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주민권리 포기는 부적절

구대식기자(정치부)

9일 열린 전북혁신도시 각종 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인없는 썰렁한 잔치’로 막을 내렸다. 이날 설명회에 완주지역 5명, 전주지역 15명 등 20여명의 주민들만 찾아왔기 때문이다. 주최측인 한국토지공사측은 애초 400명 정도를 예상했다.

전주와 완주지역 주민들이 이처럼 주민권리를 포기한 것은 보상비 불만 때문이다. 이들 주민들은 보상비를 적게 받을 것을 우려, 보상비부터 제시한 뒤 관련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한국토지공사측에 계속 요구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도적인 설명회 무시작전은 작게는 주민권리를 포기한 것이며, 크게는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인 지방자치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민참여정책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혁신도시의 환경, 교통, 재해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해당 주민들이 자기권리를 포기한 이상 향후 극심한 교통대란, 주차대란이 벌어져도 별다른 항의를 할 수 없게 됐다.

때마침 정부는 환경평가 온라인공개를 최대 4회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사업계획의 중대변경 시 주민의견을 재 수렴토록 해놓았다. 이날 주민들의 행동은 대규모 사업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정부취지에도 위배되는 것.

특히 최근들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제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주민참여제도가 작동될 때 지방자치활성화, 지역발전으로 연계되면서 국가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대체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민권리나 지역발전 등을 감안할때 차라리 설명회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게 좋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까.

딱따구리

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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