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목포.신안 등 전남의 서남권 지역을 환황해권 산업거점으로 개발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4일 '낙후지역 촉진정책-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모두 22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전북의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듣는 심정은 솔직이 착잡하다. 15년동안 진행된 새만금 사업은 아직도 정부안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 아닌가. 개발구상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래가 타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도 흐지부지되는 등 전북의 여러 현안들이 터덕거리는 반면 전남 프로젝트는 정부 차원에서 진척되고 있으니 상대적 박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개발내용도 전북의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사업들이 서남권 발전계획에 치일 게 불모듯 뻔하다.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은 △서남해안권 물류거점 확보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세계적 복합관광클러스터 육성 등 4대 정책 과제가 핵심인데 물류, 신재생에너지, 복합관광 등은 전북이 추구하는 사업들이자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상의 내부개발 과제들이라는 점에서 타격이 우려되는 것이다.
더구나 서남권 발전구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며 관계 장관에게 지원하도록 지시까지 했다. 추진체제와 관련해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총리실에 가칭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단'을 조기에 설치해 총괄 추진토록 대통령이 지시하고 나섰으니 순풍에 돛단 듯 힘을 받을 것이다.
괜히 전남의 사업을 시기하고 트집잡자는 게 아니다. 새만금, 김제공항, 생명공학연구센터, 식품안전처 등 전북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했거나 아예 묵살당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편애도 이만저만한 편애가 아니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정부 차원의 추진기구를 설치해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판이니 전북의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새만금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정부안으로 확정, 가시화시키는 일일 것이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내부개발도 전북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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