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독도와 과거사

일본의 시마네현 의원들이 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남의 영토를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강자가 역사를 왜곡하고 이익만 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영토전쟁을 하고 있다. 북해도 북방 4개섬은 원래 러시아와 일본이 일본땅으로 결정하였으나 전쟁 등을 거치며 소련이 점령했다. 따라서 현재도 어느 정도 러시아는 일본정부가 보상만 하면 일본에 양보할 의사를 가진 곳이기도 하다.

일본은 또한 중국과도 영토전쟁을 하고 있다. 동중국해에 있는 釣魚島(센카쿠열도)를 중국과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2년 중국은 이 섬을 자국 영토에 포함시키는 영해법을 발표하였고 2004년 3월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가‘센카쿠열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양쪽의 군함들이 수시로 이곳에 출동하고 있다.

이곳은 일본보다 앞서서 중국이 발견한 땅이다. 1785년 일본에서 발간된 지도에도 이곳을 중국 땅으로 표시하고 있다. 팽창에 혈안이던 1895년 일본땅이라는 표식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도 일본이 점령하고 있지만 역사적 과정으로 보면 중국땅에 가깝다. 석유 등의 자원이 부근에 있다고 주장되어 더욱 치열한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독도도 처음부터 조선땅이다. 여러 가지 자료가 명백하지만 그 당시 강국이었던 일본은 조선을 무시하고 1905년 내각회의에서‘이 섬(독도)까지 무주지(無主地)이므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고 결정했다. 조선의 섬을 주인이 없는 섬이라며 차지해버린 것이다. 일본이 조선보다 강대국이어 가능했던 일이다.

과거사를 보면 동중국해 섬들은 명백하게 중국땅이고, 독도는 명백하게 한국땅이고, 북방 4개섬은 일본땅이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강국들이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를 왜곡해왔다. 일본은 더 나아가 20세기 전반기에 아시아 강국으로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다. 과거사를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바로 풀릴 문제를,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과거사를 은폐하고 왜곡하며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