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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18:51
(Tue)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군민이 직접 나서서 고치고 또 민원인의 권리도 찾게 됐다.
임실군이 행정규제 척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기준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이달 말까지 각종 행정규제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
군은 또 민원인이 신고해 오기전에 내부적으로 1담당 3건 이상씩의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해 행정이 앞서 민원인 편익 증진을 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간부들이 조례, 규칙, 훈령을 조사 검토할 수 있는 자치법규집을 지참하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또한 임실군은 감사당담외 분야별 담당자 6명을 1팀으로 편성, 확인점검과 인·허가 처리건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 규정에도 없는 첨부서류 첨부 여부, 법령에 없는 조건 부여 여부, 폐지된 규정이나 훈령적용 여부, 책임 회피식 조건 부여와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신고해 오면 3천원짜리 전화카드를 보상품으로 지급키로 하고 1백매의 전화카드를 이미 제작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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