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현실적인데 '세계적 모범' 되겠나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안'이 확정됐다. 지난 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20년만이다.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한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가능한 2만8,300ha 중 농업용지가 71.6%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산업용지 6.6%, 관광용지 3.5%, 농촌·도시용지 2.3%, 에너지단지 1.5% 등으로 배분됐다.

그러나 이같은 토지이용 구상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업용지 비율이 너무 과다하다. 쌀은 소비량이 계속 줄고, 남아돌고 있다. 판매망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부지기수다. 쌀 과잉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전체 개발부지의 71.6%에 이르는 면적을 농지로 배분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수입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지를 대규모로 개발한다면 누구도 동의치 않을 것이다.

농지비율이 과다하고 산업· 관광용지 비율이 너무 적다는 것은 지난해 11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공청회때에도 지적된 문제다.

새만금은 당초 농지조성을 목표로 시작됐지만 산업· 관광 등 다양한 용지로 개발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당초 구상 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말았다. 이는 경제성에도 치명적 약점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주변 여건 변화를 수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중국은 2030년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른바 ‘시니카’계획이다. 환황해권이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시장의 하나로 등장할 날도 머지 않았다. 또 불과 한시간 거리대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선다.

머지않은 장래에 새만금은 국가발전의 요충지로 부상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면서 개발그림을 그려야 한다. 현재 처럼 농지 위주로 개발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항만과 공항 등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이지만 기본구상안에는 이런 중요 인자들도 빠져있다.

농림부가 사업주체로 있는 한 농지비율 조정도 어렵고 개발구상도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처럼 새만금을 ‘세계적인 모범 지역’으로 만들려면 사업주체, 특별법, 개발구상 등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