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설치조건 관행이 임대주택 분양가 상승 부추겨

전주 효자4·5지구 공사비 68억 더 올라

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한 실시설계 승인이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차질을 주는 것은 물론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기금손실 등 문제발생 원인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주시가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해줌으로써 조성원가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주시는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효자 4·5지구 주택공급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주변도로의 확장을 조건으로 내걸어 당초보다 추정금액 68억원의 공사비용 상승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효자 4지구는 28억원의 공사비가 올라 ㎡당 1만1165원이, 5지구는 35억원의 공사비가 올라 ㎡당 1만2301원의 조성원가가 상승되는 결과를 낳았다.

시민 박모씨(30·전주시 금암동)는 "자치단체가 허가를 빌미로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이 부담을 사업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한다면 자치단체가 주민의 입장을 외면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 임실 이도와 순창 경천 주공아파트의 경우 물량채우기식으로 택지를 확보,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 이도 주공아파트는 사업성 검토에서 수요부족으로 미 임대가 우려돼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당초보다 자격을 완화한 추가 입주자 모집의 과정까지를 거쳤지만 지난해 3월22일 현재 61.4%인 230가구가 장기 미임대로 방치되고 있다.

또 순창 경천 주공아파트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추가모집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3월 현재 전체의 4.2%인 21가구가 미 임대 상태로 남아있어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소중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낳았다.

박영민 ymp46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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