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 정책 철회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 방안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현재 농촌은 이농인구 증가에 따라 학생수가 크게 줄고 있다.학생수 격감으로 통 폐합 대상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 여건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교육부는 왜 교원단체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반대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교육부가 계획대로 학생수를 기준으로해서 교원을 배정하게 되면 농 어촌 학교는 설 땅을 잃게 된다.이 때문에 교육부는 농 어촌의 피폐한 교육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교육은 말 그대로 국가의 백년 대계를 세우는 게 아닌가.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학교 위주로 교원 수급 정책을 펴겠다는 건 이미 농어촌 교육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농 어촌을 죽이는 정책 밖에 안된다.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의 경우 상당수 농어촌 학교가 지금보다 더 부실한 교육을 받을게 뻔하다.전북의 현실로 볼때 이같은 정책이 적용되면 교사수가 줄어든다.또 상당수 농어촌 학교가 폐교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나마 소규모 학교라도 있어 유지되던 농어촌 공동체는 해체되는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워 그동안 적용했던 학급당 교사수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그리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이같은 교원 수급 정책은 단순히 교원배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유도하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도내 초 중 고 768개 중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215개로 28%에 이른다.초등의 경우는 36% 수준이다.

아무튼 전북을 비롯한 농어촌 학교가 많은 5개 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참여정부가 내 세우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속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그래야만 갈수록 황폐화 돼 가는 농어촌 교육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일률적인 잣대가 담겨 있는 방안을 철회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