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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산자부를 바라보는 지방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크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산업이 발전해야 하며, 지역 산업발전의 열쇠는 산자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과거 수십년동안 수도권 등 특정지역을 위해 일해왔다면 이제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지방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산자부의 일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각 지방의 잠재적인 경쟁력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역별 사업 나눠주기의 구습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산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산자부는 지방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안에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5개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을 수도권에 유인하겠다는 뜻으로 그동안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첨단 외국인투자기업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에는 별볼일 없는 업종만 입주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차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북도가 줄기차게 지역산업진흥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생물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북도가 그 어느지역보다도 객관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는 다른 10여개 지역만 포함된채 전북이 배제돼 있다. 지금이라도 전북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나중에' '다른 지역과 함께'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물산업이 과잉·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에 근거한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산자부의 정책은 국가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균형발전없이는 국민통합도 어렵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산자부의 확고한 철학과 낙후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대해 본다.

/이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