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부는 새만금에 올인하라

새 정부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출범 초 70%를 넘던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했다. 영어 몰입교육을 비롯 고소영과 강부자 인사, 대운하, 쇠고기 파동 등 독단적 인사와 미숙한 판단, 성급한 정책 등으로 국민으로 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진정으로 잘 하길 바란다. 특단의 쇄신책과 심기일전으로 국민으로 부터 사랑받고, 초심인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길 간절히 바란다. 특히 최근 들어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유보했다고 발표한 것은 잘한 판단이라고 본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 부치는 것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새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올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새 정부는 출범 당시 한반도 대운하와 새만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을 3대 국책 프로젝트로 삼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상단에 이 세 사업을 올려 놓았다.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대운하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착을 가졌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되었다. 결국 홈페이지에서도 이 사업은 삭제된 상태다.

우리는 대운하 대신 그에 대한 열정을 새만금에 쏟아 주길 기대한다.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밝혔듯 '동북아의 두바이'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현장방문시 "바로 내가 할 사업"이라고 무릎을 친 사업이 아니던가.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경쟁력강화위 산하의 추진단이 아닌,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힘을 몰아 주어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 하나만 봐도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새만금 관광산업은 세 방향, 즉 방조제 친환경부지는 한국농촌공사, 군산국제해양관광지는 전북도, 방조제 내측 관광용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관성 부족과 중복투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방조제 내측 관광용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관련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가 손을 떼고 전북도에 넘기려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콘트롤 타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혼선을 막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새만금에 올인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