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 수천명 수용 신중검토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대북 압력의 일환으로 탈북자 수천명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미 정부 고위 안보보좌관들은 17일 이 같은 문제를 포함해 최근 불거진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주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확대 다자회담 추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포스트는 전했다.

포스트는 이날 미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으나 미 정부가 탈북자 수용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 관리는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30만명 정도의 탈북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규모 탈북 난민 수용이 중-미 관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다른 관리들은 탈북자 수용 규모를 첫 해 약 3천명 정도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관리들은 중국이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을 북한에 특사로 파견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탈북자를 대규모로 수용키로 한다면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9.11테러 이후 대폭 강화된 보안 규정 탓에 대규모 난민 수용이 어려워졌고, 북한의 첩보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탈북자들이 특별 감시를 받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사항이라고 관리들은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9일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돕기 위해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의원이 제출한 북한난민구호법안을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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