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 자치단체장이 전북도에 모였다. 이들은 지방균형발전 대책 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혁신도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신 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이를 위한 혁신도시 건설은 이 시대 우리나라 최대의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지금과 같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또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서울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이다.
그 결과 수도권의 주거, 교통, 환경, 교육 등의 비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극심하게 올라가고, 우리 경제의 왜곡된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지방 도시나 농촌은 갈수록 자생력을 상실하고 몰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심각한 국가적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고 혁신도시 설치임은 한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과거 정권이 추진하던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하여 신 정권이 특별한 정책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서 정책을 근본부터 없애거나 수정하려 든다면 이는 대단히 우려되는 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의 과밀 상태를 해소하고 지방 경제력을 살려 나간다는 기본 목표나 방향은 잘못된 점이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전략을 재검토하고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실용주의 노선에 부합할 것이다.
신 정권과 정부는 참으로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인될 것이다.
권력과 국민과의 관계에도 역동적인 균형 관계가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따르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이상과 현실을 고루 갖춘 정책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나 국민의 지적 교육적 수준 등 모든 면에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음을 잘 인식해야 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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