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학문의 자유

전북대 한 교수가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계속 주장하자, 이와 관련하여 전북도의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북지부가 도의 전북대 지원금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도의원이나 공노총이 학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이들이 기본권인 사상, 학문, 표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학문을 획일적으로 재단함으로써 오히려 학문의 다양성 및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여 결과적으로 더욱 큰 손해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들의 예산삭감 주장을 무마하기 위해 긴급히 교수들도 나섰다. 전북대 새만금사업단 교수들은 자기 대학의 교수를 향해 "전북도의 한 구성원으로 새만금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은 즉각 중단하고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데 노력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말없는 다수의 힘은 비논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소모적인 논쟁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같은 대학 교수들까지 나서서 동료 교수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학문의 자유로운 추구가 오히려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학문의 자유가 인권으로 보장된 것이다. 학문과 사상을 억누르면 학문과 사상이 왜곡되어 사회도 왜곡되어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사회적 압박에 의해 나타난 의견은 여러 가지로 왜곡되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사상, 양심, 집회, 결사, 학문, 예술, 창작, 표현의 자유 등, 학문의 자유를 인권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훨씬 풍부한 사상적 다양성이 열리는 것이다.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논박하면 되는 것이다.

한 개인의 학문적 활동을 압박하고, 이를 위해 연좌제를 도입해 해당 대학의 예산지원을 줄이자는 주장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학문적 압박과 연좌제는 전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보다 치밀한 연구와 자료를 통해 반박하는 것이 한 사회가 더욱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