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한 도내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도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전시설 미비및 안전수칙 미준수로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전주지청이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도내 산업재해율은 0.88%로 전국 평균 0.72% 보다 0.16%P 높게 나타났다. 도내 근로자 36만8300여명 가운데 3256명이 일하다 다쳤으며, 75명이 사고등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사망자 수는 18명이 줄고 산재율도 17.8% 감소했다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웃도는 불명예스러운 산재율이다. 사업주들이 산재가 많은데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보상금이나 병원비 등으로 때우고 산재처리를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산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의 경우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해율이 74%를 차지해 이들 사업장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소규모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의 경우 재해 위험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낮은데다 경력도 짧은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데도 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과 교육이 부실한데서 비롯된 결과다.

산업재해는 본인과 가족의 불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훈련된 인력의 손실을 가져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는 7116만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120만일 보다 60배나 높게 나타났다. 금액으로 평가한 산업재해 직접 손실액은 3조1687억원, 간접손실 까지 포함하면 15조8188억원으로 2006년 명목 국내 총생산(GDP)의 2.2%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안전의식에 대한 사용주나 근로자들의 의식변화가 없다면 재해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기 마련이다. 국가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춰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게 급선무다. 당국은 산업현장의 안전시설 설치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안전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과감한 벌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는 철저한 신고를 통해 불안전한 요인이 제거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