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된채 표류만 거듭

새만금사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연말 2002년도 사업예산으로 1천73억원이 배정됐지만 정부의 흔들리는 정책 때문에 다음 공사가 언제 착공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세월만 흐르고 있다.

하대명년 속에서 애가 타는 것은 도민들이다.

당초 1월말까지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던 정부가 1월을 아무런 언급없이 보내고, 2월 들어서도 차일피일 하자 지난 9일 새만금사업추진 범도민협의회 등 도민 대표들이 정부 관계부처를 방문, 책임있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측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국무총리실측은 농림수산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 새만금사업의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것. 기약없는 답변이다. 가장 중요한 환경부의 새만금수질예측 결과 및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타당성 검토 결과는 아직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새만금사업은 추진단계에서 친환경문제 등 사업의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획기적인 전북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출신 고위 관료가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당시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80년대 들어 농림수산부가 서남해안 간척사업 전반에 대해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모색하던 중 지금의 새만금지역을 간척 개발하는 계획안이 나왔고, 당시 농림수산부장관이었던 황인성씨가 소외된 전북발전을 내세우며 87년5월12일 이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3개월여 동안 실시됐다. 각종 조사보고를 통해 정부는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새만금지구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대선에 뛰어든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에 의해 전북지역 대선공약으로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새만금사업이 공식화 됐고, 이후 이 사업의 전북과 야당의 대선공약 실행을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91년 마지못해 착공됐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고군산군도를 거쳐 군산까지 이어지는 33㎞의 방조제를 바다를 가로질러 쌓아 무려 4만1백㏊의 토지 및 호수 자원을 구축하는 거대 사업이 91년11월28일 부안 대항리에서 기공된 것이다. 2003년까지 1조7천5백7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이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지만 새만금사업은 방조제 조차 완공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초기, 정부의 찔끔거리는 예산 배정 때문에 터덕거리던 이 사업이 결정적인 브레이크에 걸린 것은 친환경적 개발 등 환경보존문제가 사회적으로 강력한 힘을 얻으면서부터다.

특히 시화호가 오염으로 죽어간다는 언론보도와 학계, 시민 환경단체들의 활동 확산은 새만금사업을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

1만1천8백㏊ 규모에 달하는 새만금담수호의 ‘제2 시화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는 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웠던 것.

이에 유종근도지사는 99년1월14일 수질개선기획단 등 정부 관계부처에 새만금 수질문제등의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정식 건의했고, 정부는 5월11일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 2000년 4월까지 1년간 운영키로 했다.

99년까지 전체사업비의 49%인 8천6백21억원이 투입돼 총33㎞의 방조제 중 56%인 18.7㎞가 완료된 시점이었다.

민관공동조사단은 환경영향과 경제성, 수질보전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계 민간전문가 21명과 공무원 9명 등 30명이 참여했다.

환경영향분과(위원장 양재삼교수)는 동식물 규모와 해양수질, 해양지질 등을 조사 분석하고 수질보전분과(위원장 김정욱교수)는 새만금해역의 정화능력 검증, 각종 오염원 배출량과 부화량 등에 관한 재조사 실시, 인공습지의 수질개선효과 검증 실시 등의 활동을 벌였다. 또 경제성분과(위원장 임재환교수)는 식량안보, 갯벌의 경제적 가치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CVM기법(비경제적 시장가치 평가)을 이용한 경제성 평가 등의 작업을 벌였다.

민관공동조사단은 1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2000년6월29일 최종보고회를 가진 뒤 종합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결론을 똑부러지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시화호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워 새만금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을 제시했다.

민관공동조사단이 결론은 도출하지 않고 정부쪽으로 공을 넘겼지만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종합, 올 1월까지 새만금사업의 최종 방침을 밝힌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에대한 정부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는 아직도 관계부처의 의견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등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