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결과따라 한.미통상환경 변화"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한.미 통상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고문법률회사인 윌키파 앤드 갤러퍼(WF&G) 소속 제임스 덜링 변호사는 27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통상정책과 2005년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부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 교역관계 보다는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과의 교역확대에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덜링 변호사는 "반면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케리 측은 한국과의 FTA 협상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협정 체결,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 미국의 경쟁력 강화, 노동자와 환경보호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케리 후보의 대중(對中) 정책이 한국 수출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도 덧붙였다.

또 세미나에 참가한 WF&G 소속 통상정책 분석가 캐롤린 쿠퍼는 "미국 무역업계는 한국시장의 불투명한 규제, 정책 결정시 외국업체들의 의견제시 기회 제한, 노동의 유연성 문제, 한국정부의 표준결정과정 개입,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간 분기별 통상현안 점검회의가 미국측이 한국시장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주요채널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면서 "양국간 직접적인 통상마찰 요인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 통신분야 표준문제, 의약품 문제, 자동차교역 불균형, 쌀관세화 협상, 쇠고기 시장개방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