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금품선거 수사 제대로 하라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가 터덕거리고 있다.동료 의원이 상품권과 특산품을 주고 받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만큼 경찰도 보다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놔야 한다.이번 의장단 선거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물쩡하게 넘겨선 곤란하다.선거 때마다 상품권과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좋게 말해서 관행이지 금품선거를 했다는 것이다.도의원들은 누구 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법을 어겼으면 달게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 사회 지도층들 사이에 관행이란 미명하에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그간 많았다.돈 받고 학위논문을 써주거나 일부 교수들이 연구비를 자신의 쌈짓돈 처럼 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모두가 관행이란 이름으로 별다른 죄의식없이 불법을 저질렀다.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법원의 판결이 엄해졌다.비록 관행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해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의 투명성 확보에 기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 수사가 소리만 요란할뿐 아직껏 성과를 못 올리고 있다.도의회의 CCTV에 찍힌 화면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했는가 하면 전주의 한 백화점 CCTV를 통해 구매 경로를 파악중에 있다.수사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치의 상품권을 줬는지를 밝혀내면 된다.대가성을 입증하면 수사는 끝난다.상품권도 누구의 돈으로 구입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도 의회 돈으로 구입했으면 결국 도민들의 혈세를 나눠 먹었다는 것 밖에 안된다.가렴주구나 다름 없다.

수사가 장기화 되면 사건의 실체 파악이 어려워 질 수 있다.분명한 것은 받은 의원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한 솥 밥 먹고 있는 동료 의원을 어떻게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면 수사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 없다.결국 제식구 감싸기 밖에 안된다.돈과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쥐어 보겠다는 발상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려내야 할 환부다.이번 수사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가 뭣보다 중요하다.자꾸 썩어 들어 가는 풀 뿌리 민주주의를 살려 놓을 필요가 있다.

서민들은 지금 무척 어렵다.의정비까지 제멋대로 인상시켜 올려 받은 도의원들이 무슨 할 말 있겠는가.민주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