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잿밥에만 눈 어두운 도내 지방의원

지방의원들이 염불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의원 본연의 역할 보다는 의정비나 일방적으로 올리고 금품수수 선거나 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누수 없이 잘 돌아가는지를 살펴야 한다.사무와 결산감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집행부에서 짠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이 가운데서도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처럼 지방의원들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조례제정이야말로 의원들이 얼마나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잣대다.조례제정은 제정작업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도내 지방의원들의 조례제정 실적이 전국에서 꼴찌다.조례는 아무렇게나 제정할 수 없다.법령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규정인 만큼 평소 살림살이 하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애로 사항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배지만 달고 의원이랍시고 버티고 다니는 사람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주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조례 제정이 중요하다.조례는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법 잘 지키고 성실한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때 설득력이 있다.상품권과 특산품이나 받고서 의장단 선거에 참여한 의원들이 무슨 정신이 있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는가.연간 3∼4천여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지방의원들이 젯밥에만 눈 멀었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한나라당 이은재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 자료에 조례 발의 건수가 소상하게 나타나 있다.전북 지방의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지난해 도의원들이 모두 3건의 조례제정 발의를 했다.인천광역시 의원에 비하면 38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조례 한건 발의 하는데 5억1528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생산성 없는 도의회를 운영했다.조례 제정만 놓고 볼때 도의원들은 거의 무위도식 한 것이나 다름 없다.주민 대표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