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07:3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홈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일반기사

부동산 규제 완화되나

국토부 "수도권 전매제한 과도" 재건축·금융규제 부처간 조정…1가구2주택 중과세 개정 검토

수도권에서 최장 10년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8일 "10년간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해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2006년 말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자 1.11대책을 통해 전매제한을 강화했고 현재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의 경우 7년(85㎡이하)-5년(85㎡)간 전매가 제한된다.

1.11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공공택지의 경우 10년-5년, 민간택지의 경우 평형에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전매제한은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하향 안정된 상황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얼마로 조정할 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소한 1.11대책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고 나아가 '10년이 과도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와 금융 규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기에 만들어진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유지하는 방안, 현재 60%인 LTV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중이다.

또 세제와 관련해서는 미분양 주택 구입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60% 중과 대신 일반세율(9-36%)를 적용하는 방안, 미분양주택 5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방안 등이 고려중이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는 데서 나아가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원지위양도금지와 임대주택의무비율, 소형주택의무비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연합 yonhap@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