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가 급상승함에 따라 주유소에서 불량 기름을 공급하는 바람에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기계나 자동차에 큰 손상을 입어 서민들의 고통만 더욱 커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회 전체적으로는 거래에 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신뢰도는 국가의 자본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경제 발전과 안정에 큰 역할을 한다.
가격이나 품질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의 발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분업과 전문화가 촉진되어야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이것도 장애를 받게 된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향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격이나 품질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상호 감시 체제가 발달되어야 한다.
또한 처벌을 엄중하게 하여 품질이나 가격을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보다 처벌을 더 크게 하여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릴 유인을 없애야 한다.
앞으로 서민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게 하는 어떤 요인도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서민 생활과 관계되는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그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관계 당국과 업체들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전반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소득 감소로 소비가 감소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온다면, 서민을 상대로 하는 공급상들은 가격이나 품질을 속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선은 관련 공급상들의 자체 조직에서 철저한 상호 감시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업계를 보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관계 당국에서 효과적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반드시 거래 영수증을 보존하고 피해 사례를 관계 당국에 고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시장 질서를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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