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창업실패이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혹은 맞벌이의 필요에 의해 빚을 얻어 개인 사업을 차렸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 빚더미에 올라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원래 자기 고용, 즉 자영업을 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 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유로우면서 풍요를 구가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이상상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대규모 자본에 의한 독점이다. 따라서 독점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도 소상인들이 튼튼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져 경제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경기 변동에 의한 피해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같이 근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소상인들의 입지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아주 엷어진 상태에서 다시 타격을 받으면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물론 이들이 창업에 실패하는 것은 "묻지마 투자"가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는 예상보다 수요가 더 적다는 점일 것이다. 직접 사업을 해보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창업실패가 큰 것은 창업의 필요도 커질 뿐 아니라 경기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나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필수품을 아주 싼값에 공급하는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 과거처럼 좋은 인테리어 공간에서 높은 가격에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들이 더 어려운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통계 당국은 이들에게 사전에 영업 통계를 제공하고, 값싼 자본을 공급하거나, 필수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과 분위기가 하루 빨리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민주주의도 발전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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