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발이 필수다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항만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신항만 개발을 서둘러야 할 우리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2개로 나눠져 있던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한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 별도의 절차없이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장 36개월에서 18개월로 대폭 단축되었다. 또 정부 재정을 통해서만 개발하던 항만 배후단지를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그동안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새만금 개발 자체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지지부진했으니 더 이상 진전이 있을 수 없었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들어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다. 이 대통령 자신이 새만금을 3대 역점 국책사업 중 하나로 추켜든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새만금 TF팀에서는 새만금 신항만을 2010년부터 추진하도록 로드맵을 잡았다. 또 국토해양부가 내년 새만금 신항만 국가예산으로 기본계획 용역비 30억 원과 기본및 실시설계 착수비용 40억 원등 70억 원을 반영, 기획재정부에 넘겼다. 그동안 갖가지 논리를 대며 차일피일 신항만 개발을 미루던 때에 비해 큰 변화가 온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개발하도록 힘을 실어 재촉하는데 비해서는 굼뜬 편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2009년 말이면 방조제 보완공사가 완전히 끝난다. 산업용지 개발 역시 본격화된다. 그에 앞서 신항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2010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사업과 관련, 해야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비롯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개발, 만경강 수질개선,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SOC 사업 등이 그러하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신항만 개발은 새만금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류의 중심인 신항만 개발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여부를 재는 척도인 셈이다. 새 법률안 시행에 맞춰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