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먹은 건교부탓 하수관공사 차질

일반-전문건설업계의 업역논란으로 도내 하수관공사 입찰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도내 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답변이 늦어져 입찰정지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조달청은 13일 집행 예정이었던 정읍시 수요의 '시기제1처리분구(1·2차) 하수관거정비공사'와 21억여원 규모의 '동남제1처리분구(2차)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해 입찰정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개찰을 연기했다.

이에앞서 군산시가 지난달 집행예정이었던 시가지 차집관로 연결공사도 법원의 입찰정지 가처분신청으로 개찰이 연기되는 등 도내 자치단체의 하수관공사 입찰이 잇따라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읍시와 군산시는 이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입찰공고와 관련해 건교부에 질의했지만 건교부가 명확한 답변을 유보하는 바람에 개찰연기 사태가 속출, 당분간 개찰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교부가 일반-전문건설업계를 의식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의존할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건교부나 법원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은 건교부의 회신을, 건교부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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