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새만금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5개 용역기관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개발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 새만금사업의 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23일 새만금토지이용전북기획단 회의를 열어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용역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새만금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중간 진행상황을 검토했다.

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과 농어촌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전발연)은 새만금사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은 담수호 수질이나 해양수질, 갯벌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도표 참조>

전북도는 수질오염과 관련, 농업·공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4급수로도 무난하며 새만금 수질은 선진국 수준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농어촌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수질환경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연구기관간 합의를 전제로 이를 새만금 수질에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 해양오염으로 인해 어획감소, 적조발생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해수부의 목표해양수질 등급은 현실성이 없으며 연구진에서 해양수질이용목표, 관리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항만 물동량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만금신항만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포화 물동량을 분산하고 국가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항만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갯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갯벌은 88%가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고 새만금 방조제 외곽으로 새로운 갯벌이 생성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게 전북도의 주장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이같은 논리가 앞으로 용역기관의 연구과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전북도는 기업도시에 대해 전경련의 추진 로드맵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첫번째 유형은 단기적으로 군장국가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예정지에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새만금지구로 확대하는 방안. 인프라가 갖춰진 대규모 국가공단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건설한다는 것으로 도는 군장국가산업단지 4백82만평과 국가산업단지내 미분양 용지 58만평, 새만금지구내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2단계 6백55만평 등 1천13만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두번째는 지역의 자동차 혹은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관산업을 집중 유치시켜 클러스터로 건설하는 유형. 과학산업단지내 미분양용지 36만평에 추가로 3백만평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세번째는 기업도시 입지여건을 보유한 신시가지 개발형태로 양호한 교통여건과 신행정수도 인접지인 익산시 북부지역(용동면 망성면 낭산면 삼기면 일원)에 1천30만평을 구상하고 있다.

새만금 기업도시는 첫번째 유형과 관련된 것으로 중국과의 지정학적 비교우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최적의 입지여건, 저렴하고 광활한 토지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완공이후 내부 토지이용 계획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장기적 차원에서만 확장개발이 가능하다는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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