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이 커져 가고 있다. 수도권이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수도권에 대한 신규 투자를 억제하고 지방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그 동안의 정책이 실효를 내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 완화 논쟁이 현실화됨으로 인해 많은 낙후 지역은 반발에 앞서 실망부터 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우선 수도권 투자 억제가 얼마나 수도권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부 기업이 애로를 겪고 또 지자체가 지방 재정 차원 등의 이유만으로 정책의 근본 방향을 바꾼다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지방균형개발 정책의 취지나 효과는 완전히 실종될지도 모른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 사람들의 경험이나 직관만을 토대로 국가 기본 정책의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수도권 규제 정책이 실제로 수도권의 성장 속도나 소득 및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정책의 취지인 수도권 과밀화가 어느 정도 억지되었는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우리는 모른다.
오히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교육과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사회적 불균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정책이 과거로 회귀하는 경우 수도권의 집중 비용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덮어두자는 말은 아닐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은 우선 차분해질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각 지방 마다 특정 산업이 집중됨으로 인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과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임을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전 국민이 수도권에 밀집하는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상상해 보라. 반면에 국토 전체가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고 운영되는 경우 국가 전체의 생활 수준은 훨씬 높아지고 안정될 것이다.
각 지방의 균형발전이 좀 더 효과를 본 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의 타이밍을 살리는 지혜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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