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시장과 외고전주유치추진위 관계자 등 20여명이 22일 오전 외국어고 위치선정 용역을 수행중인 한국교육개발원을 예고없이 방문했다. 방문일정을 미리 알리면 원장이 자리를 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사전 통보도 없이 이뤄진 이날 방문은 외고 위치선정 용역을 놓고 최근 가열되고 있는 공정성 시비와 무관하지 않다. 시비의 핵심에는 도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용역 과업지시서와 용역기관이 설정하고 있는 평가항목 및 배점비율의 공개여부가 자리잡고 있다.
일반인의 상식은 물론 외고 유치를 둘러싸고 전주·군산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임을 놓고 볼때 이들 쟁점사항들은 마땅히 공개돼야 옳다.
어떤 평가항목으로 외고입지가 결정되는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됐을때 만이 위치선정 이후 예상되는 탈락지역의 반발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락지역이 입지선정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도 평가과정이 명확하게 공개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날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용역팀에서 중간결과가 나오면 이번 용역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충분히 점검할 것이라고 시와 추진위 관계자들에게 약속했다.
문제는 시와 추진위가 용역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불거졌다. 도교육청이 평가항목과 배점비율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용역팀에 요구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시가 지난 10일 도교육청에 평가항목을 공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한데 대해 도교육청이 평가항목 공개여부는 용역기관 소관사항이라는 회신을 지난 17일 보내온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편파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성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열쇠는 도교육청이 쥐고 있다. 이번 용역이 통과의례 또는 명분쌓기용이라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은 떳떳한 공개행정을 요구받고 있다.
굳이 공개행정 추세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무엇을 평가받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입지가 결정 발표된다면 탈락지역의 반발은 어떻게 추스를 수 있겠는가.
/김현기(본사 사회부기자)
딱따구리
익산시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눈치보지 않고 하겠다는 정헌율 시장 뉴질랜드 바람길 따라 부안의 미래를 보다 ‘가짜’ 논란은 ‘진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다. 순창군 기본사회팀, 복지행정의 새 이정표 기대 권위적인 간부와 공직자의 부주의한 언사 익산시의회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 김제시의회 5분 발언 '실적 챙기기(?)' ‘기꺼이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민초들! 열등감 없어야 가능한 일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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