구나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주시민은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 민선 8기 전주시는 그 열망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겠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20년, 30년 뒤 전주의 경제와 위상을 다시 우뚝 세울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우직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 현명한 전주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대변혁은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된다. 전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범기 전주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4.07.28 09:59

탄소 시대를 준비하자

올해도 어김없이 집중호우로 인해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재난 관리 기관들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 집중호우와 기온 상승 외에도 가뭄과 산불, 한파, 폭우 등의 천재지변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별, 지역별로 피해가 확대되는 이유는 대기 속의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일으킨 온실가스 형성으로 지구온난화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온난화는 지구 동토의 빙하를 녹이며 해수면 증가는 물론, 수온의 변화를 초래하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온난화의 대표적 원인 물질은 이산화탄소로, 화석 연료 사용에서 약 85%, 도시개발 등 토지이용에서 약 25%가 배출된다. 배출 탄소는 지구생태계의 탄소순환에 의해 약 30%가 식물의 광합성이나 토양 등 지표를 통해 흡수되고, 25%가 플랑크톤의 광합성과 해양 용해를 통해 바다로 흡수된다. 나머지 45%가 대기권으로 방출되고 쌓이며 온난화를 일으킨다. 이는 모순되게도 인류가 편리성을 추구하며 개발한 것들이 부메랑 되어 인류의 생존까지 넘보는 형국이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난화가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로 실현에 나서고 있다. 유럽에서는 동맹을 맺고 산업별 온실가스의 배출량 기준을 정해 이를 넘는 사용분에 대해 가격을 부과하고 수출통제까지 이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탄소중립은 배출량과 흡수량의 합을 0으로 만들어, 대기 중 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배출량 감소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 결국 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흡수율을 늘려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자연의 원리인 순환, 균형, 정화 등을 이용하여 자연생태계 스스로 탄소를 더 많이 흡수 저장하도록 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실현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나무 심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대기 중의 탄소 농도를 줄이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맞는 녹색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안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진안군처럼 임야 면적이 많은 지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생각하여 탄소 흡수가 많은 수종으로 갱신하는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연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확장하는 것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4.07.21 19:08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 문화와 예술로 도시브랜딩하는 남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故 백범 선생도 ‘백범일지- 나의 소원’을 통해 밝혔듯 ‘문화’란 실로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힘이 있다. 36년 동안 다른 나라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린 선생도 자유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문화에 있다고 할 정도이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다. 이렇게 문화는 한 나라의 자주국가 실현에 영향을 미칠만큼 인간의 이성적, 감성적 능력에 기반하고 있는 창조적 산물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소프트파워 그 자체다. 그런 의미에서 남원은 ‘문화와 예술’로 도시브랜딩하기 좋은 도시가 아닐 수 없다. 남원이 어떤 곳인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것도 모자라 옻칠, 도자, 문화유산 등 문화 예술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할 만큼 문화자산이 풍부한 곳 아닌가. 여기에 ‘남원 가야고분군’까지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지역 문화·관광발전을 견인하는 또 다른 원천으로 활용할 기회도 열렸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무궁무진한 문화자원을 어떻게 엮어서 지역(도시)을 브랜딩할 것인가를 고민,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꾀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펼치고 있다. 일례로, 이미 민선 8기 남원시정 비전을 ‘문화와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남원’으로 세우며, ‘문화’를 필두로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는데다 그 신호탄으로 지난해 남원만의 매력과 미래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도시브랜드(BI) ‘피어나다, 남원’을 개발했다. 도시브랜드 최초로 남원 출신 김병종 화백의 화홍산수를 모티브로 문화예술과 미래가 새롭게 피어남을 표현, 도시의 아이텐티티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 이상으로 문화자산을 콘텐츠화해서 도시의 얼굴로 사용 중인 것이다. 그 뿐인가. 스페인의 도시 빌바오와 비교되고 있는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 가 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화로 도시를 브랜딩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는 장장 10년간 2,0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함파우 유원지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런가 하면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문화, 남원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의 달’ 행사 개최도 그 궤를 같이한다. 그 바통은 ‘소리’를 주제로 펼쳐지는 내년 춘향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들의 기업 문화에 주목하곤 한다. 아마존, 구글 등 현재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 모두 그들만의 특이한 기업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가 바로 소프트파워 즉 문화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기업도 이러한데 하물며 도시는 어떠한가. 문화융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미래적으로 대처할 새로운 발전 동력을 구축하는 도시 비전으로 문화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문화의 힘’은 도시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경쟁력으로 작용될 듯하다. 이를 넘어서서 지역의 미래를 그려내는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써,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로컬 브랜딩의 원천이 될 것이다. ‘잘 지은 미술관 하나가 열 공장 안 부럽다’고 할 정도로 미술관 하나로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다는 구겐하임 효과가 남원에서 이뤄지지 말란 법은 없다. 남원 역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온 찬란한 문화유산이 넘실대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K컬쳐의 중심도시로써, 문화로 르네상스를 꽃피울날 만 남았다. 그런 남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앞으로도 기대해 달라. /최경식 남원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4.07.14 18:53

지방자치법의 의무를 되새긴다

10년 전 제7대 순창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각오를 다졌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의원의 의무를 되새기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제1항 이외에도 청렴의 의무를 지닐 것과 품위 유지, 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 등 의원의 의무는 다섯가지에 이른다. 10년 동안 이 5가지 의무를 가슴깊이 새기고 이를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때로는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우선할 때도 있었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때로는 태만하게 직무를 수행한 적도 있었다. 필자는 그럴때마다 10년 전 처음 의원으로 당선됐을때의 마음가짐으로 나 자신을 다잡았다. 군민들의 따끔한 충고도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넘어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1일 제9대 순창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되던 날! 나는 다시 한 번 지방자치법을 떠올렸다. 이제 의원을 넘어 의장의 각오를 다질 차례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지방자치법에 적시된 것처럼 의장은 의원의 의무 5가지 사항에 더해 의회를 대표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대표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을 알기에 자리의 무게감을 생각한다. 그럴수록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생각하며 순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순창군의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순창군 민선 8기와 제9대 순창군의회는 2022년 7월 1일에 함께 출범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민선8기는 취임 2주년을 맞았고, 순창군의회는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2년동안 무수한 성과와 수많은 정책들이 입안됐고, 순창군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순창군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올바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다름아닌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민선8기 군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필자는 군정1년차때 보편적 복지 예산을 무조건 늘려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보편적 복지는 순창군 예산에 맞게 편성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필자는 지금도 보편적 복지 정책은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현실을 따져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제9대 순창군의회는 군정을 견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었다.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그 결과 제8대 전반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의정활동 실적을 보여줬다. 제8대 전반기 의원발의가 18건인데 비해 제9대 전반기는 48건으로 2배를 훌쩍 넘겼다. 건의안과 결의안도 8대는 4건에 그쳤지만 9대 때는 13건으로 역시 배를 넘어섰고 5분 자유발언도 12건에 이르는 등 제9대 전반기는 쉴 틈 없는 활동으로 의원들이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이제 후반기도 전반기 못지 않은 의정활동과 민원 해결의 자세로, 순창군의회가 전북에서 으뜸 가는, 아니 전국에서 최고인 의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특히 군민의 대의기관인 순창군 의회 대표라는 사명감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의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4.07.07 17:24

군산시와 시민을 위해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가지고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가 힘차게 시작했다. 제9대 후반기를 짊어질 의장으로서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갈지 생각해 봤다.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지역경제는 어렵기만 하고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져만 가고 있다. 거기에 저출산, 인구유출 등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어떻게 하면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군산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본다. 첫째,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근로자, 청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청하면서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할 것이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 조례안을 적극 발의하는 등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민이 중심인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둘째,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는 의원 간 화합하고 단결하여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집행부와 협치해 나가겠다. 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대의기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의원 간에 서로 화합하고 포용하면서 배려해 원팀으로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또한 시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잘한 것은 칭찬과 격려를, 잘못한 것은 비판과 시정을 통해 군산시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는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현재 활동 중인 △군산시 전통시장 발전 연구회(회장 김우민 의장)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 시설개선 연구회(회장 김경구 의원) △군산시 스포츠경쟁력 강화 연구회(회장 김영란 의원) △군산시 출연·출자 기관 발전 연구회(회장 한경봉 의원) △군산시 행정조직 연구회(회장 윤신애 의원) △군산시 지역경제 Platform 혁신 연구회(회장 나종대 의원) 등 6개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현장답사와 벤치마킹, 정책개발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토론함으로써 군산시의원들의 의정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을 대변해 안전한 군산시 만들기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리튬 배터리 생산공장에서 대형 폭발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군산시도 지난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기업 투자 유치가 가속화되고 있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약 30%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기에 이러한 화학 사고에 안심할 수 없다. 화학 사고로부터 군산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이다. 군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상을 정립, 군산발전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부작침(磨斧作針)’ 즉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오피니언
기고
2024.06.30 18:02

적극행정, 부안군민 삶의 질 향상 ‘Key Point’

우리나라 지자체의 행정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행정 정책 하나 하나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부안 강진 발생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부터 단순 민원까지 일상생활 속 어려움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부안군과 같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평소 주민들과의 접촉이 잦다보니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지자체부터 찾는 경우가 많다. 각종 행정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은 당연한 선결요소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 2에서도 적극행정의 장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안군 역시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감사기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실수로 잘못한 일들은 개인적인 비리 등을 제외하고 책임을 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있다. 부안군은 민선7기부터 민선8기 2년여 동안 자율행정, 자발행정, 능동행정을 넘어 적극행정 실천을 군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시행을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을 권장하고 유의미한 성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교육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매년 상․하반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부안군정 전반에 적극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 앞서 청렴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 부안군 공직사회에 청렴문화와 적극행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있다. 적극행정 실천을 군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지 6년을 맞으면서 부안군정에는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안군 예산 사상 첫 8000억 원 돌파와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역대 최대 공모사업 선정 등 부안군정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테마제안에서도 금상을 비롯해 은상·동상을 모두 휩쓸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적극행정의 효과를 입증했다. 최근에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이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국가하천(고부천) 내수면어업 허가처분’ 정책을 제안해 우수상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부안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높이며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적극행정이 확산된다면 그 혜택을 당연히 부안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자체는 끊임없이 적극행정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보람을 갖는다면 지방소멸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안군민들도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면서 민관이 함께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안군의 차별화된 적극행정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권익현 부안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4.06.23 17:20

익산과 하림이 만들어 갈 1%의 기적

사람들의 걸음걸음이 쌓여 만들어지는 ‘길’. 대부분은 이동 통로에 불과할 뿐이라 생각하겠지만, 특정한 색을 띠는 순간 길은 곧 하나의 문화가 되기도 한다. 마치 국내 패션의 중심지라 불리는 서울의 동대문거리와 강릉 커피거리, 수원 통닭거리가 그러하듯. 국내 유명한 특화거리들은 단순히 관광명소의 모습만 갖춘 것이 아닌 지역의 역사성과 차별성이 적절히 녹아 있다는 점이 공통분모다. 본디 그 지역이 품고 있던 자원을 중심으로 상권을 채우고 활성화해 색다른 문화가 안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관광 마케팅을 넘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징적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예산군의 합작인 삽교시장 곱창거리가 로컬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삽교지역은 연탄불에 돼지곱창을 구워 먹는 삽다리곱창이 명물인 곳으로, 예산군이 외관 정비와 행사 추진 등 전반적인 기반을 닦을 때 백 대표가 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멘토 역할을 한 덕분에 개장한 지 두 달여 만에 방문객 5만 명을 넘어선 맛집 명소로 등극했다. 이처럼 평범한 거리일지라도 지역의 개성 있는 테마와 스토리텔링을 입힌 상권이 골목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 이것이 바로 우리 익산시가 간절히 꿈꾸는 중앙동의 모습이다. 우리 익산은 국내 굴지의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의 본향이다. 1978년 익산 황등농장에서 출발한 하림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농식품을 매개로 우리시와 꾸준한 인연을 이어 왔으며, 현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상생 협력 파트너가 돼 동반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민들에게 식품 메카로서의 면모와 하림의 건강한 먹거리 철학을 체감토록 했다. 일례로 전국의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지역 대표축제 개최 시 하림의 신선한 닭고기 제품 및 특성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식품산업에 문화·관광 콘텐츠를 융합한 이색 체험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식품 문화 생태계를 한층 더 확장·발전시키는데 있어 익산만의 특색 있는 중앙동 길이 큰 구심점이 될 것이라 본다. 시민들에게 하림의 고장인 익산만의 닭요리를 다채롭게 선보이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다른 판로가 개척되는 상생의 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음식식품교육문화원 1층에 하림그룹 계열사 ㈜엔바이콘의 닭구이 전문점이 개점해 첫 포문을 열었다. ‘신선하지 않으면 굽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당일 도계로 만든 최고 품질의 닭요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래 상권 형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다양한 측면의 경쟁력 발굴이다. ‘손님을 이끌려면 가격은 저렴하게, 메뉴는 경쟁력 있게’라는 백 대표의 성공 노하우처럼 요리에 있어서 맛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해당 일대에는 중앙동만의 역사와 고유성을 입힌 매력적인 문화 커뮤니티를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요즘 익산아트센터에서 나폴레옹 유물 특별전이 한창인 가운데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라는 그의 명언이 떠오른다. 일말의 작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끈기와 불굴의 도전 정신. 우리 익산시도 이러한 패기와 열정을 본받아 지역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도시와 사람 모두가 꿈꾸는 새 희망의 길이 펼쳐지리라 기대해 본다. /정헌율 익산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4.06.16 18:37

정읍 쌍화차 그리고 지황의 힘!

“이제 정읍 쌍화차 아니면 못 마시겠어요.” 많은 이들이 어디에서도 정읍 쌍화차처럼 담백하면서도 깊고 진한 맛을 찾을 수 없다 한다. 국회 출입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은 여의도에서 쌍화차를 즐겨 마셨는데 정읍 쌍화차를 접한 후로 발길이 가지 않는단다. 또 귀한 이를 위한 선물도 정읍 쌍화차만을 고집한단다. 전주 지인은 “으스스할 때면 정읍으로 가 쌍화차를 마신다”며 다양한 주전부리도 먹을 수 있어 기운 차리기 좋단다. 정읍 쌍화차는 특별하다. 전국적으로 명성도 높다. 모두 44개 쌍화차 집이 있는데, 특히 옛 경찰서에서 세무서 간 450여 m에 18개소가 있다. 전국 유일의 쌍화차 거리다. 1980년대에 전통찻집 한 곳이 유명해지면서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현재가 됐다. 입소문이 났고, 특히 가을과 겨울이면 일대가 북적였다. 최근에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유명해지고 면역력 강화 등이 알려지면서 사계절 내내 전국에서 많은 이가 찾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도 부쩍 늘고 있다. 방문객 60% 이상이 외지인이다. 쌍화차가 거기서 거기지 호들갑스러운 자랑이냐고 하겠지만 정읍 쌍화차에는 확실히 ‘특별한 그 무엇’이 있다. 우선, 쌍화차가 담긴 묵직한 곱돌. 보온성이 뛰어나 차를 마실 때까지 온기를 유지해준다. 구운 가래떡과 조청, 누룽지 등 이런저런 주전부리도 나오니 마시고,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주원료는 숙지황과 당귀, 작약 등 20 여가지 한약재를 달인 물이다. 여기에 밤과 대추, 밤, 호박씨, 은행 등의 견과류를 얹어 내놓는다. 이중 정읍 쌍화차 맛의 핵심이 바로 숙지황. 지황의 뿌리를 쪄서 말린 한약재다. 정읍 쌍화차는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린(구증구포) 숙지황을 쓴다. 지황 주산지가 정읍 옹동면 일대다. 정읍 지황은 조직이 단단하고 저장력과 약의 성분이 우수한 것으로 꼽힌다. 조선시대에는 임금 진상품으로, 현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2015년) 등록 등으로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지황의 생육 적정 온도는 16∼30도로, 생육기간인 5∼8월의 정읍 기온 17.8∼25.9도와 매우 비슷하다. 정읍이 지황 생산의 최적지이자 품질이 뛰어난 이유다. 한때 제주도에 “귤 한 나무만 있으면 자식 대학 보낼 걱정은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정읍에서는 “손바닥만 한 지황밭만 있으면 자식 대학 걱정은 없다”라고 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전국 대비 70%가량을 차지했으나 중국산 수입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현재는 약 20% 정도다. 양은 줄었으나 그 품질은 여전해서 전국 한의원이나 약재상에서는 정읍 지황을 최고로 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2022년 정읍을 ‘지황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2025년까지 4년간 3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생산과 가공, 유통, 체험 등이 융복합된 산업화 촉진과 함께 지역경제 다각화와 고도화를 위한 지황 특화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것. 정읍에서도 전문인력 양성, 상품개발, 쌍화차 거리 활성화 등을 통해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재배면적도 50㏊(2022년, 90 농가)에서 80㏊(2030년)로 늘리려 한다. 여러 노력이 빛을 내는 2030년 예상되는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100억 원대. (숙)지황을 정읍의 경쟁력 있는 지역자원으로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이유다. /이학수 정읍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4.06.09 16:45

호국보훈의 도시, 완주의 6월은 특별하다

2022년 7월 개봉한, 영화 `한산:용의 출현`이 큰 흥행을 했다. 임진왜란 당시 바다에는 왜군을 막아낸 이순신 장군이, 육지에는 전주성을 지킨 황박 장군이 있음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완주군의 웅치 전적지가 큰 주목을 받았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7월, 왜군 수천 명이 전주 점령을 위해 진안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고개인 웅치(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에 집결해 진격했다. 당시 의병장 황박 장군과 정담 김제군수가 합류해 끝까지 분전했지만 정담 군수를 비롯한 다수가 전사했다. 황박 장군은 이후 안덕원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치(대둔산 배티재) 전투에서 권율장군 휘하의 선봉장 황진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29세의 나이로 전사한다. 영화가 개봉한 그해 12월, 완주의 웅치전적지는 국민적 관심 아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완주군에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여럿 존재한다. 웅치‧이치 전투의 황박 장군, 일제의 무기고를 습격한 김춘배 의사, 비봉면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한 고흥 유씨 가문 유중화, 유태석, 유영석, 유명석, 유준석, 유현석, 유연청, 유연풍, 유연봉 의사가 있다. 필자는 자랑스럽게도 한 집안에서 독립운동가 아홉 명을 배출한 ‘일문구의사(一門九義士)’ 후손이다. 이외에도 일문구의사의 종군도총제로 대마도를 정벌한 유습(柳濕, 1367~1439) 장군과 황박장군의 시조로 영의정에 추증된 황거중의 묘소도 비봉면 내월리에 있다. 또한 완주군은 동학농민혁명의 2차 봉기와 최후 항전지로 알려져 있다. 삼례읍은 전봉준 장군이 동학군의 근거지로 삼은 곳이다. 2차 봉기 당시 수많은 농민군이 삼례에 재집결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과 기념탑이 세워져 이들을 기리고 있다. 대둔산 전적지는 농민군 최후 항전지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농민군이 대둔산의 험한 산세를 활용해 일본군에 끝까지 항전했던 곳으로, 지금도 돌담 등 당시의 유적이 남아있다. 경천면 용복리에는 완주독립운동 추모공원이 있다. 이곳은 완주 출신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28인의 애국애족정신과 위업을 기리고, 군민의 민족정기 선양을 위해 조성됐다. 공원 내에는 독립운동 기념탑과 6·25 참전 기념탑, 베트남 참전 기념탑 등이 건립돼 나라사랑과 민족정기를 드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건립 후보지로 의병 봉기를 기리는 비봉의병광장을 찾기도 했다. 이처럼 호국보훈의 역사가 산재해 있는 완주군은 6월이 더욱 특별하다. 타 지자체도 그러하겠지만 완주군은 매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개최하며,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을 기억하고 있다. 7월 8일(음력)에는 소양면 웅치전적지에서 웅치전투 추모행사가, 순국 선열의 날인 11월 17일엔 일문구의사 추모행사가 비봉의병광장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그에 맞는 평가를, 또 예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후손에 알릴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애국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유희태 완주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4.06.02 17:37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대세? 장수군은 ‘웰컴키즈존(Welcome Kids Zone)!’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특히 수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을 기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청년 부부 3쌍 중 1쌍이 딩크(맞벌이 무자녀 부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니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그런데 나라의 존망이 저출산 해결에 달렸다는 작금에도 여러 이유로 도심 속 노키즈존(No Kids Zone)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평온한 어른들만의 휴식 공간은 아이들 눈앞에서 조용히 빗장이 걸린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키즈존이 차별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부모는 노키즈존을 피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찾아 나선다. 결국 어린이 전용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어른과 분리되고 있는 게 아닐까? 어른들이 편해지는 만큼, 아이들이 살아가기엔 조금 불편한 세상에서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지 모른다. 장수군은 아이들의 천국, 웰컴키즈존(Welcome Kids Zone)’이 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군이 100만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는 92,169㎡ 규모의 ‘장수누리파크’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모형의 야외놀이터는 물론이고 숲놀이터와 키즈카페인 ‘장수어린이생활문화센터’, ‘상상나래 누리쉼터’, ‘동물 카라반’ 등이 다채롭게 마련돼 가족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찾는 부모도 일상에서 벗어나 충분히 힐링할 수 있도록 계절별 야생화를 보며 걷기 좋은 유럽 정원 등 휴식 공간 확보에도 세심하게 신경 썼다. 이러한 아동 친화적인 시설 덕분인지 작년 누리파크 관광객 수는 전년도 대비 170% 이상 증가했고, 최근 군 공식 인스타그램의 ‘장수누리파크’ 영상이 각 24만뷰와 11만뷰를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장수군의 잠정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크게 웃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을 목표로 체계적인 연령별 지원정책을 마련한 결과다. 우리 군에서는 임신부터 대학 교육까지 1자녀일 경우 8천 3백여만 원, 2자녀일 경우 1억 5천여만 원, 3자녀일 경우 2억 3천여만 원, 4자녀인 경우 3억 1천여만 원을 여러 분야에서 꼼꼼히 지원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0~2세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월 3만원씩 지원할 뿐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부모가 온전히 양육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우리 군과 이웃이 든든히 짐을 나눠 짊어지고자 한다. 한편 청년 세대들은 오히려 이타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원치 않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금의 불행을 후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의지다. 도시로 몰려 바쁘게 물질적 풍요를 좇는 만큼 정신적 풍요와 균형점을 찾기 어렵고 행복지수는 점차 떨어진다. 장수군이 청년 세대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도시 생활에 지친 청년 세대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는 조금 부족하지만, 정신적 풍요가 넘치는 고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청년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아이들의 천국을 꿈꾸는 ‘웰컴키즈존’ 장수군은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놀고, 맑은 햇살 아래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열렬히 환영해 반길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4.05.26 17:52

고향사랑 방정식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향이 있다. 狐死首丘(호사수구)처럼 태어난 곳을 숙명으로 여기며 그리워하는 제1의 고향이 있고, 幷州故鄕(병주고향)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서 정이 든 제2의 고향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고향에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향수(鄕愁)가 깃들어 있다. 고향에 있는 부모를 그리워하다는 뜻의 陟岵之情(척호지정)과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온다는 錦衣還鄕(금의환향)도, 또 고향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가 더없이 반갑고 그 소식의 값이 황금 만 냥보다 더 소중하다는 의미의 家書抵萬金(가서저만금)도 모두 다 고향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보통 고향이란 내가 나서 탯줄을 묻고 자란 곳을 말하지만,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는 오래전 유행가도 있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고향도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수필가 허세욱 님의 <움직이는 고향>은 우리에게 고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고향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고향은 우리가 간직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항상 변화하고 움직이며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어서 고향을 붙잡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맡기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고향 사랑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변화하는 살아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태어남으로 숙명처럼 정해진 제1 고향이 있고 또 많은 세월을 살아온 제2의 고향도 존재한다. 그리고 제1 고향이든 제2의 고향이든 고향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며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인지상정인 것 같다. 이런 바람을 이뤄줄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고향 사랑 기부제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고향을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자 하는 적극적 실천 의지의 지역 발전 기여 제도이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평소 각별하게 생각하는 제2의 고향에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기부 문화 확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소중한 사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또 기부 과정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답례품과 함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기부의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는 지속 가능한 참여층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1의 고향을 가진 고정층 확보와 더불어 움직이는 고향, 즉 제2의 고향을 가진 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매력도 향상을 통한 사회적 참여의 장을 넓히고 답례품과 가격의 다양성,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권 등의 확대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기에 그 지역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더해지면 금상첨화다. 또 기부자와의 지역 정보공유를 강화한다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중요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필요성과 사용 성과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 제공으로 예비 기부자를 유치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해 보인다. 결국 고향사랑기부제는 더 큰 목표, 더 큰 성과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나누면 커지기 시작한다. 작은 것을 나누어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을 다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나눔의 상호작용인 셈이다. 올 한해 고향 사랑 방정식을 잘 풀어내 자연특별시 무주 발전의 온도를 뜨겁게 지펴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황인홍 무주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4.05.19 17:58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수도 임실

1974년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유명한 이야기인 오수의견 설화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0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시대 문인인 최자가 쓴 <보한집>에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술에 취해 잠든 주인을 불길에서 구하고, 숨을 거둔 충견을 다룬 설화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주인인 김개인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개를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지팡이를 개의 무덤 앞에 꽂았는데, 이 지팡이가 실제 나무로 자라게 되어‘개 오(獒)’와‘나무 수(樹)’를 합한 게 지금의 지명‘오수’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오수는 충견의 상징이자, 의견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12만 585㎡에 달하는 오수의견관광지와 얼마 전 성황리에 끝난 <오수의견제와 함께하는 임실N펫스타>는 모두 1000여년의 설화가 모티브가 된 지역의 소중한 문화관광 자산이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오수의견관광지 일원에서 열린 <제39회 오수의견제와 함께하는 임실N펫스타>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5만여 명의 반려인들이 방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성지로 알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임실군 오수면은 주인을 살린 의로운 개의 고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우리 군은 오수의견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갖춰나가고 있다. 반려동물 입양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반려동물 교감 및 소통 교육을 시행할 반려동물지원센터를 내년 1월이면 정식 개장하고,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캠핑장도 오는 7월이면 새롭게 문을 열게 된다. 여기에 전국에선 처음으로 공공 동물장묘시설인 오수 펫 추모공원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를 순 없는 일이다. 1000여년의 충견의 역사가 서린 오수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견의 성지로 만들어 가야 한다. 1500만 반려인들이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에 와서 훈련도 시키고,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음식도 함께 먹고, 함께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세계적인 명견을 만나고 교감할 수 있는 명견빌리지와 반려동물 교육시설, 아무런 제한 없이 맘껏 속도를 내며 질주하는 경견을 관람할 수 있는 경견장, 그리고 100실 규모의 애견호텔까지 갖춘 세계명견테마랜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계명견테마랜드는 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다. 세계명견 이야기를 ICT 기술과 접목 강렬한 시각적 요소와 감성을 자극하는 청각적 요소를 융합한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비롯하여 전시와 체험 공간 조성 및 반려동물 친화 관광에 적합한 테마별 소규모 체류형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전문대학이 활성화된 일본처럼 반려견들을 위한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문대학을 반드시 유치, 전북펫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연계된‘펫 전문교육의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관광은 물론 교육 차원에서 꼭 들러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현실의 벽은 너무 높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명견을 볼 수 있는 명견빌리지를 만들려면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부의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협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경견장 같은 시설 건립도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주길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천년의 의견 설화를 담은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수도가 되는 그날까지~. /심민 임실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4.05.12 17:24

지역발전 위한 끊임없는 도전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변화는 삶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이다”라고 말했다. 긍정적인 생활의 변화는 자신의 인생을 희망의 빛을 주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뤄져야 한다. ‘제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축제’는 지금은 지역의 음식, 자연경관, 지역의 명소, 인물, 그리고 춤, 음악, 영화와 같은 예술을 주제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음식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볼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즐기는 눈과 귀가 높아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지역을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 관광객들은 다양한 축제를 찾아가 보기도 한다. 김제시도 마찬가지다. 김제 모악산은 한국 100대 명산으로 정상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해 ‘모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어머니의 품같이 여러 종교를 품고 있다. 불교를 대표하는 천사백년 고찰 ‘금산사’, 개신교의 성지 ‘금산교회’, 수많은 신부를 배출한 천주교의 ‘수류천주교회’, ‘증산법종교’, ‘대순진리교’ 등 여러 종교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다. 여러 종교가 사이좋게 이웃하고 있는 만큼 종교 간 편견을 걷어내고 화합과 소통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매년 모악산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김제 동부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 제1회 모악산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지난해 제16회 김제 모악산축제까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 김제지역 동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벚꽃이 유명해 벚꽃축제로 시작한 모악산 축제는 올해 2024 모악산 뮤직페스티벌로 개명해 축제에서 뮤직페스티벌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김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축제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축제마다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변화보다는 김제를 찾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지역만의 차별성을 부각 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번 뮤직 페스티벌은 모악산의 생동하는 봄 풍경 속에서 감성 충만한 공연과 어린이 관객을 위한 아트풍선, 먹거리·농특산물 장터, 플리마켓 등 힐링프로그램을 준비해 페스티벌을 찾는 모든이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혹자는 어디나 있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이름만 바뀐 것 아니냐?’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변화는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그동안 지역 서부권 관광이 주를 이루며 소외 받았던 동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의 첫 시도로 꽃빛드리축제와는 다른 기쁨을 선사하며 모악산을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시도는 김제의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뤄질 것이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많은 것들을 변화 시킬 것이다. 김제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과 이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역 관광뿐만아니라 생활, 산업 등 사회적·경제적 관련을 가진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2024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은 그 변화의 첫 시도이며 앞으로도 김제가 많은부분에 걸쳐 이뤄질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제’는 ‘세계축제 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4.04.28 17:18

생활인구 늘리기, 저출산 위기에서 답을 찾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다룬 보도나 기사가 연일 매체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지만 이미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해 인구감소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내용을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봤을 것이다. 통계청의 ‘1월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 1442명으로, 이는 1981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적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남부럽지 않게 최상의 관심과 사랑을 주려는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가득하다. ‘텐 포켓(Ten Pockets)’ 트렌드는 모든 가치의 최우선에 아이를 두는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다. 아이는 태어날 때 최소 6개에서 10개 정도의 지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다. 부모 2개와 양가 조부모 4개는 기본이고 삼촌이나 이모들이 추가되면 한 아이를 위해 주저 없이 열리는 지갑이 10개나 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주목할 부분이 조부모들이다. 부모나 이모, 삼촌은 아낌없이 지갑은 열어주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낼 수밖에 없어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 반면 조부모들은 경력을 위해 더 이상 일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세대들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조부모들을 조명한 단어로 ‘세대를 건너 뛰는 여행(스킵 제너레이션 여행 skip-generation trip)’이 있다. 가운데의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와 손주들이 함께 하는 여행이라는 뜻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조부모가 자녀들과 여행을 가면 안심이 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고, 조부모 입장에서는 어여쁜 손주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으며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우리도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소비자조사에 따르면 경험하고 싶은 국내 웰니스 관광활동 1위는 휴식을 목적으로 한 한방·자연·숲 방문이었다. 진안군은 이미 홍삼, 산, 호수, 치유숲 등 웰니스 요소들을 두루 갖춘 생태·건강도시다. 하지만 이런 웰니스 여행은 조부모들을 포함한 성인들에게는 만족감을 주지만 아이들에게는 다소 심심한 여행이 될 수도 있다. 아이 친화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고안한다면 진안은 한층 젊어진 지역 이미지를 갖게 됨과 동시에 관광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황사, 가공식품 등의 원인으로 아토피 같은 환경성 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 주변에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아토피는 가려움을 동반해 주위 피부를 상하게 하거나 아이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진안군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치유·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진안군은 현재 아토피 안심학교 2개소(조림초, 부귀중)를 중심으로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치유·힐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조림초 주변으로는 현재 ‘진안고원 치유숲’과 거주시설인 아토피 치유마을이 조성돼 있다. ‘진안고원 치유숲’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인정받아 환경부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진안군에 설립한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제1호 시설’으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가 정식 명칭이다. 이곳에서는 생활습관 전문 의학 연구진과 인문학이 결합된 다양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 등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 ‘치유’도시를 표방하는 진안군의 대표시설로 꼽힌다. 진안군도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피해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언제든 열릴 지갑은 10개나 된다는 ‘텐 포켓’ 트렌드에 주목해 진안군이 보유한 ‘생태·건강’과 ‘치유’라는 이미지를 위기에 적절히 녹여낸다면, 관광인구와 생활인구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전춘성 진안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4.04.21 17:25

“K-컬쳐의 중심·국내 최장수 축제 남원춘향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한다”

사람으로 치자면 한 세월 꼬박 살아온 94세 명인, 노익장을 맘껏 발산하는‘춘향옹’쯤 되겠다. 바로 올해 94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축제, ‘춘향제’얘기다. 춘향제는 1931년 일제강점기에 남원의 유지들과 지역의 국악인들의 참여속에서 민족의식 고취와 춘향의 절개를 이어받고자 사당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본격 시작됐다. 그렇게 우리 곁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머물러 온 춘향제는 그간춘향제향, 춘향선발대회, 춘향국악대전 등‘춘향’을 기반으로한 대표 콘텐츠로 무장하며, 한국전통문화축제로써 진화해왔다. 이러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입증하듯 춘향제는 1997년 문화체육부에서 선정한 전국 10대 축제에 포함돼 2000년대 초까지 한국대표 축제로써 자존심을 지켰으며, 지난 2019년에는 정통성을 기반으로 대중성, 축제성까지 인정받아 대한민국 내 고향 명품축제로 선정되는 등 한국전통문화축제를 대표하는 결과를 이뤘다. 그런 춘향제가 올해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분기점을 맞아 ‘춘향, Color愛(애) 반하다’를 주제로 ‘형형색색 글로벌 춘향제’를 표방하며 5월 10일부터 7일간 남원 광한루원 일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 축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계화’와 ‘참여’ 코드 장착이다. K-컬쳐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책으로 ‘춘향제’를 세계화로 확장시킨 것도 모자라 축제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춘향전의 등장인물인 춘향, 이몽룡, 방자, 향단 등으로 변신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통해‘춘향제’만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그로인해 올 춘향제에서는 지난 1950년부터 ‘춘향다움’이라는 춘향의 가치를 알려온 ‘미스 춘향 선발대회’가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영역을 확장, 펼쳐진다. 이같은 변화에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등 5개국에서 84명이 지원했을 정도로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 그 뿐인가.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축제성 짙은 프로그램도 전진배치됐다. 아동부터 청소년, 어르신까지 4000여명의 다양한 세대가 동참하는‘대동길놀이’를 비롯해 DJ가 진행하는 한복 EDM파티까지 그야말로 축제성찬이 한 가득이다. 먹거리 부분도 특별해졌다. 합리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해‘요식업계의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협업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본과 함께 막걸리 축제, 전통음식 테마의‘춘향 난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먹거리부스 운영자 선정 후에는 일대일 컨설팅 교육까지 맡게 된다. 지난해 뜨내기 업체의 ‘바가지 요금’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부분도 올해 강력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 입점권 전매 금지를 비롯해 모든 메뉴를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로 1만 원 이하로 판매키로 하는 등 바가지 요금 근절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그렇게 연간 1100여개의 축제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축제홍수 속에서 한국전통축제의 자존심 ‘춘향제’를 지역축제의 선도적인 모델로, 표본으로 품격있게 만들려고 한다.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춘향제’가 올해 어떻게 꾸려질지 궁금하다면 다음 달 10일, 전통축제가 힙하게 펼쳐질 남원, 춘향의 징표들이 가득한 남원으로 오시라. 모든 이들을 초대한다. ‘웰 컴 투 남원!’ /최경식 남원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4.04.14 17:07

난제사업 해결 위해 지혜의 힘 모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의 지혜와 지식을 모으는 크라우드 소싱이 등장했다. 크라우드 소싱은 대중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크라우드(Crowd)와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로 일반 대중들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방식이다. 실제로 구글 아트 프로젝트팀은 전 세계 예술작품 사진 촬영 작업을 진행하면서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채택했는데 덕분에 방대한 양의 콘텐츠 축적은 물론이고 참여자 각자의 개성 넘치는 작품 감상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었다. 우리 지역의 오랜 문제인 난제사업들도 마찬가지다. 김제에는 수십년 묵은 난제사업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사업들이 있었다. 오래시간 해결되지 못하던 일들이다 보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난제의 해결을 위해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에서 난제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나하나 해보기 시작했다. 간부회의를 통해 끊임없이 난제사업들을 하나, 하나 검토하다보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마치 엉켰던 실타레가 풀려나가듯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실제 민선8기에 들어 시는 △옛 동진강휴게소 △김제온천 △노인임대주택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등 장기 표류 중인 난제사업을 집중 관리해왔다. 이러한 난제사업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 전략회의를 실시하고 사업장 현장방문, 전문가와 시민 의견 수렴 등 적극행정을 통해 새로운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변화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기 표류중인 난제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을 찾은 것은 지평선 새마루[(구)동진강 휴게소]다. 12년째 방치되오던 사업을 중앙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에 적극 대응해 35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최근 리모델링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며 오는 5월 중 새롭게 문을 열 계획에 분주하다. 또, 김제온천은 지난 2004년 스파랜드 부도로 20년간 장기 방치돼 왔으나 시는 지난 2023년 12월 민간사업자와 김제온천 활성화 MOU(세부시행계획)를 체결하고 2024년 본예산에 기반시설 공사 예산을 확보해 올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온천공 등 김제온천 내부 리모델링과 진입도로 포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사업추진을 위해 꾸준한 설득작업과 다양한 민간사업자와의 소통, 관계 부서와 대화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난제사업 해결은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지만 오랜시간 끌어온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성과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모든 일의 해결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성공하는 크라우드 소싱은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일을 진행하고 적절한 사후 보상을 실시한다면 지역 현안과 난제사업 모두 해결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김제시는 난제사업과 현안의 문제를 해결할 때, 시민들의 지지와 호응 속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4.04.07 16:57

순창군 농촌유학 활성화로 인구유입 다각화

‘100년 넘은 초등학교가 사라진다’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의 폐교 위기를 다루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출생률 급감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빚어진 참사다. 참사로 표현한 이유는 지역의 학교가 폐교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농촌유학 유치가 불가능해져 인구 유입에 적극적인 지자체 입장에서는 참사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매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져 지난해 0.72명에 달했고 2023년 4분기 합계 출생률만 놓고 보면 0.65명으로 0.6명대까지 떨어졌다. 올해도 0.7명대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몇 년 사이에 출생률이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저출생 위기로 인구 소멸 지역에는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을 방안 중 하나로 순창군이 꺼내든 카드는 농촌 유학생 유치다. 순창군도 50년 이상 1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자랑하는 초등학교들이 머지않아 그 역사가 끊어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행정기관과 학교 동창회, 지역민들이 모여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서며 농촌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순창군도 행정력을 집중하며 농촌 유학생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유학생을 모집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촌유학 운영학교 주변 거주시설 방문 및 면담을 거쳐 유학생 41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23년 20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했다. 특히 유치된 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9명, 경기 9명, 광주 7명 등으로 전북도내를 벗어나 타 지역에서 오려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점이 고무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내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아닌 대도시인 서울이나 경기도의 학생들을 유치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부터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인계면에 14세대 규모의 단독주택형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성면과 팔덕면에도 각각 30억 원과 25억 원을 들여 9세대와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형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또 순창군은 올해 농촌 유학생 유치를 위해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농촌유학생 거주시설로의 전환도 빠르게 준비했다. 쌍치면의 경우 관광시설을, 팔덕면과 구림면의 경우는 도농교류센터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등을 리모델링해 농촌유학생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유학생 유치를 통해 순창군으로 전입한 가족에게는 아동행복수당과 체제 유지비 등 경제적 혜택 제공은 물론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 주는 공립형 기숙학원인‘옥천인재숙’있다는 매력적인 제도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 유학생인 초등학생들이 순창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 생활지원금으로 학기당 200만 원씩 연간 400만 원, 4년간 최대 1600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자 꺼내든 농촌 유학생 유치가 순창의 활력을 되찾아 주고 지역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는 좋은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순창군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아이들 웃음소리가 지역의 생기를 불어넣고 그 행복한 웃음소리를 바탕으로‘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실현하는데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 /최영일 순창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4.03.31 17:10

인구문제·농촌문제 해결, 현장에서 찾아라

통계청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2~2072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암담하다. 2022년에 5167만 명이던 인구는 2030년에 5131만 명, 2072년에는 무려 1977년대 수준인 3622만 명으로까지 급감한다. 15~64세, 소위 생산연령인구로 불리는 청장년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인인구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급증한다. 한마디로 노인은 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젊은이는 없는 세상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감소,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2020년에 전국적으로 시작되었고, 15~49세 가임 기간 동안 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에 해당하는 ‘합계출산율’도 2018년 1.0 미만을 기록한 이래 매년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국가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정부는 작년 3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저출산대책),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 사회 기반 구축(고령사회대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다. 전 세계적인 저출생 및 고령사회 가속화가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유사한 사태를 이미 수십년 째 겪고 있다. 바로 사라져가는 농촌문제이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2023.4.19)’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4.2%에 불과하며(216만 6000명), 농가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전체 고령인구 비율인 18.0%의 3배에 육박한다. 농촌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다.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전체 농가의 65.1%에 달하고, 그중 18.1%에 해당하는 농가는 판매금액이 120만 원 미만이었다(2022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2년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26.8%(348 만원) 감소하였다(2022 농가경제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9~2021 3개년 평균 전 세계 곡물자급률이 100.3%인 반면, 한국은 20.3%로 2005~2006년(29.3%) 대비 9.0%p 하락했다. 이는 출산율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금까지 인구문제와 농촌문제 해결에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입안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출생과 관련하여 국민들, 특히 여성과 양육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비롯하여 노동과 양육 환경, 돌봄 이슈, 주택 문제 등 사회의 주요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프랑스 등 유럽 중심으로 급감했던 출산율을 회복시킨 성공책은 나와 있다. 농촌문제도 마찬가지다. 식량안보 차원으로라도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국민과 농민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목표였다. 농촌이 없으면 먹을거리가 없고, 일상이 사라진다. 아이가 없으면 노후가 없다. 지금과 같은 각자도생과 생존경쟁 방식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참혹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 해법은 여기서 시작할 것이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4.03.24 18:02

"새만금개발청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용도를 변경해 새만금의 빅픽처를 제대로 그려야 한다"

최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기업지원 특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주제로 수변도시 통합계획변경(안) 논의를 위한 해커톤 회의를 개최했다.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기업 입주가 활발해짐에 따라 신속하게 기업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바탕으로 배후도시 역할을 해야 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신항만 뒤편에 위치, 각종 먼지와 항만에서 나오는 환경유해 물질들이 배출되어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조성여건이 적합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60만평)에 주거용지를 조성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글로벌 해양리조트 조성을 위한 호텔·워터파크·골프장·마리나 등의 복합관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현재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광객 수가 적어 이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관광용지로만 지정된다면 주말에만 찾아오는 관광객 가지고는 사업의 수익분기점을 채울 수 없다. 일례로 비응항만 보더라도 이용객이 적어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리기도 했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관광레저주거용지로 변경하면 비응항,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새만금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차전지 산업단지 등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근접한 지역, 즉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배후도시를 지정·주거용지를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의‘새만금 수변도시 생활인프라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7년에 입주할 새만금 수변도시의 추정 인구는 총 4만700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진해신항 배후지역 선박과 대형 트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해풍으로 인한 확산으로 일부 물질오염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다. 심지어 신항로 대부분 지역의 소음도는 도로교통 환경기준 및 주거지역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화물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 또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새만금 신항만 배후지역의 주거환경은 대기오염, 소음, 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데 4만 명은 고사하고 어느 누가 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거주하려고 할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다.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이 쾌적하게 살아갈 공간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의 상위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수변도시 주거용지의 용도 변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새만금 빅픽처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라도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관광레저주거용지로 변경해 배후도시를 조성· 인프라를 확충해야 만이 새만금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강화되어 새만금이 발전을 이루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