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도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있다. 현대 중공업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전북도에 공장을 세우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기업 유치 성과가 큰 편이다.
이런 현상은 전북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으나 문제는 기업들이 전북에 투자할 때 지원하기로 약속한 전북도의 보조금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
전북도의 관련 조례에 의하면 투자액의 5%에서 최고 100억 원까지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대규모 기업들의 공장이 완공되는 2-3년 후에는 엄청난 금액이 지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일반 재정에서 보조금 재원을 할당받고 있어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지자체 자체 투자 기금을 편성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 준비를 갖추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자체 투자 진흥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바, 관계 기관의 신속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일반 재정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 수요가 덜할 때 미리 미리 기금에 충당하여 예산의 기간 배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기업 투자에 따른 전북도 소득 증가와 지방세수 증가를 분석하여 그 일정 부분을 투자 기금에 편입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유치는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지방 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업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안정된 투자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전북도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기업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여 투자 성과가 올라간다면 투자 진흥기금 마련도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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