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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방폐장 주민청원 마감을 앞두고 군산의 청원예상지역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소룡동 비응도와 옥도면 어청도 주민들이 서명정수를 채우기 위한 대대적인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

소룡동의 경우 유권자의 1/3수준에서 2백50명정도 모자라는 3천2백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가운데 소룡동발전협의회는 방폐장 주민청원 마감일 유치청원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옥도면의 어청도는 방폐장 요건충족선인 1천2백명을 기준으로 할 때 1백21명의 서명이 부족하지만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들지역 유치의 최대걸림돌은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중간 저장시설 기술기준)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특히 중간저장시설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중 중간저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8km이내에 활동성 단층이 위치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고려할때 비응도 지역은 과거 신시도지역의 활성단층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가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 항공기 추락과 관련하여 인접 비행장 및 항공관련정보를 조사 평가한 후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이 시설 및 안전운영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규정(제4조 제1호)으로 볼때 비응도의 경우 미공군기지의 전투기 비행항로에 인접,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비응도 지역은 또 산업 및 군사시설과 관련 활동으로 인해 당해시설 및 안전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기준(제4조 제2호)에 따라 시설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따라 이들 기준과 대부분 상치된 비응도지역은 사실상 자동배제될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어청도의 경우 군사시설과 관계만 마무리되면 대체로 안정적된 여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어청도의 경우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지질조사를 하지 않아 그결과가 유치여부의 주요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