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업무, 위탁만이 능사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온 일부 공공업무를 민간이나 공기업에 위탁하는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도내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려는 상수도 운영과 주차관리 등이 그것이다.

상수도의 경우 남원시가 상수도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방안에 따라 도내 상수도 업무의 민간위탁은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다. 남원시는 민간위탁시 관리인력이 줄고 유수율이 올라 갈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에 위탁하게 되면 수도료 인상이 불보듯 뻔하다며 반대했다. 이러한 논란은 2006년 전주시에서도 벌어진 바 있다.

주차관리 문제는 전주시가 당면한 과제다. 전주시는 다음 달 8일께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켜 체육시설과 공원관리, 주차시설, 장묘시설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설공단은 이사장 등 142명의 직원 인선과 조직을 정비했다. 공단은 전주시로 부터 자본금 11억 원과 내년 예산액 47억5000만 원을 지원받은 대신 공영주차장 등의 이용료를 시에 납부하는 공기업 형태로 운영된다.

문제는 이같은 위탁이 당장 주차 유료화 등 시민들의 부담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나아가 체육시설이나 공원, 장묘시설 등도 공단의 경영상태에 따라 저렴하거나 무료인 현재의 이용료를 대폭 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사실 공기업이나 민간위탁은 두가지 얼굴을 갖는다.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공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초창기 문화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이를 도입할 땐 관료주의의 병폐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컸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위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추세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경영개선이라는 가시적 성과 도출과 인건비 충당을 위해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 안길 소지가 충분히 엿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감사원이 실시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한 공영주차장 감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키거나 낙하산 인사 등으로 악용된 사례도 많다.

공공업무는 위탁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