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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개각.대미관계 복합방정식

정부와 여당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 언제쯤 고시를 결행할 것인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촛불'을 의식해 22일 당정회의 이후 "추가협상과 앞으로 검역대책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고 발효하겠다"며 고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쇠고기 고시는 여전히 타고 있는 '촛불'의 강도, 대통령의 내각 개편, 후속 검역대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본 협상에 이어 추가협의, 추가협상 끝에 도출한 합의 결과를 시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고시 절차를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번주 넘기지 않을 듯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애초 21일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추가협상 결과를 부칙에 반영한 고시 수정안을 확정, 이번 주 중반에 고시.발효할 예정이었지만 소강 상태를 보였던 촛불 시위가 다시 확산하자 고시 일정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쇠고기 정국을 수습하고 협상 상대였던 미국 측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고시.발효를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시 시기와 관련, "여론을 보면서 무기한 늦추는 게 아니라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구비되면 곧바로 고시할 것"이라며 "혹시 검역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허점이 완벽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당정이 안전정치를 검역지침 등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고시 시기를) 무작정 늦출 수만은 없다. 이번 주 안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밝혔다.

 

정부도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금주 내에 쇠고기 고시를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쇠고기 고시를 늦출 필요가 없다"면서 "검역 강화,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마련키로 한 만큼 한나라당과 조율을 거쳐 쇠고기 고시 시기를 오늘 오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촛불 민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마련 중인 검역지침이 마무리되면 수정된 고시의 관보 게재와 발효가 이뤄질 전망이고 시기는 이번 주내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 촛불민심 가장 큰 변수

 

당정이 여론을 보면서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촛불 민심'이 고시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2일 당정회의 이후 "국민이 불안해 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됐을 때 검역절차를 시작하고 고시 게재도 국민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추가협상 결과가 발표된 21일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촛불 시위가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달 2일 시작된 촛불 시위는 지난 10일 6.10항쟁 21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로 절정을 이룬 이후 날씨, 참가자들의 피로 누적 등으로 참석자가 1천 명 이하(경찰 추산)로 떨어지는 소강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19일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과 21일 추가협상 결과 발표에 대해 미봉책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시위 참석자가 다시 1만명(경찰 추산)을 넘어서는 등 촛불이 재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촛불 시위를 주최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추가협상 결과를 비판하면서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이 현실화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촛불 집회가 다시 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시간을 두고 성실한 자세로 대국민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갈 경우 촛불 시위가 소규모 로 진행될 수 있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고시.발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대미 관계도 중요 변수

 

미국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4월 18일 협상을 타결한 이후 우리 측이 요구했던 추가협의, 추가협상까지 모두 수용하며 추가협상을 타결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겠다는 자국 업계의 이익 때문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또다시 우리 측이 국내 사정 만을 내세워 미국 업자들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고시.발효를 무기한 늦출 수는 없는 것이다.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는 5천300t의 미국산 쇠고기가 쌓여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협의에 이어 추가협상까지 수용한 미국 정부는 추가협상 타결을 통해 자국 업자들이 빨리 한국에 쇠고기를 다시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우리가 고시해야 미국이 사인을 해서 합의문서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민주당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타결한 협상 결과를 반영한 고시를 늦추면 한.미 FTA의 의회 비준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개각 시기도 영향 줄 듯

 

정부의 개각도 고시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시 이후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고시를 의뢰해야 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개각을 빨리 해야겠다고 판단하면 고시 시기도 앞당겨 질 수 있고 개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면 늦춰질 수 있다.

 

현재 개각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정 공백의 우려를 감안해 18대 국회 개원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청문절차 등을 감안할 때 조기 개각은 상당 기간 `장관 부재'라는 국정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