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 2009년 폐지

소년범 광주서 수용

소년범의 수용시설로 올해 개원 40년째를 맞은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옛 전주소년원)가 오는 2009년 문을 닫는다.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는 20일 “법무부가 최근 전국 18개 소년보호기관 중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등 8곳을 내년 7월까지 폐지키로 하고, 이중 전주를 2008년까지 유예키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이후 소년범은 인근 광주에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소년범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수용 인원은 매년 줄어들어 시설 격리 수용보다는 사회내 처우 연계를 통한 사후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현재 수용 가능 인원이 120명인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는 80명만이 수용돼 있으며, 해마다 수용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이 지난 2001년 205명에서 2002년 187명, 2003년 146명, 2004년 111명, 2005년 100명, 올 8월말 현재 71명으로 뚝 떨어졌다.

또한 소년원의 소년보호직 공무원과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직 공무원이 ‘보호직’으로 직렬 통합돼 앞으로 인력 수요가 많은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인력도 재배치된다.

안태성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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