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신 군산시장 항소심서 선고유예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동신 군산시장(66)에게 항소심에서도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문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는 등 양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상고심은 법리오해 이외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제기할 수 없는 만큼 문 시장측에서 상고하지 않는 한 사실상 확정 판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 시장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군산시장 예비후보등록 이전인 지난 3월 19일 당적이 적힌 명함 250장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안태성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