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금지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광우병 소가 캐나다산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를 둘러싼 향후 전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상황이 바뀌지 않는한 수입금지를 유지한다는 종전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일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가 캐나다에서 육골분 사료를 먹고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수입 재개 핵심은 발병 원인 = 미국과 캐나다 양국 당국자들은 6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광우병 소는 유전자 검사 결과 캐나다 앨버타의 한 목장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소가 캐나다에서 사육도중 육골분 사료를 먹고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는 없다.

미국이 최소한 청정국 지위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발병 원인을 규명해 미국내 사육기간중에는 광우병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게 검역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입장을 바꿔 국내에 산채로 반입된 미국산 생우 중 만일 광우병 소가 있고 광우병이 미국에서 감염된 것이라면 우리 나라는 청정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입증 작업이 쉽지는 않고 입증은 세계적으로 객관적인 공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광우병 등급을 5단계로 나누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도 이 경우는 `잠정 청정국' 등급을 부여, 청정국과 거의 같은 조건하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아직은 예단이 힘든 국면 =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가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렸던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이 재개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장 미국과 캐나다가 발병원인을 규명하더라도 OIE 등 객관적인 입장의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공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공인절차 뒤에도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면 한미 양자간에 현지 점검, 수입위생조건 체결, 작업장 승인 등 8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발 광우병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고 미국이 청정국 지위에 준하는 자격을 회복하더라도 수입 재개까지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상황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이 오는 5월 OIE 회의에서 광우병과 관련된 국제 통상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향후 사태 전개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