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혀 상처를 입힌 자전거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
A피고인(60)은 지난해 8월 전주 서노송동 부근의 자전거 도로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노점상을 하던 B(52)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위의 상처를 입힌 것.
현행 법상 자전거는 차(車)에 포함되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람에게 상처 등을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A피고인 전방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피고인은 ‘벌금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으며, 이달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데다,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부당은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
본대로 들은대로
아침부터 술타령하다 싸운 20대 철창행 위기 하필이면…잠복중이던 형사 차량 턴 10대 2명 이별통보에 20대 자살소동…경찰관 연애상담으로 일단락 "현대차 취업시켜줄게"…10억 챙긴 일당 잠복 형사차 털려다 딱 걸린 60대 절도범 직장 동료 카드 훔쳐 인형뽑기, 1400만원 탕진 고인 된 후배 노잣돈 훔친 선배 전과 98범 출소하자 또 절도·사기행각 "달여 먹으면 몸 좋아지겠지" 인삼 절도 70대 일가족 검거 헤어진 내연녀 차량에 위치 추적기까지…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