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화재 발굴에 까지 용역비리라니

그간 시중에 끊임없이 나돌던 문화재 발굴 용역비리가 현실로 드러났다.전주지검은 최근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등을 부풀려 수억원을 편취한 도내 모 대학 윤모교수 등 관계자 3명을 사기혐의등으로 구속했다.이들 교수들은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고고사업가로 전락한 셈이 되고 말았다.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3만㎡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장의 경우 비영리 문화재 조사 재단법인이나 대학교 박물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도내에서는 사실상 이번에 적발된 문화재 연구원 2곳이 매장 문화재 조사 업무를 독식해 왔었다.전문성과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어 이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업체한테 횡포를 부릴 수 밖에 없다.건설업체가 이들의 비위를 거스를 수도 없는 약자 입장에 구조적으로 놓여 있어 땅짚고 헤엄치기식 발굴조사가 가능했던 것이다.문화재 연구원측이 건설업자한테는 제왕적 위치에서 군림할 수 있었다.

건설업체는 공사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덜기 위해 자연히 문화재 연구원측에 저자세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놓인 문화재 연구원측은 부실회계를 일삼는건 물론 인건비 등을 과다 계상해 용역비 상당액의 편취가 가능했다.한마디로 복마전이나 다름 없었다.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전문성이 없어 지도 감독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었다.그 누구로부터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독불장군식 업무 처리가 가능했다.

발굴조사기관의 횡포는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계약과 달리 현장에 발굴 조사원을 적게 투입하고도 기관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이의제기는 커녕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는 것이다.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가는 마당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비리로 뒤덮혀 있었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검찰의 이번 수사로 세상에 비리혐의가 밝혀졌지만 근본적인 치유책 마련이 더 시급해졌다.

아무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고고학계가 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맡고 있어 이번 사건으로 학계가 위축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다만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요하다.학자적 양심 회복은 기본이고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도 시급하다.더욱이 관계 당국도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