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부 '균형발전정책' 포기 안된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홀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가 주요과제로 추진한 국가 균형발전의 틀을 충분한 토론이나 여론 수렴등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깨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정부는 지난 정부때 설치된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명칭과 목적, 인적 구성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사실상 폐지 수순이다. 올 하반기에는 균형발전위의 설치및 운영 근거가 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정부때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령이 정권이 바뀌면서 사문화되는 셈이다.

새정부의 지방정책 변화는 이미 출범전 부터 감지됐다. 지방이 경기침체와 인구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이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방정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출범후 지방정책으로 제시한 내용이 '5＋2 광역경제권' 구상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면서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스스로 자생력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수도권을 규제할 때에도 지방은 경쟁에서 뒤졌는데 수도권과 지방을 똑같이 경쟁시킨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혁신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혁신도시 건설 취지 역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배치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 혼잡 비용을 줄이고 지방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정부는 최근 공기업 통폐합 작업과 함께 혁신도시의 비효율을 들어 계획의 재검토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새정부의 의도가 불순한 것은 그 근저에 수도권 규제 완화 논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은 지방경제를 살리고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아직 모든면에서 수도권의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 지방에 대해 경쟁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실용과 효율 만을 앞세운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특히 낙후정도가 심한 전북의 경우 새정부의 방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 정책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다면 앞으로 새 정부의 정책인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국가를 균형있게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 혁신도시 건설등 균형발전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