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활동 일지

새만금 민관 공동조사단이 지난해 5월 구성된 이후 29일 11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약 4백일간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새만금 담수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유종근지사가 지난해 1월 전격적으로 구성을 제의하면서 출발한 조사단 구성 논의는 관계부처 국장회의와 물관리 정책조정 민간위원회, 관계부처 차관회의(99.4.19) 등을 거쳐 구체화됐다.

지난해 5월 11일에 이상은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환경영향분과(위원장 양재삼교수), 수질보전분과(위원장 김정욱교수), 경제성분과(위원장 임재환교수) 등 3개 분과에 30명의 조사단이 확정됐다. 30명의 조사단은 환경단체 추천인사 10명을 포함한 21명의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됐다.

1년이 넘는 활동기간동안 민관공동조사단은 11차례의 전체회의와 50여차례의 분과위 모임을 가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수질개선분과는 20여차례 자체 회의를 가졌고, 환경과 경제분과도 15차례 이상씩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에 열린 9차 회의에서 회의자료가 유출되는 소동을 빚자 10차 전체회의는 비밀리에 열기도 했고, 회의때마다 환경단체측 학자와 정부추천 학자간에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민관공동조사단은 그동안 새만금사업의 논란이 돼왔던 문제들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한번 걸렀다는 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크게는 환경, 수질, 경제성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돼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제시됐고, 작게는 그동안 갯벌가치 등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 등 많은 성과를 도출해냈다.

특히 경제성분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여부에 확장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려고 시도한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성과가 적지 않지만 당초 구성된 취지에는 못 미쳤다는 비난도 있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새만금사업에 대해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검증을 거침으로써 ‘추진’과 ‘중단’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그만하자는 목적으로 구성됐지만 1년여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가 그래도 남아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