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窓] 대통령 당선자에 바란다 - 안봉호

안봉호(군산본부장)

이명박 제17대 대통령당선자는 전북비전을 제시할 때마다 ‘새만금지역의 동북아 두바이개발과 경제자유기지조성’을 약속해 왔다.

올해만 3차례 새만금을 방문한 이 당선자는 새만금지역을 광양-여수-순천, 무안-목포·영암-해남등과 연계하는 호남권 광역경제권으로 개발, 환황해권 신무역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을 제시했었다.

이 당선자의 이같은 의지표명에 힘을 실어 주듯 대통령당선이전에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됐고 최근에는 ‘새만금과 군산권’이 경제자유구역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새만금 특별법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개발,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특례등을 규정한 새만금지역개발의 제도적 장치다.

이 법은 농업· 산업· 관광· 도시용지등 용도별 소관 중앙부처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리양도와 실시계획승인때 매립목적의 변경등을 규정, 새만금지역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간척지및 고군산군도일원 4개지구 총 96.3㎢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의 선정으로 각종 세금감면과 함께 규제완화및 기반시설지원등으로 새만금 사업은 개발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새만금내부개발을 위한 적절한 매립재확보방안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새만금내부개발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만금개발과 관련된 모든 청사진이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해 최근 군산상공회의소가 신속한 새만금 내부개발과 국가예산절감및 군산항의 활성화방안으로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내부개발 매립재 활용’을 제안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군산시와 모든 상공인들은 국가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새만금의 내부개발 매립재 확보방안이라며 크게 공감했고 시의회도 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관계요로에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내부개발 매립재활용을 건의했다.

해상과 육상에서 매립재를 확보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군산항의 준설토를 활용할 경우 투기비용을 포함, 3700억원이 소요되는 제 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새만금내부개발에 필요한 토사 3억여㎥뿐만 아니라 군산항의 수심을 현재 7m에서 20m까지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내부개발 매립재활용에 대해 일부 중앙부처는 환경단체 반대우려등을 문제삼아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무엇(?)때문인지 제 2준설토 투기장조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내부개발과 군산항의 발전으로 ‘내 자신의 부(富)’가 축적된다면 군산항 준설토의 새만금내부매립재활용에 소극적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중앙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던지고 싶다.

강력한 리더십의 대기업 CEO출신으로 국가경제활성화를 최우선목표로 삼고 있는 이 당선자에게 주문하고 싶다.

진정으로 새만금지역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어 국가경쟁력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한다면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내부개발매립재로 조속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안봉호(군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