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주1산단 재정비 정부예산 지원을

조성된지 오래된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업체의 건물과 시설이 낡고, 도로및 상하수도, 녹지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휴폐업 공장이 늘어나면서 미관을 해치고, 도시에 가까울 경우 급속한 도시화 진행에 따라 공해 발생등 주민들과의 마찰도 자주 빚어지고 있다. 단지의 산업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1969년 조성된 전주 팔복동의 전주1산업단지도 38년이 경과되다 보니 재정비 필요성이 진즉부터 제기돼 왔다. 1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이 165만2900㎡에 달한다. 초기 단지 조성 당시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섬유업, 음식료업, 목재업종이 입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최근 이들 업종들이 쇠퇴하면서 일부 공장시설의 방치로 단지가 슬럼화되고 있다. 건물과 시설의 노후뿐 아니라 협소한 도로와 주차공간등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첨단산업 단지로의 변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가 뒤늦게 나마 지난 2005년 부터 산업단지 재정비에 나선 것은 재투자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로 평가된다. 게다가 전주 인근 완주산업단지 등에 대기업들이 입주하면서 관련업체들의 입주부지로 전주1산업단지의 효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 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재정비 사업비 확보다. 전주시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기에 벅차다. 지난달 30일 송하진시장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1산업단지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주시는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휴폐업 업체의 부지를 매입 재정비해 임대단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에 정부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봇대 이전’ 사례가 상징하듯 규제 완화가 차기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낡은 산업단지 재정비를 사업비가 없어서 미루는 것은 경제 살리기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운 차기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전주1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재정비사업에 정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규개정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