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20:45
(Thu)
◇…사소한 말다툼끝에 폭력을 휘두른 형사사건 피고인에 정당행위를 인정, 무죄를 선고한 판결(본보 1월20일자 보도)과 관련, 이 판결이 일반인들사이에는 사소한 폭력은 정당행위라는 식으로 확대해석되자 담당 재판부가 당황.
당초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과는 달리 손바닥으로 서로를 밀치는등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고막이 터지는 상처를 입은 피고인이 이에 맞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당행위를 인정했던 것. 그러나 판결과는 달리 일반인들은 말다툼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소한 폭력은 정당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이에 담당재판부는 “일방적인 폭행에 맞서 소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한 것이지 사소한 다툼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을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판결은 아니다”고 판결취지를 재차 강조.
본대로 들은대로
아침부터 술타령하다 싸운 20대 철창행 위기 하필이면…잠복중이던 형사 차량 턴 10대 2명 이별통보에 20대 자살소동…경찰관 연애상담으로 일단락 "현대차 취업시켜줄게"…10억 챙긴 일당 잠복 형사차 털려다 딱 걸린 60대 절도범 직장 동료 카드 훔쳐 인형뽑기, 1400만원 탕진 고인 된 후배 노잣돈 훔친 선배 전과 98범 출소하자 또 절도·사기행각 "달여 먹으면 몸 좋아지겠지" 인삼 절도 70대 일가족 검거 헤어진 내연녀 차량에 위치 추적기까지…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