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애향운동본부에서 전북인의 단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도내의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이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완주 도지사도 삼성경제 연구소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같은 뜻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애향운동본부는 앞으로 적극 이 운동을 펼치며 또한 도내 지자체를 모두 모은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도민의 협력을 높일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운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혜와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전북의 낙후상이나 주춤거리는 각종 현안을 이 자리에서 상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왜 도민들 사이에 협력이 안 되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소지역주의라는 주민 의식이 발생한 원인을 잘 생각해 보아야 앞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경제이론에서는 “죄수의 역설” 모형을 많이 사용한다. 서로 협력하면 최선의 결과가 양자에게 발생할 줄 알면서도 상대방이 배신하는 경우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 하에서는 서로 최악이 되는 결과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모형의 골자이다.
이런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규제, 각자의 명성 등등 많은 요소들이 이런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전북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과 특정 지역의 이익을 높이는(혹은 낮추는) 정책 사이의 선택에서 도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전체를 위해서 부분은 희생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하면 독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각 부분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신뢰 장치의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각 부분의 손익을 정확히 추정하고 이를 균형 잡아 주는 정책들을 시간을 두고 서로 밀어주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이익의 균형이 맞추어지는 것이 어렵다면 순차적으로라도 맞추어야 하는데 이대 신뢰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의 여론 주도층은 특히 지역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북 발전의 입장에서 지역 여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협력하고 조정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
사설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지역을 살린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배분 공정한가 지방선거 본격 불법행위 신속 엄단 대응을 전주문화재단 20년, 정체성·역할 재정립을 규제 풀어야 현대차 새만금투자 성공한다 ‘공직자 줄서기’ 악습, 이번엔 뿌리 뽑아야 관심 밖 교육감 선거, 정말 ‘남의 일’인가 전북 공연계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을 민주당 전북도당 공정성, 투명성이 없다 변호사 낀 대규모 전세사기, 처벌 강화하라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