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생은 정치적...이젠 전북발전 '가늠자'

우여곡절로 점철된 새만금 탄생에서 현재까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대법원 상고심 승소' 환영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환호하고 있다.../안봉주기자 안봉주(bjahn@jjan.kr)

새만금사업은 80년대 중반에 잉태됐다. 86년부터 사업타당성과 기본조사를 거쳐 87년 5월 당시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이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대선을 앞둔 12월에 이를 공약으로 발표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에 별로 뜻이 없었고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씨는 ‘호남에 대한 무대접, 푸대접론’을 내세워 대통령과 담판, 91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새만금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아닌 ‘정치적’으로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96년 7월 시화호 오염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련이 시작됐다. 환경단체들이 간척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자 유종근 지사는 99년 11월 새만금사업 재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다. 99년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된채 공동조사단의 활동이 시작됐고 2년여동안 마라톤 논의를 거쳐 2001년 5월 25일 새만금사업의 계속추진이 결정됐다.

환경단체들은 승복할 수 없다며 8월 16일자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은 3년 5개월 동안이나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는 방조제 공사중단과 해수유통을 주장하며 2003년 3월부터 문규현 신부, 수경스님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사중지 3보1배 시위를 벌였다. 도청 공무원들은 공직협을 중심으로 집단사표 투쟁에 나섰고 강현욱 지사는 6월 2일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새만금사업을 흔들지 마라”며 삭발했다.

한 차례의 공사집행정지를 거쳐 2005년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와 피고측에 조정권고안을 냈고 정부측은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2월 4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와 전북도가 곧이어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 특수4부는 12월 21일 원심을 깨고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6일 판결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