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지방세 체납에 인센티브 부여

임실군은 연간 지방세 체납액이 10%선에 이르자 체납세없는 읍·면에 인센티브를 부여, 시상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지난 99년말 현재 54억2천3백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지방세 가운데 8.9%에 해당는 4억8천2백여만원이 체납, 지방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구책을 내 놓은 것.

올해 계획에 따르면 체납세가 없는 읍.면을 연2회에 걸쳐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등 2회에 걸쳐서 1천만원의 특별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선정방법은 지방재정 및 면별 세액을 고려해 8억원 이상과 4억원에서 8억원 미만, 1억원에서 4억원 미만, 1억원 미만의 읍.면으로 나눠서 시상 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 가장 체납이 많은 곳은 오수면으로 체납률이 35.2%나 됐으며 지사면의 경우는 완징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현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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